•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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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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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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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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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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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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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3개년 2,065,177건의 수능 결과 전수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별, 구별 단위의 과목별 평균, 1등급비율, 표준편차 등의 교육 성과의 공간적 시간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과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서울시 25개 구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999년 11월 17일에 시행된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868,029건과 2004년 11월 17일에 시행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609,258건 그리고, 2008년 11월 13일에 시행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587,890건을 바탕으로 시간적 교육 성과와 교육 격차의 공간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서울시내 구(區) 간 교육성과의 격차가 매우 상당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격차의 폭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서울 교육성과가 전국 평균대비 향상되고 있음에도 구(區) 간 격차가 증가하는 것은 교육의 공간적 불평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이한 점은 구(區) 간 교육격차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구(區) 내 교육격차의 차이(구 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성적 표준편차의 범위)는 거의 없고, 시간이 흐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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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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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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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라 소비자집단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 실효적인 디지털 정보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총 402부의 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기기에의 접근, 역량, 활용수준을 기준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기애호형','능숙활용형', '일반형', '디지털소외형'의 4개 소비자집단이 유형화되었다. 소비자유형별로 디지털 정보격차의 선행변수인 인구통계적 특성, 사회적 자본, 미래정보사회에 대한 인식, 기술에 대한 혁신성, 불편감, 친밀감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소비자유형별로 디지털 정보격차의 결과변수인 디지털 기기활용 만족도와 기기이용의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른 소비자유형을 도출하고 소비자유형별로 맞춤화된 학술적, 실무적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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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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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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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실외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실외노동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지역별 그리고 분위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개인 수준의 일반 특성과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Oaxaca-Blinder 분해, 무조건분위회귀 분석, 권역별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임금 결정요인의 경우 자원효과와 가격효과가 실내근로자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력과 성별 특성의 경우 실외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분위가 높을수록 실외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커지며, 하위 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실외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는 2.4%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역에 따라 보상적 임금격차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실외노동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의 지역별 및 분위별 이질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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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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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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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1인당 GRDP와 노동생산성의 몇 가지 요소분해를 통해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추이와 대표적 낙후지역중의 하나인 호남지역의 전국대비 상대적 경제성과 패턴을 조사하였다. 이로부터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지역간 취업률 격차보다는 생산성 격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둘째, 1 인당 GRDP의 측면에서 보면 전국대비 호남지역경제의 성과가 저조하다. 단 전남지역은 예외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 누적인구성장이 높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세번째, 호남지역의 낮은 상대적 생산성 성장은 건설업, 운수창고업,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상대적인 생산성 성장의 하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제조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의 마이너스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호남지역 전체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의 이동은 주목할 만하다. 낙후지역경제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위의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갈다. 물론 제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 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순환누적인과 모형이 함의하는 것처럼,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오 되는 일이다. 다양한 서비스업종 중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주목의 대상이 된 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에서 인구성장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도소매 업과 음식숙박업과 같은 소비자서비스업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재정보 조와 지원의 매개가 여전히 낙후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고리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 개 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공공행정, 사회보장, 교육, 보건, 사회복지사업 등을 포괄하고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가 있을 것 같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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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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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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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챗봇의 오류의 유형과 오류 메시지의 구조화 여부에 따른 태도, 행동의도, 사용성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챗봇의 오류 유형은 마음지각 이론을 기반으로 기대수준이 서로 다른 경험요소 오류와 기능요소 오류로 나누었으며 오류 메시지는 오류 사실만을 명시하는 비구조화 조건과 사과 표현, 오류의 원인, 개선의지를 포함한 구조화된 조건으로 나누었다. 오류 유형에 따라 사용성 점수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조화된 오류 메시지 조건에서 태도, 행동의도, 사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경험요소 기대격차는 세 종속 변인을 예측하지 못했으나, 기능요소 기대격차는 세 종속 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기능요소 기대격차에 대하여 오류 유형과 오류 메시지 구조화 여부의 상호작용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오류 메시지의 완충효과를 검증하였고 오류 유형에 따라 완충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사용자 경험을 증진하는 오류대처전략설계에 적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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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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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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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과 빈곤의 성적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6.9%로 남성가구주 가구 7.9%의 2.6배였으며, 특히 20-64세 연령계층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2.2배 높았고,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빈곤위험이 1.9배였다. 경제위기를 전후한 빈곤의 성적격차의 역동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 절정기에는 양성간에 빈곤의 보편화 현상을 보였으나, 남성가구주 가구가 경제위기에서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이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만 회복되며 빈곤 고착화 현상을 보여, 경제위기의 회복과정에서 성적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빈곤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성 자체 뿐만 아니라 성의 특성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체계 등의 중층적 결절점에 성(gender)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빈곤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문제에 대한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는 성적 차원을 고려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정책이 개발되고 채택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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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년도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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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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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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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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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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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은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가 높아 에너지 비(非)효율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에너지 원단위 격차는 에너지다소비산업 비중이 38%(2006년)로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적 특성에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에너지다소비산업은 주요 산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효율성의 대표적인 지표로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는 제품가격과 제품구성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에너지효율성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생산량 지수를 활용한 생산량 기준 에너지 원단위를 도입하여 한 일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에너지효율을 비교하였다.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로는 한 일 간 격차가 2006년 기준으로 2.2배였으나 생산량 기준으로는 1.2배에 불과하였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최신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기술 신공정 개발 등 추가적인 노력 부족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토대로 에너지 가격 설정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공장단위를 넘어 산업단지 지자체 수준에서 에너지 이용의 최적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업도 에너지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독자적인 신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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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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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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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센터와 게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개인과 집단에게 평생학습, 문화활동, 정보해득력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활동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지향성을 모색하였다. 미래의 공공도서관은 핵심역량과 평생학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해득력을 제고시키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특히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령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