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와 통신
• /
• 제25권1호
• /
• pp.32-43
• /
• 2008

본 연구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살펴본 후 해외 주요국들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현황을 소개하고, 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향후 빠르게 진행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으로서 정보격차 진화의 단계별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유형에서는 정보의 접근성, 제2유형에서는 정보의 활용성, 그리고 제3유형에서는 정보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정보격차가 분화된다. 이 유형들은 그 일부가 정책방안을 구상함에 있어 중복 고려될 수 있다. 제1유형에서는 보편적 접근 및 서비스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정보기기에 대한 균등한 접근기회 보장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유형과 제3유형에서는 고령층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활용 능력 및 세대 간 의사 소통 능력의 증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겠다.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0권2호
• /
• pp.33-60
• /
• 2007

본 연구는 1985~2004년 기간 중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Oaxaca and Ransom(1994)의 분해방법을 사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생산성 차이와 가격 차이(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 및 차별)로 분해하고, 임금격차에 대한 인적자본 특성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생산성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가격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매우 미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가격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미혼여성에 비해 기혼여성에게서 훨씬 크게 나타나서, 육아부담 등으로 인한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가 성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가격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또한 남성집중직종에 비해 여성집중직종에서 훨씬 작으며, 이는 여성 고용에서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5권2호
• /
• pp.1-24
• /
• 2012

본 연구는 사립대학 교수들이 개인 및 학교 정보를 담고 있는 유니크한 자료를 사용하여 교수 간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임금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교수들의 숙련 중에서 일반적 인적자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분산 분석에서는 학교 간 격차가 학교 내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간 격차는 학교의 질 및 지불 능력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 전자의 효과가 더 큰 것도 확인되었다. 연구 성과나 전공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매우 작다. 이는 교수의 보수가 성과나 시장의 수급 상황과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설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보화정책
• /
• 제28권4호
• /
• pp.3-18
• /
• 2021

'정보격차'는 공유성, 이전성 및 복제성과 같이 평등화에 기여함직한 정보의 내재적 속성에 반하는 정보화 시대의 예기치 않은 역기능으로 간주되어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더구나 그것이 정보의 불균등한 분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과 맞물려 사회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켜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 1970년 이후 국내외에서 수행된 정보격차 연구들을 총괄적으로 일람하고, (2) 상론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연구물들을 섭렵해 정보격차 담론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3) 정보격차 연구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을 탐지하였다. 그 결과, 학계 안팎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축적되어 왔음이 확인되었으나, 순수연구와 정책연구 간의 괴리 및 시대 변화에 뒤진 '지적 지체' 현상이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능정보화 시대에는 운용격차, 선정격차 및 증강격차가 정보격차 연구의 새로운 의제로 대두할 것임을 밝힐 수 있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8권2호
• /
• pp.149-174
• /
• 1999

본 연구는 1990년대 초 중반의 한국의 화력발전소 자료를 이용하여 발전부문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되, 생산성 변화를 발전소간의 효율성 격차에 의한 부문과 발전부문 전체의 생산함수 이동을 통해 나타나는 기술변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화력발전소간에는 의미있는 정도의 효율성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에 포함된 기간 동안 연평균 약 5% 정도의 생산성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효율성 격차의 해소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약 2%, 그리고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약 3%를 차지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11호
• /
• pp.409-415
• /
• 2017

본 논문은 보상 격차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토너먼트 신규 인력 유입과 토너먼트 내 잔류자의 방출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보상 격차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인 토너먼트 이론에 따르면, 조직 내 보상 격차 확대는 외부의 우수 인력을 유인하고 내부의 저성과자들을 자연스럽게 퇴출함으로써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간 토너먼트 이론을 중심으로 한 보상 격차 논의에서는 토너먼트의 참가자 측면이 간과되어 왔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너먼트에 새롭게 유입되는 외부 인력 채용과 기존 토너먼트에서 잔류하는 인력에 대한 방출이 보상 격차와 노동생산성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상 격차 자체는 노동생산성에 정(+)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신규 인력 유입은 보상 격차와 노동생산성 간 정(+)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반면, 잔류자의 방출 효과는 이러한 정(+)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가설화하였다. 132개 기업 데이터를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보상 격차는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외부 신규 인력 유입은 보상 격차와 노동생산성 간 정(+)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잔류자의 방출의 경우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보상 격차와 노동생산성 간 정(+)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 결과는 보상 격차 도입에 있어 토너먼트 내에서 우수 신규 인력의 유입과 잔류자의 방출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6권1호통권67호
• /
• pp.36-46
• /
• 2001

급격한 정보화 진행과 함께 계층, 소득,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정보격차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정보 서비스 확대, 인터넷 접속비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보접근능력 강화, 교육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능력 향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어떤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슈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자금확보가 요구된다.

• 도서관문화
• /
• 제48권4호통권382호
• /
• pp.26-31
• /
• 2007

정보격차 문제는 기존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개연성이 크고 사회통합마저 저해할 위험이 있어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UN, OECD, ITU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0권4호
• /
• pp.1-31
• /
• 2017

최근의 여러 연구는 임금불평등의 확대에 있어 사업체 간 임금격차 확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00~14년간 제조업 사업체 간 임금 및 생산성격차의 추세를 관찰하고 그 관계를 분석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제조업 사업체 간 임금격차는 분석기간 동안 완만히 증가했다. 둘째, 이러한 사업체 간 임금격차 증가는 다수의 국제연구처럼 '성과가 좋은 상위 소수와 부진한 나머지' 사이의 격차가 벌어져서가 아니라 '부진한 하위 일부와 양호한 나머지' 사이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체 간 생산성격차의 변화는 지표의 선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노동생산성은 대체로 임금과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였으나,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상단에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넷째, 이처럼 다른 생산성 지표 간 임금 설명력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본배분의 비효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노동생산성 격차와 임금격차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지만 고생산성 사업체일수록 생산성 증가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적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4권1호
• /
• pp.67-96
• /
• 2001

최근 3년에 걸친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저임금, 저조한 부가급부 혜택,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 비정규근로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정의와 실태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엄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전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의 선택식과 시간당 임금 결정식을 추정하고, 임금격차를 생산성 특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와 임금차별의 두 요인으로 분해한다. 여성, 청년층, 고연령층, 저학력, 건강상 문제의 근로취약요인과 최근 경채위기 중 입직한 경우가 비정규근로률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35%에 이르며 다른 임금절정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19%에 이른다. Oaxaca에 따라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임금격차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동일한 생산성 특성에 대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