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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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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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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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조직 인사제도의 공정성이 직무만족도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운영 중인 4가지 인사제도를 대상으로 인사제도의 만족도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와 함께 직무만족도와 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인사공정성은 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신의 경력과 업무난이도, 본인의 노력을 감안한 인사가 이루질 때 직무만족과 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조직과 직원들의 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청남도의 경우 다양한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인사시 객관적 평가자료와 동일한 원칙을 가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가 있으나 충청남도에서 현재 운영 중인 인사제도의 실제적 대상인 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한 만큼 향후 제도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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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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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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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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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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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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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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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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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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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948년부터 시작된 국외 군사교육과 1958년도에 육사 교수요원 학위취득을 위해 시행된 전문학위 위탁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육군의 미래와 변혁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육군의 위탁교육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위탁교육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도 미흡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IPP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육군 전문학위 위탁교육 성과평가 연구 결과를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영역을 재검증하고 위탁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육군의 위탁교육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고 육군 위탁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CIPP 평가모형의 단계별 평가영역에 대한 타당성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토의 결과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위탁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영역에 대한 타당성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모두 적합하였고 위탁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얻었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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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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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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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소비자와 농작업자에 대한 위해성과 환경생물에 대한 농약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 및 이해성 평가기준을 대폭 손질하여 제도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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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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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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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의 2019 한국 소비자 시장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소비자 의사결정 여정(CDJ) 관점에서 소비자 시장평가 항목을 계층화하고 법/제도의 소비자지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즉, 소비자시장평가 항목을 선택비교단계, 선택결정단계, 구매 후 경험단계로 구분하고 CDJ 모형의 경험에 해당하는 불만피해 여부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법/제도의 소비자지향성과의 관계를 계층화한 모형을 제시 및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자지향성을 평가하는 소비자시장 평가지표 변수들간의 관계는 소비자 의사결정 단계에 따라 계층화할 수 있으며, 법/제도의 소비자지향성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피해경험의 유무에 따라 소비자시장평가(신뢰성, 가격)가 법/제도의 소비자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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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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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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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대학을 평가하여 그 사회적 신뢰나 책무성을 강화시키면서도 기관의 통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평가제도는 그 긍정적 측면이나 성과와 함께 많은 위험이나 부작용도 수반하므로 어떤 사업보다도 신중하고 차원 높은 접근이 전제된다. 대학평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대학평가의 주체는 바로 대학사회 자신이며 대교협의 평가가 합법적 공신력을 갖고,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평가기준이나 척도를 마련해야 하며, 물량적 측면보다 질이 강조되어야 하고, 평가과정의 합리화와 피평가대학의 적극적.자발적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며, 대학 서열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기시해야 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차원낮은 활용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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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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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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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paper aims to review and analyse the introduction proc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PMS) in the R&D sector. It also examines initial problems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of the new system. Theory part deals with various approaches to the PMS and the relation between research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e paper then describes how the PMS has been introduced in the National R&D Program by the MOST in terms of the contents of strategic goal, performance goal and performance indicator together with their development process. After this, it captures problems arising in the initial phase and then suggests how they should be solved on the ministerial and cross-ministerial level. Discussed are following topics: lack of strategic planning, grouping of heterogeneous sub-programs, duplication between the OMS and other existing research or performance evaluation. The paper finall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using the logic model which has been developed in a series of recent international conferences.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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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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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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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설계와 시공을 단일 업체가 일괄책임을 지는 턴키발주제도는 '96년 정부의 턴키활성화 대책 수립 후 대형국책사업을 위주로 그 적용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업체간 과다 수주 경쟁과 대형업체들의 수주편중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시민 단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에 대한 축소 적용 또는 최저가 제도로의 흡수통합방안 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51건의 턴키/대안 공사에 대해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공기, 공사비, 품질, 신기술 적용정도 조사와 시공업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국내 턴키/대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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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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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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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BSC 도입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KMOSCO(Korea Minting &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한국조폐공사)의 BSC 기반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조폐공사의 BSC 기반 내부성과관리제도의 개선과정은 1999년에 도입한 EVA 내부평가제도, 2001년과 2002년의 BSC 도입과 직무분석, 그리고 2004년에 구축된 BSC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된다. 한국조폐공사는 BSC의 도입과정에서 CSF 및 KPI 선정에 대한 구성원의 협력을 유도하고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구성함으로써 BSC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타 공공기관이 BSC를 도입할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점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조폐공사는 BSC의 도입과 운영을 통하여 구성원의 전략에 대한 이해도 제고, 성과관리와 평가시스템 개선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ERP를 기반으로 하여 EIS, KMS 등과 BSC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공사의 정보시스템은 BSC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현재 BSC 시스템의 운영 초기에 있으며, 따라서 종합성과보상시스템, 목표 초과달성에 대한 감점제도, BSC와 예산제도의 연계 등 운영방안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