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90년도 이후 GDP 증가율 하락과 함께 감소하였으며 GDP대비 제조업분야의 설비투자비율 역시 감소하는 등 투자가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설비투자로 인한 정량적 기대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설비 투자 촉진 정책의 당위성과 파급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설비투자가 성장, 고용, 세수에서 주목할만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설비투자의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투자시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출액 기준 상위 20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하반기 설비투자 계획을 조사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대 기업 설비투자 동향 실태조사 보고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독점 체제에서의 송전망 설비 투자는 주로 신뢰도 확보와 최소 건설비를 바탕으로 하였다면 전력 시장 체제에서의 송전망 설비 투자는 신뢰도와 설비 투자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조화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설비 투자의 경제적 이득을 환산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의 여러 대안에 대해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선정할 수 있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여러 설비 투자 대안들에 대해 주어진 검토 시간대에 걸쳐 신뢰도를 유지하며 부하를 공급하기 위한 경제적 발전력 배분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그 효용성을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정부는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3일 발표 했다. 이 지원 방안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저가수주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업자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마련이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은 프로젝트 초기에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먼저 투자를 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이다.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는 특정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비용 전액을 일단 ESCO 업체가 투자하고, 그 후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절감 예산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분할 상환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ESCO 사업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1998년부터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국내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ESCO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동기의 절전운전 방안에는 신규투자 없이 기존설비의 운전방법 개선이나 유지보수 강화만으로 간단히 얻어질 수 있는 것과 투자비를 수반하는 절전설비의 채용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절전설비 채용의 경우에는 사전 기술검토 결과에 의거 투자비 회수에 따라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최근들어 국내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주춤한 데 반해 해외직접투자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외투자 급증세가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간의 관계를 회귀나무(regression tree)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과거에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를 대체하다가 수출기반의 급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보완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화가 진전에 따른 투자행태의 차별성 확대, 투자수익률이 높은 곳으로의 투자처 이전행태 가속화 등에 기인한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지배적이었던 투자 결정 요인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글로벌화에 우리 기업이 잘 적응해나가면서 투자의 유연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최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일방적으로 국내투자를 제약한다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투자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국제적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간 적절한 보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녹색인증제 시행에 들어갔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하여 적격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함이다.
ESCO란 에너지 절약회사(Energy Saving Company) 또는 에너지 서비스 회사(Energy Service Company)를 뜻하는 용어로 지난 1992년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도입하면서 등장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빌려 공장이나 아파트 등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을 지어주고 에너지를 줄인양만큼 투자비를 회수해 간다.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ESCO 단위 사업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ESCO 투자실적은 1998년 이후 에너지절약 시설 개체 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2천억원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2005년에는 건당 평균 9.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팀의 자료에 의하면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993~1998년 197건에 480억원이 지원됐으나 2005년에는 202건에 1,82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월 말 현재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06건에 1,020억원이 대출 은행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스코 사업분야가 조명기기·보일러 등 단순설비 교체에서 열병합발전소·냉난방설비, 공정개선 및 폐열회수 등 복합설비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큰 화학 철강 제지 등 산업체, 대형병원, 산업단지 등이 새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이다. 본지는 지난호에 ESCO사업 현황과 투자사례를 게재하고, 이번호에는 ESCO사업 지원시책과 외국의 ESCO활동 현황 및 국내의 ESCO 투자사례를 게재할 계획이다.
ESCO란 에너지 절약회사(Energy Saving Company) 또는 에너지 서비스 회사(Energy Service Company)를 뜻하는 용어로 지난 1992년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도입하면서 등장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빌려 공장이나 아파트 등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을 지어주고 에너지를 줄인양만큼 투자비를 회수해 간다.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ESCO 단위 사업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ESCO 투자실적은 1998년 이후 에너지절약 시설 개체 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2천억원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2005년에는 건당 평균 9.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팀의 자료에 의하면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993~1998년 197건에 480억원이 지원됐으나 2005년에는 202건에 1,82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월 말 현재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06건에 1,020억원이 대출 은행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스코 사업분야가 조명기기·보일러 등 단순설비 교체에서 열병합발전소·냉난방설비, 공정개선 및 폐열회수 등 복합설비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서 에너지 소비가 큰 화학 철강 제지 등 산업체, 대형병원, 산업단지 등이 새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 효
율성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이다. 지는 이번호에 ESCO사업 현황과 투자사례를 게재하고, 다음호에는 ESCO사업 지원시책과 외국의 ESCO활동 현황 및 국내의 ESCO 투자사례를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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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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