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벽에 노출해 설치토록 유지해 온 국내 도시가스사업법 가스배관 설치기준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해 12월 16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정책 기술자문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공동연구'에 대한 착수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연구기간은 내년 2011년 10월까지 총 11개월이며 이 연구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학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삼천리 등 4개 기관이 참여하여, 안전성 검증과 설치기준, 시공매뉴얼 등을 마련하게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공동연구' 추진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으로, 이 연구가 마무리되면 앞으로 일본,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 매몰 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WTO/TBT 협정 및 제조물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 Law)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성 확보는 전기공사의 최우선 과제로 정부 및 전기관련 단체에서는 안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전기설비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이 매년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전검사(점검)등 신규시설물 검사에 대한 범위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우리협회를 비롯하여 전기관련 단체 및 기술자들은 실질적인 안전강화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전기설비 검사제도의 실태를 되짚어보고 외국의 전기설비 검사제도 운영을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전관리 규정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서 점검 및 시험을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다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약간의 보충사항을 더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오늘날 산업의 각 분야에서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인명과 재산을 해치고 기업가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기업재산 손실과 노동력 희생을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ulcorner}$안전을 생산에 우선시켜야 한다${\lrcorner}$는 안전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지녀야 한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수요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저감하고자 정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책으로 2011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현행 2.4%에서 11%까지 확대하였으며, 최근 지원제도의 변경에 따라 금년 2009년 말까지 계통에 연계시키고자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시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적기적안전성 평가기법 및 현장에서 안전성을 확보방안을 알아 보았다. 현장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전기안전성 평가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름 장마철과 혹서기에 대비, 현장의 감전사고 및 침수 붕괴재해 예방, 그 밖의 수해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현장근로자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첫걸음이다. 특히 재난관리시스템 및 매뉴얼을 구축한 뒤 재난 유형과 상활별 시나리오를 구성, 이를 바탕으로 사전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해 긴급조치 및 대피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재해대책 요령을 숙지하면 재해를 줄일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공사안전에 참고가 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장마철 혹서기 건설 현장 안전지침을 게재한다.
국내산업의 발달 및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전력설비의 대용량화 및 다양한 전기설비의 보급으로 인하여 수변전설비도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대형화되어 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변전설비에서의 안전 및 설비사고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변전설비의 안전 환경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규정 및 기준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수변전설비의 설치시 안전 및 설비사고 예방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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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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