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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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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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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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은 설계, 제조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키며, 제품본체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설명이 올바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제품은 결함이 있다고 간주됨을 의미한다.(중략)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is closely related to accountability. The key strategy to increase public accountability is to document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ir key tasks and policies adequ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edesign of the records appraisal policy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Applying the newly introduced concept of appraisal in ISO 15489-1: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ability and appraisal is articulated and the problems of records appraisal systems in terms of accountability are analyzed. Based on this analysis, it suggests the principles for reforming the appraisal policies well as the redesign of the current disposition authorities as a key tool for appraisal, and the introduction of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NGOs(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organization based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tizens. Citizens' participation and support are essential for the existence and sustainable growth of the organization. The records of NGOs are produced, received, collected, and left behind in the course of their activities. Systematically managed records are used as information for business performance to increase operational efficiency. In addition, it plays a role in proving the legitimacy of the group and its activities to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of the NGO, such as whether the group's activities were performed legally and whether the group is actually working to realize the goal it stands for. Therefore record management of NGOs is required to improve accountability. In other words, NGOs can be gain the trust of civil society based on accountability through records and secure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necessary for the existence of the group. In this study, after confirming the general record management status of NGOs in Busan, improvement measures were examined in terms of record manage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accountability of NGOs.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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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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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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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능력과 국가별 여건을 고려토록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형평성(equity)과 진전(no back sliding)을 고려하여, 우리의 여건을 적절히 설명하고,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의욕적이며, 우리의 배출량이나 경제규모에 비추어 공정한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정도의 감축목표를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부-산업-시민이 합의한 방법으로 합심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한다.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product liability is necessary because the industrial environment has changed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Unlike human-coded algorithms, artificial intelligence is black-boxed according to machine learning, and even developers cannot explain the results. In particular, since the cause of the problem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unknown, the responsibility is unclea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is not easy. This is because software 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non-object, and its productivity is not recognized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which is limited to movable property. As a desperate measure, productivity may be recognized if it is stored or embedded in the medium.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medium. The EU revise the product liability guidelines that recognize product liability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luded. Although compensation for victims is the value pursued by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essence has been overlooked by focusing on productivity. Even if an accident occurs us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adopted service, however, it is desirable to present standards according to practical risks instead of unconditionally holding product responsib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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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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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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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ormation-seeking procedure of surveillants against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 Korea. The surveillants used accountability mechanisms such as National Assembly Inspec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to find out information they wanted. Examples of such group include social activists, professional supervisors, aide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gressman and the press members. Using data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ive observations, we studied thei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and factors that affect the procedure.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we first generated 56 concepts, 17 categories and 6 super-categories about the participants' feeling, experiences and perception related to their information seeking. Then we developed a factor model among those generated concepts. The main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 the results provide a useful guidance for the public information seekers b) we draw the requirements for enhancing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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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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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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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정보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시스템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유용성 결정은 사용자들의 판단에 근거하므로 사용자의 참여는 시스템 성공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사용자 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사용자의 참여에 대한 이점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메인프레임 환경의 전통적 시스템 개발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최종사용자 전산환경에서의 사용자 참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최종사용자 전산 환경에서는 최종사용자의 책임과 권한, 정보의 내용, 친숙한 개발 도구 등으로 인해 시스템 개발 주기의 일정 단계에서의 제한적 참여가 아닌 주체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발 환경은 참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자로서의 사용자 참여가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을 '공동작업'이라고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공동작업'의 결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공동작업'이 사용자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It can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lawsuit whether or not there is a causality between the medical malpractice of a physician and the patient's injury when the patient is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physician in order to pursue civil liability for a medical accident.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it is not easy to judge causality between different civil cases because of the special nature of medical care. Also, information such as medical records is concentrated on doctors and the medical knowledge of the patient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e doctor. Therefore, it is recognized through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that the burden of proof of the causality burdened by the plaintiff patient is relaxed.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egal theory on how to recognize causality in medical civil liability and then concern the attitude of the case in Korea, which is divided into the types of the causality - such as the case of general medical practice, explanation duty, no causality with medical mal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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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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