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본 원고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SPIC에 대해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설립목적과 구성, 연구목표 및 과제의 추진체계 그리고 추진전략 및 산업화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SPIC는 최근 신설된 센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직의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최근 SPIC 워크샵을 개최하여 세부과제별 1차년도 상반기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연구내용에 대한 토론 및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연구에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SPIC의 설립은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장기간의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큰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학계와 산업체의 관심과 높은 수준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국내외 프로세스 분야의 발절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2020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라키비움의 설립과정을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LX 라키비움 설립을 위하여 거쳐왔던 과정과 논의를 기술하였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드물게 시도되고 있는 기록관 중심의 라키비움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겪은 경험을 공유하여 향후 더 많은 기록관들이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례로 활용하고자 한다.
시 군 자료관은 이용자층이나 운용목표 등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자료관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시 군 자료관 설립을 위해서는 시 군의 환경 및 시 군 자료관의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 군 자료관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각 시 군의 기록물관리 환경을 고려한 설립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경기도 시 군 자료관의 설립 환경을 분석하였다.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자료관의 개념과 기능을 정리하고, 경기도 시 군 기록물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시 군 자료관에 적합한 단계별 설립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각 시 군이 기록물관리 환경과특성에 맞는 자료관 설립전략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3가지 유형의 자료관 모델을 제시하였고, K시, S시, Y시 등 3개시를 대상으로 이러한 특성화 전략을 적용해 보았다.
현재 대학졸업자는 과잉공급 되고 있으나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학 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불만족과 재교육 비용의 부담증가는 전반적인 대학교육과 산업체 현장과의 괴리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은 직무중심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사회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며,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 작업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문대학은 이러한 설립목적에 크게 벗어나 있으며, 산업체의 니즈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를 통하여 전문대학의 본래의 설립취지 및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기관으로의 변화를 사회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산업체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교육과정개발이란 "산업체의 각 직무단위에서 직무분석을 통하여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갖추기 위해 대학에서 교육 되어야 할 교과목 목록과 각 교과목들의 중요도 와 발생빈도 등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 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오는 괴리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직무분석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ACUM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교과목 스킬 대비표, 조사대상기업의 선정 직무모형의 설정, 직무명세서 및 작업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직무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면접평가 방법과 WEB을 통한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교육과정의 결과를 평가하여 산업체 현장의 니즈가 반영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모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환경인 도서관의 시도별 및 설립주체별 현황, 권역별 및 연도별 수장공간의 부족률, 공동보존서고의 입지조건과 후보지 평가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을 위한 지향성과 기본원칙,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과 업무, 수장방식별(고정서가시스템, 밀집배가시스템, 자동서고시스템) 수장공간 규모 및 연면적 산출, 이관할 자료의 기준 및 소유권 귀속모형, 바람직한 관리운영 주체와 조직체계를 제시하였다.
민간경비엽은 사설영리기업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영리성과 공익성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으며 영리기업이면서도 공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영리기업의 설립조건과 영업활동권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인으로서 국민적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업은 공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이유로 경비업볍에 준하여 설립조건이나 영업활동의 제약,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영리법인이면서도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상법상 법인설립기준이나 영업활동보장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임직원들도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법상 법인설립의 기준은 1명이상, 업종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적제약을 받지 않고 회사설립을 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포권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소득활동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공익성과 영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도서관 설립과 운영 방안 제시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노인도서관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주 이용자로 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정립했고, 노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 세부 추진 방향, 조직 구성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작성해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사전 준비된 질문지를 기초로 반구조화 면담을 진행 후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 이용 목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도서관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는 자서전 쓰기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노인 학습실과 건강 정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두 곳의 운영 사례를 조사한 결과, 노인도서관의 운영은 지역적 특성과 노인이라는 대상의 특징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의 중국내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내에서 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이 늘고 있으며, 이는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한 차원보다는 늘어나는 중국내 수요에 대응하려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만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중국내 직접투자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삼성반도체는 1996년 Suzhou에 후 공정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전 공정의 일괄생산방식으로 투자한 것은 2014년 Xian공장이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006년 Wuxi에 처음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2009년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후 공정 공장인 Hitech Semiconductor를 설립하였고 이어 2015년 Chongqing에 후 공정 공장을 설립하였다. 아울러 TSMC는 2004년 Shanghai에서 처음 공장을 가동하였으며 나아가 2018년에 Nanjing공장이 완공예정이다. 마지막으로 UMC는 2000년대 초반 중국 현지기업인 HJT에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이후 직접투자로 빠르면 2016년 말 Xiamen공장이 완공된다. 결과적으로 각사 대부분은 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에 공장설립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에도 삼성반도체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른 반도체기업들에 차후 중국내 직접투자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전략적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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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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