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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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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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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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해상운송장의 사용을 권고하여 왔다. 전자선화증권을 도입하기 위한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선화증권이 실무에 도입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주와 유럽에서는 해상운송장을 사용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해상운송장의 도입보다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는 실무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그 이름과 달리 선화증권의 유형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유형에 따라서 각국 법원의 판결내용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이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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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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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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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과 CMI 노력의 발판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전자선화증권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도입초기에 개별국가의 전자무역사업자들과의 협업사업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상법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KTNET이 법무부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상법모델은 볼레로 선화증권보다 글로벌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등록기관 지정제도상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살펴보고 지정제도 상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특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에서 전자선화증권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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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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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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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상거래는 20년이상 동안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체제하에서 국제운송분야에서의 운송서류인 선화증권이 어떻게 발전되고 전개되는지를 살펴본다. 즉,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하여 선화증권의 전자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전자식 선화증권에 대한 실험인 BOLERO 프로젝트의 실험현황과 그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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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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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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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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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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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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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Bill of lading means the transport document ("marine", "ocean" or "port-to-port" or similar), however named, covering sea shipment only. Data in a bill of lading, when read in context with the credit, the document itself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must not conflict with, data in that document,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or the credit, according to UCP 600 and ISBP. This article has provided the general guideline of the discrepancies on the basis of UCP 600, ISBP 681 and the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s, for the solution of the unpaid problems of the credit transactions. I have studied especially the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s and the DOCDEX Decisions on the bill of lading after UCP 600,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681), and the recent Korean cases. As such, this article would fill a need gap in the market between the general principles in the UCP provisions and the daily job of the practitioner. The credit practitioners are suggested to this resulting guidance whenever doubts arise as to how to check the credit documents in daily practice.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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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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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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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UCP500과는 별도로 새로운 통일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와 기존의 UCP500내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한다는 논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UCP500의 경우 종이서류를 근거로 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UCP500에서는 전자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개념조차도 수용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서명, 전자서류 또는 전자기록에 대한 내용이다. UCP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ICC에서 eUCP를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eUCP의 도입배경을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와 연관시켜 조명하고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UCP500의 규정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UCP500과 유기적으로 사용될 eUCP의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발생될 당사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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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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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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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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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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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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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wo solution approaches have been suggested globally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that is to say,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sea waybill.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not unsettled as a solution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but sea waybill is used on a global basis to do s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is applied for practical usage instead of sea waybill in a short voyag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owing to faster delivery at destination and lower cost than bill of lading. To surrender the original bill of lading, the consignor should submit all originals with a request letter to the carrier of goods with necessary surrender charges, if any, in doing so. Once after receiving the original bills of lading consisting of normally three originals but in some cases five, the carrier stamped "Surrendered" on the front of original bills of lading and sent a message to his counterpart at the port of destination, stating tha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surrendered at the port of shipment and the consignee can take delivery of the goods without production of the original bill of lading at destination. The legal regime of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is not settled as it is not considered legally as bill of lading, and the decisions rendered by each nation's cour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usages of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vent the disputes between parties with regard t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by studying the causes and precautions of disputes in relation t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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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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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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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상거래중 국제간, 기업간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전자무역이 볼레로 서비스의 도입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외 대안으로서의 전자신용장의 도입에 따른 본질을 규명하고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기존무역거래절차의 한계와 글로벌전자무역의 의의를 살펴보았고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거래원칙의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본질을 규명하였으며 전자신용장의 거래원칙으로서 독립 추상성의 원칙, 전자서류거래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고 선적서류의 전자제시로서 기존의 선화증권의 도입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고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과 전자신용장거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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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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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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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