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선진국 반열에 진입지도 벌써 17년이 지났고, 회원국들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개발 원조를 시행하는 회원국이 된 지도 3년이 되어 간다. 한국전쟁 직후 폐허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의 원조 없이는 국가를 영위하기조차 힘들었던 우리나라가 당당히 세계의 어려운 나라를 돕는 선진국의 일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OECD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우리의 현실은 불명예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결핵의 경우 우리나라 신규 결핵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00명 후진국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말이지, 불명예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대한결핵협회 홍보대사이자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전문 상담원으로 활동 중인 두 인물을 찾았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결핵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방안은 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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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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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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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정보통신사회로 점진적으로 변모함에 따라서, 사회 기반시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많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과 더불어 웜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코드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사이버테러리즘이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테러의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공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정보보호가 부각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정보보호 관련 법안의 제정 및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에서의 정보보호 정책 도입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계는 군사패권주의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기술패권주의로 국제질서의 개편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진국간 기술블럭화 등 기술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일찌기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연구개발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0년대 이래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유통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적 차원의 기술정보관련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보유 정보량의 절대부족, 정보활동 및 지원 미흡, 과학기술전담 정보자료센터의 부재, 정보의 공동활용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 기간내에 선진국과 대등한 과학기술정보 보유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는 물론,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유통체제의 확립을 통한 연구개발의 생산성 제고 등 전체적인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정보수집체계확립, 심도있는 정보의 조사ㆍ분석, 양질의 데이터베이스구축, 정보유통 및 서비스체제를 이룩하여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과학기술관련 출연 연구소가 종합적인 정보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voluntary mid-term greenhouse gas(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for 2020 among majo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ere evaluated by using the glob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The GHG emissions of developed countries were estimated to be reduced by 14.0% from 1990 level, which implies that the GHG reduction targets of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reach agreement in future post-Kyoto negotiation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for GHG emissions reduction contributed to global GHG emissions reduction by 15.9% from 1990 levels, which were led by the participation of China and India. These outcomes imply that the reinforcement of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wid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necessary for the environmental effectiveness of the post-Kyoto regime. Emissions reduction based on voluntary targets will decrease the global real GDP by 1.18%.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effects of a developed country's minimum quality standards (MQS) and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MRAs) between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analysis, it also considers the optimal MRA strategy for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the paper constructs a simple three-country model in which the representative firms in each country supply differentiated goods to the developed country marke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ise in the MQS of a developed country intensifies the competition level, reduces the profits of all firms, and raises the developed country's consumer surplus. In addition, if one of the firms exits the market due to the MQS, competition is relaxed, and the profits of the remaining firms increase. Second, countries subject to MQS can improve their social welfare through the MRAs; thus, it is essential to utilize them strategically.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optimal situation is to have an MRA with the developed country or for all three countries not to have any MRA.
Present-day world economy is characterized by : technology nationalism, economic regionalism, market protectionism, multinational corporations, efc. All nations are striving for intensifying national economic rivalry and seeking after their own interests above everything else. Many regions of the world are also forming trading blocs, which could negatively affect nonmember states. The ultimate way to meet these difficulties is to establish production facilities in the countries imposing trade regulations. However, as the existing models of direct forrign investment (DFI) do not account for the particular nature of Korean firm's DFI activities, a new point of departure is imperative. It is because of this that Korean firms have only limited firm-specific advantages, the basic precondition of extant DFI theories, compared with their developed counterparts.
최근들어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선진국들이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다 중국과 인도 등 화주국가인 개도국들도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수위를 높여 나감에 따라 해운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규제강화는 선박의 운항원가를 높여 해운기업의 채산성에도 악형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음은 해운산업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규제조치를 정리한 것이다.
에이즈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연구와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는 빈부의 격차만큼 에이즈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지원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후진국에서는 국가의 흥망을 논할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 일부 선진국과 국제기구, 또 개인의 노력으로 점차 그들에 대하 지원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계의 앞날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며 바람직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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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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