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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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0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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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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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지난 2월 7일 국가 과학 기술 자문 회의는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대통령 자문 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영환 KIST 과학 기술 정책·기획 본부 소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 본 간담회에서는 과학 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점검하면서 대통령 자문 과제 선정과 관련된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집에서는 동 간담회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다룬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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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5년도 제12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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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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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전자자료의 활용을 통한 학교도서관의 전자자료 선정정책에 관한 다양한 문제 및 그에 따른 현황을 조사, 분석, 평가하였다. 그 결과와 함께 전자자료 선정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학교도서관 선정정책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장서구성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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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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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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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의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은 경제성이나, 기술성, 환경 영향 등 여러가지 계량, 비계량 지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민족의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 수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후행 원전연료주기 시나리오의 몇가지 예를 제시하였으며, 정책 결정요소로서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기술성, 국내 사회정치, 국제관계 등 5개의 주기준과 주기준에 종속되는 19개의 보조기준을 선정하였는데, 적절한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대안들을 선정하여 AHP 방법에 따라 정책결정기준들을 평가한다면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수립과정에 AHP 방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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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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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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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각 지표의 중요도 선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및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의 관리적 측면, 개인정보 침해 대응적 측면인 세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된 지표의 세부사항에 대해 학자, 전문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하도록 하였다. AHP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반적인 체계를 갖추기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이 우선 시 된다. 본 연구의 정책과제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체계가 지속된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 및 가치가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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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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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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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과학기술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 기술 및 정책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문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의 공정성, 다양성 그리고 선정자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를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추천하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 위원 선정 및 위원회 개최의 관리 등에 걸친 전반적인 범위의 서비스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을 대상으로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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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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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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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업무의 현황을 자료구입비 규모, 자료선정정책과 자료선정기준, 자료선정 담당 인력과 자료선정위원회, 자료선정방법과 자료선정도구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 본 다음 사서들의 자료선정업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료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자료선정정책, 자료선정인력, 자료선정방법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자료선정업무현황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국내 공립공공도서관 315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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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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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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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저감하고자 내수배제 용량 증대, 건전한 물환경 조성 등 다양한 방향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홍수 대응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2022년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지역 침수 피해 사례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된 홍수량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현재의 홍수 대응 정책들과 더불어 추가적인 홍수 대응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유역의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등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홍수 정책들의 대응 효과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미래 빈도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최적의 홍수 대응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선정한 홍수 대응 정책은 우수관거 용량을 증대시키는 관거 교체 정책, 지속가능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투수성 포장과 옥상녹화 정책을 선정하였다. 미래 강우 시나리오는 3개의 CMIP6 GCM모형(ACCESS-CM2, CanESM5, GFDL-ESM4)과 2개의 SSP-RCP 시나리오(SSP1-26, SSP5-85)를 사용하였다. 홍수 저감 효과는 도시유출해석모형인 SW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 이행에 발생하는 공사와 운영 비용을 산정하여 경제적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투수성 포장과 우수관거 용량 확대 정책을 반영하는 정책 시나리오가 가장 경제적인 홍수 저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별 경제적 비용과 홍수 저감 효과 분석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유역의 홍수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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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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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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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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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통권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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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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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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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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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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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