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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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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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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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선분양제도, 제2의 '굿모닝시티' 부른다 - 산재 위로금, 추가보상 면책 안돼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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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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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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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주택건설시장에서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이 가시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선분양 방식에서의 감리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감리제도는 건축물의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lceil}$주택건설촉진법${\rfloor}$ 을 통해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였고, 이를 ${\lceil}$주택법${\rfloor}$ 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후분양제도 도입은 기존까지 진행되어왔던 주택분양제도 변화로 주택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 공사의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제도가 변모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기존 감리제도에 관한 문제점 파악, 후분양으로 주택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감리 관련제도를 고찰 및 건설 SWOT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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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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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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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서 ''아파트 후분양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택건설 공급자 금융(Construction Mortgage)제도가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분양 대금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주택 공급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후분양제 도입시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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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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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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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6년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2018년 주거 종합수정계획" 이후 공동주택의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후분양제도의 제도정책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기법을 사용하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시계열 분석방법으로 분담금 납입 적정 시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후분양제도를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양금 확보경로, 모델하우스의 제품정보, 후분양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후분양 기금지원 및 납부방식을 사용자 입장에서 기금융자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역별 분양시장의 경제력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60% 후분양과 80% 후분양 모두 1,000만원까지 수용가격대가 형성되어있고, 총 이율 환산 시 5.0%, 연리로는 60% 후분양 시 약 2.8%, 80% 후분양에서 약 2.1% 수준이므로 현행 3.1% 보다 낮은 이율이 필요하다. 연구는 공공기관 후분양아파트 입주자 표본 총 5,21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로서 시장수급과 시장가격의 영향 등에 대한 시계열을 사용하여 실제 값을 분석한 자료이므로 민간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초입주자의 응답을 위해 최근 5년 내 입주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조사 표본을 확대한다면 민간시장 가격에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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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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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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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주택 후분양제도를 도입한지 6년여 기간이 경과되는 현 시점에서 제도시행의 취지 및 효과를 점검하고, 공급자 관점에서 분양시기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분석하여 그 정도를 파악하였다. 서울시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하였으며, 분양수입의 현재가치분석, 민감도분석, 분양가를 예측한 현재가치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분양제가 후분양제보다 5.1%~6.2% 수익성이 높았고, 선분양의 4가지 안(착공후 즉시, 건설공정 20%, 40%, 60%) 가운데 착공과 동시에 계약금을 회수하는 안의 분양수입이 가장 높았다. 둘째, 할인율 증가와 분양수입 감소는 정비례하였으며, 할인율이 커질수록 공급자관점에서의 분양수입은 감소하였다. 셋째, 분양시기에 따른 분양가격 변동을 감안하여, 기본형건축비의 변동폭을 고려한 분양수입의 현재가치는 선분양방식이 후분양방식에 비해 2% 내외의 미미한 수준에서 다소 높았다. 본 연구는 분양시기에 따른 수익성을 공급자 관점에서 명확하게 계량화하여 제시하였고, 분양시기 변화에 따른 분양가 변동을 고려하여 분양수입을 산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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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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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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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 주택 공급은 선분양 방식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선분양 제도는 주택 공급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그에 따른 시장 불안정등의 단점을 나타내었고, 주택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제도차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변화와 정책변화 요구에 후분양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후분양 제도화는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주택 수요자의 분양대금 수입의 시기변화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분양시기 변화에 따른 건설공사 현금흐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의 사업성 분석 방법을 고찰하고 시기변화를 고려한 현금흐름 예측 툴을 제작하였다. 분양시기 변화에 따른 분양대금 유입 시기 변화로 초기 대규모 자금이 요구되는 주택건설 사업에서 금융비용의 변화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금융비용 변동을 고려한 정밀한 현금 흐름 예측이 필요하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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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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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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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아파트시장의 선분양제도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분양권 전매시장이 형성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매시장의 참여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분양이후 전매까지의 소요시간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에 분양된 192개 아파트단지의 48,316개의 아파트의 전매자료를 Cox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여 부동산정책특성, 분양계약특성, 입지특성, 단지특성, 주호특성, 시기 및 지역특성 등이 전매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정책특성과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어진 기간에서 전매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계약특성과 관련해서는 중도금이자후불제와 중도금무이자형태의 분양계약인 경우 전매확률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입지특성과 관련해서는 접도수가 많거나 인근에 초등학교와 공원이 있어서 입지조건이 우수한 아파트의 경우 전매확률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특성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단지가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는 경우 전매확률은 낮아지는 반면에 대지면적 대비 부대시설면적의 비율이 높을수록 전매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호특성과 관련해서 전용면적이 적을수록, 주호가 고층에 위치할수록 전매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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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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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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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examined the apartment sale in lots system from 1960s to 1970s in Seoul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with the focus on the concept and changes of pre-sale in lots system. By tracing back historical context and application of the system in that perio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dvertisements for apartment sale, we found out the hidden side of the apartment pre-sale in lots system from the public's point of view, and its impact and meaning on the formation of our current residential culture. In the 1960s and 1970s, the apartment sale in lots system based on the pre-sale in lots system formed strong seller's market and it has been the main reason for imposing the wrong residential awareness that led the public to recognize housing as a means of property growth. Even now, the current apartment sale in lots system remains to be a supplier-oriented one, and lots of people tend to regard housing as investment method. That is, this mechanism is not only still working but one of the fundamental causes of impoverishing our residential cultu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pre-sale in lots system and the apartment sale in lots system in relation to the public of housing.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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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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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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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주택건설시장에서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의 건설금융 기법으로는 건설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자금의 유동성 및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산업에서 분양대금 수입의 시기변화에 따라 선분양의 장점이었던 건설금융 및 사업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시장충격의 완화를 위한 방안마련 및 건설 자금조달을 위한 건설금융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시행사-건설업체 도급방식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주택공급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설 SWOT 분석을 통하여 주택분양사업의 후분양 전환시 선분양 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조달 기법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대효과 및 적절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분양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할 경우, 자금조달 및 사업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 수립 시 기초적 인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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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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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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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프로젝트의 일정 네트워크는 선-후행 관계로 정의된 액티비티들로 구성되어있다. 액티비티를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현재 주택시장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되어가고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경기 변동의 증대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 보급률은 3002년에 벌써 $100\%$를 도달 하였으며 출생률은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악 조건 속에서 주택 건설업체들이 앞으로 신규고객을확보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보다는 기존의 고객을 관리함으로써 계속해서 자사의 제품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건설업 부문에서의 CRM(고객관계관리) 적용방향을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현시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후분양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모델하우스에서의 CRM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