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179-185
• /
• 2013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선박안전
• /
• 통권27호
• /
• pp.103-119
• /
• 2009

• 선박안전
• /
• 통권25호
• /
• pp.152-158
• /
• 2008

• 선박안전
• /
• 통권23호
• /
• pp.136-144
• /
• 2007

• 선박안전
• /
• 통권35호
• /
• pp.94-103
• /
• 2013

• 선박안전
• /
• 통권33호
• /
• pp.113-118
• /
• 2012

• 선박안전
• /
• 통권31호
• /
• pp.109-112
• /
• 2011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34-35
• /
• 2015

한국선급(KR) 등록선박 중 지난 2011년부터 46개월간 항만국통제(PSC)를 수검한 총 170척을 대상으로 선종별, 선령별, 기국별, 수검국가별 및 수검분야별 결함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적선의 출항정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24.7%의 선박이 Code-30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수검선박 분석에서 선종별에서는 벌크선이 37.1%, 선령별에서는 21년 이상의 선박이 31.2%, 기국별에서는 파나마국적 KR 등록선박이 41.8%, 수검국가별은 중국이 2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검분야별 결함사항 분석에서는 기관설비가 4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각종 서류가 23.5%의 비율을 보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년도 공동국제학술발표회
• /
• pp.183-183
• /
• 2018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58-260
• /
• 2023

목포해양대학교와 삼성중공업은 2021년 공동 연구를 통하여 '실습선 기반 원격/자율 운항 선박 시스템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인 세계로호를 활용하여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Autonomous Navigation System)인 SAS의 Test Bed 시연 실험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 자율운항 선박(MASS) 기술 요소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반 SAS(Samsung Autonomous Ship) System 검증 및 '운항 노선에 대한 설정을 통한 선박 자율운항 검증'을 위한 실선·실해역 실험을 통해 이를 시연 및 검증을 시행하였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자율운항선박 실선 테스트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 분석을 위해 한국선급과 HAZID Workship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최초 자율운항실험용 기국 승인 및 선급임시검사 완료 후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실해역 실험 연구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운항자 입장에서 분석하여 향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