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 Korea Science

정광제
- 방재와보험
- /
- 통권90호
- /
- pp.36-38
- /
- 2001
이 글은 국내.외 대형 선박화재 사고를 요약한 내용이다. 선박화재는 인명 및 재산 피해 뿐 아니라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 환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경각심 고취와 더불어 선박화재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PDF

김대해;김세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 /
- pp.117-118
- /
- 2007
이 연구는 침몰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 판례를 분석하고, 선박침몰사고에 따른 선체보험약관인 ITC약관 및 ISM Code의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 해양사고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주측의 주장을 다루었다. 선주측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 침몰이라 주장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원의 과실에 따른 해양사고임을 주장한 선주측의 주장에 대하여 ITC보험약관을 적용해 본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선박 운용상 승무원들의 과실에 기인한 인위적인 원인(선원의 악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선주가 ISM 코드에 따른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 회사측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주는 그 선박에 적절한 자격있는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ISM코드의 구축과 시행을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수행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