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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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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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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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선거운동에 있어서 자유와 공정은 선거과정의 민주적 품질을 가늠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선거과정에서 자유와 공정이 충분히 보장될 때,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역동적이며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한국 선거운동의 민주적 품질은 아직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선거법은 대단히 규제 중심적이며, 이는 과거 부정선거 및 타락선거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선거환경은 빠르게 변화하여 왔다. 유권자의 선거문화 및 의식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인터넷의 확산은 더욱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유권자를 탄생시키고 있다. 선거환경의 변화는 규제 중심적 선거규칙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의 민주적 품질은 법제도적 개선만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경쟁의 장에서 공명정대한 관리자로서 선관위의 위상정립과 더불어, 유권자들의 건전한 선거문화의 형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함께 병행될 때 비로소 선거운동을 둘러싼 민주적 품질의 실질적 향상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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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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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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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5월은 유난히 기념일이 많은 달이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인해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 투표일이 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월요일 연차휴가를 내고 연휴를 즐기는 근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업장 등을 보면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등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거일 근무는 위법할까요? 백화점, 병원, 식당 등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요? 투표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피선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 때가 되면 항상 포털 사이트 상담란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질의인데요. 이번호에서는 선거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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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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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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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행위 중의 하나이다. 여러 사회적 행위의 전자화를 위해서 정보보호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개인의 익명성과 관련된 선거, 현금과 같은 분야는 매우 많은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전자화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규모가 큰 선거에서의 전자 선거 기법 도입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전자선거 기법 구현시의 문제점 및 투표 및 개표 시스템의 전자화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알아본다. 또한, 부인봉쇄 서명 기법을 적용하여 전자선거에서의 투표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투표권에 대한 부인봉쇄 다중서명을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전자선거가 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전자선거 기법을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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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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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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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중앙선거관리위원의 2012년부터 인터넷선거를 시행하겠다는 발표 후, 인터넷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인터넷선거가 현재 사용되는 종이선거방식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비밀성, 완전성등과 같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선거를 전자적으로 구성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역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흔히 인터넷선거는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이 사용되므로 정보보호 기술의 종합 예술이라고 불리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선거에 사용되는 여러 정보보호 기법들을 살펴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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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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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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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황혼선거와 대통령 소속정당의 선거이득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이론적 함의를 규명한다. 이 논문은 2007년 한국에서 개헌과 관련한 논쟁이 한창일 때 선거주기에 따라 이득을 보는 정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일단 다양한 선거주기 가운데 황혼선거와 집권당의 선거이득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발생하는지 학술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이 논문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인 성과를 고찰한다. 그 다음으로 이 논문은 러시아와 콜롬비아의 황혼선거를 사례로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요약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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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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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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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는 5월 31일에 제4회 동시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인쇄업체에 있어 선거는 곧 특수다. 특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후보자 수가 다른 선거보다 월등히 많아 인쇄물량은 몇 배에 달한다. 또한 5.31 선거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가 이뤄지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평균경쟁률인 2.5대 1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대1, 혹은 7대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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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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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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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전자선거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을 규정해 보고, 컴퓨터 통신상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암호기법 들을 분석해 본다. 전자선거의 도입이 선거 비용을 절감시키고 투표 장소의 제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만 매표방지등의 문제로 아직은 완전한 이동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투표결과의 정확성 검증과 매표방지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실제선거에서는 효율성의 문제로 영지식증명기법등의 사용이 제약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실제의 선거 절차와 선거 속성들이 전자선거 프로토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비교 검토함으로써, 규정한 요구사항들의 선택적인 적용에 활용코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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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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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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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선거 참여에 관한 K대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소시켜 건전한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대한 이미지, 관심, 참여 의지 사이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선거에 대한 이미지와 선거에 대한 관심 모두 선거 참여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참여 여부를 조절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선거에 대한 이미지가 선거 참여 의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거에 대한 관심의 선거 참여 의지 정도에는 선거 참여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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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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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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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선거연구의 핵심적 쟁점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반여론조사의 대안으로 부상한 패널 여론조사의 장 단점을 논의한다. 패널 여론조사는 개별투표결정요인의 역동성은 물론 요인간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일반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간주된다. 이의 구체적인 사례로 5 31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기획과정과 결과를 보고한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중앙일보, SBS, 한국리서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 31 지방선거에서의 민심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선거와 관련한 최초의 체계적인 패널조사를 시도하였다. 지역 패널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충남의 4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투표결정요인 간의 인과관계, 선거운동의 영향력, 부동층 등 선거연구의 핵심 쟁점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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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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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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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는 정보사회에 걸맞게 PC통신이 선거운동에 본격 활용될 전망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새로운 정치활동형태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적 유의사항을 고찰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