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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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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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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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발달장애인 선거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광주광역시의 A대학교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통해 최종 37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관련 강좌를 수강한 적이 있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관련 봉사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선거권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을 포함한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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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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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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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상 피선거권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입법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데도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적 논점에 관하여 서술하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외국인 참정권 중에서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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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2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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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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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밀성(privacy), 선거권(eligibiligy) 등과 더불어 전체검증(universally verifiability)과 매표방지(receipt-freeness) 속성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검증은 누구나 투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고 매표방지는 투표내용과 투표자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것으로 두가지 특성은 상호표리적 관계에 있어서 두가지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정직한 랜덤마이저(Honest Randomizer, HR)와 최소한의 물리적 가정인 HR에서 유권자로 가는 도청 불가능한 채널(untappable channel)을 이용하여 전체검증과 매표방지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전자선거 기법을 제안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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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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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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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이다. 1908년 당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먼지 자욱한 현장에서 하루 12~14시간씩 일해야 했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굶지 않기 위해 일하면서도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던 1908년 3월 8일, 전 의류노동자들의 시위를 계기로 의류노동자연합이라는 조직이 탄생됐다. 이를 기념해 1911년부터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선정해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여성의 날에는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이라는 구호를 외치는데, 여기서 빵은 생존을, 장미는 인간 존엄을 의미한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예전보다는 많이 호전됐지만 이직도 갈 길이 먼 여성경영활동 여건과 여성인쇄인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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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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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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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선거를 전자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밀성(privacy), 선거권(eligibility) 등과 함께 전체검증(universal verifiability)과 매표방지(receipt-freeness) 속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안된 전자선거 기법은 매표방지와 전체검증을 제공하기 위해 도청 불가능한 채널이라는 물리적인 가정 하에 이루어지거나 하드웨어 장치를 이용하더라도 장치에 대한 신뢰가 가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믹스 서버나 랜덤마이저의 역할을 스마트카드와 같은 안전한 하드웨어 장치가 하므로 물리적 가정 없이 효율적으로 구현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표를 섞는 과정에서 permutation matrix를 사용하여 증명하므로 증명의 회수가 적고 간단하여 효율적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안된 대부분의 선거 기법은 ElGamal 암호시스템의 준동형 특성을 이용하여 모든 표를 결합한 다음 해독하여 집계를 계산하는데 이는 이산대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가능했다. 이 논문에서는 ElGamal 암호시스템과 다차잉여 기반 암호알고리즘인 Naccacne 암호알고리즘을 결합하여 표를 인코딩 함으로써 유권자의 수가 많은 선거에 대해서도 다항 시간 내에 집계가 가능하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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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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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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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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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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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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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마을 향약의 내용 중 이장선출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연구다. 자료수집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46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선출하고 있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안으로 선거권에서는 성평등한 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1세대 1표제의 선거권을 1인 1표제로 개선을 제언하였다. 임용 방법에서는 첫째, 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이장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이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개선, 둘째,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체적 능력과 마을사업 수행에 따른 활동성 요구로 이장 후보자의 나이를 65세 이하로 나이 상한 지정, 셋째, 지역 토착 세력으로 자리할 수 없도록 이장이 임기를 후임자가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는 이장연임 규정 제한, 넷째, 마을 발전이라는 공공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봉사자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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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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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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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밀성(Privacy), 선거권(eligibility) 등과 함께 전체검증(universal verifiability)과 매표방지(receipt-freeness) 속성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표방지와 전체검증은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지금까지 제안된 전자선거 기법을 살펴보면 둘 중 한가지 특성만을 제공하거나 두가지 특성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량이 많아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 논문에서는 매표방지와 전체검증을 제공하면서 효율적인 전자선거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최소한의 물리적 가정인 일방향 도청 불가능한 채널(one-way untappable channel)을 가정하고, 준동형 암호화(homorphic encryption) 기법을 이용한다. 유권자는 HR(Honest Randomizer)과 대화를 통해서 투표지를 구성하고, 이것이 유효하다는 증명과 함께 투표지를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일방향 도청 불가능한 채널을 가정하는 기법 중에서 계산량이 가장 적으며, 기존의 전체검증과 매표방지를 제공하는 기법보다 약한 물리적 가정을 사용한다. 새 시스템의 안전성 분석과 관련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분석도 다룬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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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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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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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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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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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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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최일선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정도와 실행도,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의 인권실천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장애인 인권의 중요도가 실행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세부영역별로 거주공간 공개시 동의, 선거권 보장은 실행도가 중요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종교적 활동 보장, 체벌금지, 시설 감시체계 강화,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강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은 중요도가 실행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IPA분석에 따라 분석 매트릭스별로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실천전략과 관련하여 중요도는 높고 실행도도 높은 1사분면의 '지속유지영역'에 도출된 자유로운 연락을 포함한 10가지 항목과 중요도는 높고 실행도는 낮은 2사분면의 '집중노력영역'에 도출된 시설경영방침 개선과 중요도는 낮은데 실행도는 높은 4사분면의 '과잉투자영역'에 도출된 체벌 금지와 시설감시체계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