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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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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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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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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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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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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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 가는 지역 상권에 있어서 최근 10년 여 기간 동안 원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정치${\cdot}$경제적,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는 지하상가 상권의 침체와 활성화 문제라 할 수 있다. 원주 지하상가는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민방공 대피시설로 생겼으며, 각종 연구보고서나 학술세미나의 정책주제로 지하상가 도심 활성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매번 지방선거에서는 지하상가 상권 활성화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후보가 없었을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지하상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며, 지하상가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개발은 원주시민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이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수많은 개선안들이 원주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지하상가 주변에 특화거리를 지정${\cdot}$조성하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부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상도로 건설사업', '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 등 단기 및 중장기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원일프라자 준공을 전후하여 지하상가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도심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원주시는 미약하나마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반적으로 도심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과연 도심이 활성화되고 있는 징후로 볼 것인가? 특히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원일프라자의 준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몇가지 변화의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일프라자의 준공은 도심지역의 개발${\cdot}$정비를 예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심 활성화의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적 변화를 전제로 하여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도심활성화와 선진사례를 받아들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The Southeast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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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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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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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asuki Tjahaja Purnama, Jakarta's Ex-Governor, lost his re-election bid in 2017 and then was jailed on a charge of blasphemy. After his defeat, the rhetorics of Indonesian politics was divided into two opposing sides: anti-Communism and 'pribumi' of the radical Islamic movements and Pancasila of the Jokowi administration. Although Islamic political parties are now preoccupied with their own coalitional politics and survivals, rather than solidarity of Islamic forces, the rising Islamic sentiments confirmed by the Jakarta election indicate that religion will continue to be a key variable in Indonesian politics. Meanwhile, ex-military generals who declared themselves as candidates in the 2018 regional election and the 2019 presidential election, as well as a few measures used by the Jokowi administration against extra-parliamentary political opponents, remind us of Suharto's New Order. Steady growth continues in economy. The raise of minimum wage enlarged middle classes and led to a decline of the poverty rate. Jokowi's commitment to building infrastructure has made tangible achievements. Under these circumstances,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South Korea is laudable, though any such cooperation must fully incorporate local sociocultural contexts, such as the strengthened halal certification system.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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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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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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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e German federal election in 2021, the Social Democrats returned to power by a narrow margin and the Green Party emerged as the biggest winner. The two political parties took the lead by proposing policies that met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in the policies of climate and environment, pandemic response and health, and labor and social security. The Merkel effect did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election,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lead to government policy after the formation of a coalition. While the class cleavage in voting behavior has weakened, the generational cleavage has grown relatively large. Older people showed more support for the two major parties, while younger people showed higher support for the Green Party and the FDP. If the generational cleavage continues, it can be linked to the growth of the Green Party and the FDP, the continued weakening of the two major parties and the emergence of other new parties. In addition, the regional cleavage between the former East and West Germany still remain, which will affect the direction of the AfD and the Left and combine with other political cleavages. The 2021 German federal election can be said to be an election that heralds the realignment of the political party system.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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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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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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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요즘 환경 문제 중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세먼지이다. 필자의 가정에서도 늘 아침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세먼지 현황을 체크하고 필자에게도 오늘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다. 어느덧 미세먼지 현황을 체크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확하게 미세먼지가 건강에 어느 정도로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감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또한, 선거철마다 모든 후보자들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확실하지 않은 대책에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의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성분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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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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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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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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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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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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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Child care cash benefit policy in Korea started in 2009 limited to the those under 2 years old in the poverty group entitled to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he near poor group (100,000 won a month). However, in 2013 the coverage has been expanded to everyone under 5 (200,000 won for those between babies in their first year, 150,000 won for the second year and 100,000 won for those between 2 to 5 years old) regardless of the household income level. The policy change between year 2012 and year 2013 requires a rapid increase in child care budget - 760% increase. This paper examines this exceptional expansion in child care cash benefit using policy network analysis. We found that local election as well as general election immediately effect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y actors and the types of networks. This suggest that policy actors recognize child care cash benefit to be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election result compared with child care services. Also confli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parties and government bodies with budget restraint also facilitated the diversification on the child care cash benefit discussio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child care cash benefit was led to policy adoption immediately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suggesting that policy formation process and the policy adoption had an close relationship in the Korean child care cash benefit policy proces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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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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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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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ims to explore implications by analyzing voters' behaviors and attitudes of political campaigns & political advertising audience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ith 59 voters who voted in the last election were conducted, and interviewees were allocated by their gender and age. As a result, the motivation to ballot for a candidate was based on the candidates' political affiliations to a party, political inclinations, and election pledges. Voters also determined whom they would vote for after watching the final TV debate. The biggest issue of this election was to create jobs in the public sector, an economical issue. TV was the most trusted medium among the voters, and TV debates had the greatest influence in changing the minds of the voters. Voters thought that Shim, Sang Jung was the best on TV debates and that An, Chul Soo was the worst. Also, voters recalled An, Chul Soo the most among all election posters, but they recalled Moon, Jae In the most out of other political advertisement methods. Therefore, the results elucidated the voters' behaviors and the audience's attitudes in political advertising, and this study provid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be utilized in futur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and political advertising endeavors.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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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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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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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pinion polls have become a powerful means for election campaigns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s in the media in that they predict the actual election results and influence people's voting behavior. However, the more active the polls, the more often they fail to properly reflect the voters' minds in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election campaigns, such as repeatedly conducting polls on the likelihood of winning or support rather than verifying the pledges and policies of candidates. Even if the poor predictions of the election results of the polls have undermined the authority of the press, people cannot easily let go of their interest in polls because there is no clear alternative to answer the instinctive question of which candidate will ultimately win. In this regard, we attempt to retrospectively grasp public opinion o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by applying the 'YouTube Analysis' function of Sometrend, which provides an environment for discovering insights through online big data. Through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a result close to the actual public opinion (or opinion poll results) can be easily derived with simple YouTube data results, and a high-performance public opinion prediction model can be built.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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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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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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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ith the recent global threats of terrorism as well as religious conflicts,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re experiencing particularly serious security crises as demonstrated by North Korea's threats of nuclear weapons testings and long-range missile launching as well as military provocation toward South Korea such as sinking of ROKS Cheonan and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and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over Senkaku Islands(Diaoyu Islands). As a result, Park Geun Hy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and the 2nd Abe Shinzo Cabinet of Japan, both recently established, are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ir national security and crisis management policies. One of the key elements of such efforts is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or its equivalent organization as the control tower of national security policy, modeled after the NSC of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compares NSC organization of Korea, the U.S., and Japan and draws policy insights focusing on the current political and national security situation South Korea is facing. Although organizational structure, function, and history of NSC of each country differs, it can be inferred from this comparison that NSC-type of organizations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a control tower of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