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문제가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기술, 즉 일반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산유지의 지하에서는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으나 무한정으로 원유가 매장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현재 세계는 정치, 경제적 책략 때문에 석유의 생산부족 및 고가화되어 가면서도 석유의 고갈현상이 시작되어 21세기초에는 석유생산이 수요를 따를 수 없게 될 것 같다. 이러한 석유자원의 감소와 산유국의 정책변환에 따라 1973년 제 1 차 오일 쇼크에 이어 1978년말부터 제 2 차 오일쇼크를 가져와 70년대초 1배럴당 2-3달러에 불과하던 유가가 34달러까지 폭등하여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본고에서는 현재 세계 에너지 자원의 매장량과 앞으로의 에너지 수요증가 및 석유생산의 예측 등을 살펴봄으로써 에너지의 심각성을 인식케하며, 또한 앞으로 에너지자원의 의존도가 가장 클 여러가지 대체연료에 대하여 이용기술의 현황, 대체연료로서의 적성 및 그 장래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끝으로, 최 근의 에너지절약 방법으로 연구개발되고 있는 기관의 배기에너지의 유료이용, 신현 원동기의 에너지절약성 및 가변실린더수의 기란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서독은 에너지면에서 있어서, 석탄 이외는 국내자원이 부족하며,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결과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에너지수요의 안정화를 위해 원자력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등. 이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에너지 연구개발에 가장 열심인 나라의 하나이다. 즉 석유 위기 직후에 에너지 연구 개발 전체계획(즉 ${\ulcorner}$라멘프로그램${\lrcorner}$)을 책정하고 종래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원자력 연구 개발에 덧붙이어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석탄가스화${\cdot}$액화 등의 비핵에너지 연구 개발을 종합적으로 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호에서는 1977년 4월에 책정된 에너지 연구 개발 종합계획$(1977{\~}80)$을 중심으로 서독의 에너지 연구 개발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할때 반드시 고려햐야 할 사항으로는 새롭게 개발된 대체에너지가 산업의 석유의존도를 낮출 수 았어야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공급이 안정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재생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 가장 유망한 것이 무한한 태양에너지를 생물학적 전환방법을 통해 연료화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이다. 바이오에너지란 광합성을 통해 형성된 바이오매스를 생물학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가지의 에너지형태로 전환시킨 것이다. 바이오매스의 생물학적 전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생태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미생물이며 이들 미생물의 독특한 물질대사와 환경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에너지가 얻어지는 것이다.
석유의 매장량은 한정되어있고 석유에 대한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국제원유가격은 끝없이 치솟고 있다. 아울러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는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어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세계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계최대의 석유소비국인 미국에서는 지속적 재생이 가능하고 온실가스발생이 적은 biofuel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Bush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이미 국제 옥수수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옥수수가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료용 옥수수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한편 부산물로 생산되는 옥수수주정박(DDGS; distiller's dried grains with solubles) 공급량의 지속적인 증가도 예상된다. 이러한 대세가 원료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사료산업과 축산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대체사료자원의 개발과 DDGS의 활용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그 어느때 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망된다. 차제에 DDGS에 대한 이해와 사료적가치평가 및 활용에 보탬이 되고자 앞으로 biofuel과 DDGS산업개황, DDSG의 물리화학적 특성, 영양성분 및 품질변이, 축종별 사용방안, DDGS의 상대적 가치, 구매요령 등에 대하여 약 10회에 걸쳐 연재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2년 현재 한국이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 중인(발효, 타결, 협상, 공동연구) 65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중력모형의 설명변수에 대상국의 경제적 지리적 변수를 포함시키고, 종속변수에 한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표시하는 이분값을 표시하여 로짓분석을 한다. 한국이 특정국가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1의 값을 주고, 적자이면 0의 값을 취하도록 한다. logit 모형의 추정결과 GDP, 1인당 GDP, 상대국간 교역, 석유, 내륙국가, 해양국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총교역,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광물, 거리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총교역과 무역의존도를 반영하는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지리적 특성과 자원부존여부를 반영하는 거리와 광물자원 등의 변수들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제재하고 있다. 특히 대러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에너지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EU는 모두 제재 부과국이지만, 미국은 천연가스 순수출국인 반면,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과 EU의 대러 에너지 제재는 미국을 포함한 기타 석유가스 수출국들이 EU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다. 즉, 주요 석유가스 수출국들의 러시아 대체 가능성은 대러 에너지 제재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본 연구는 석유가스 수출국들의 러시아 대체 가능성 평가를 통해 대러 에너지 제재의 효과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석유가스 수출국들의 추가 생산 역량과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단기에 러시아를 대체하는 석유가스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따라 미국과 EU의 대러 에너지 제재는 그 효과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 외교 등 다른 수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산업연관표의 전후방연쇄효과를 이용하여 지난 15년간 한 중 일 3국간 산업의존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 중 일 3국간 산업연관모형을 만든 후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동북아 지역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승하고 일본의 영향력이 하락하는 가운데 한 중 간의 산업연관성이 매우 긴밀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 중 일 3국은 자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력과 의존도는 감소하면서 상대국 산업에 대한 영향력과 의존도는 확대되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의존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주로 석유, 기계, 수송 장비, 무역 운송, 서비스, 공공행정 등 몇몇 산업부문에서 전후방 연쇄효과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한 중 일 3국은 서비스산업에서 전후방연쇄효과가 증가되어 왔는데, 이는 3국 무역에서 서비스의 의존성과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채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실질적인 가치는 배럴당 355,000원으로, 현재의 가격은 평가절하되어 있으며 에머지 생산비율(EYR)은 1.27으로서 석유의 8.4에 비하여 효율이 낮아 대체에너지로서의 경쟁력은 없으나 1보다 높아 에너지 소비 절감의 효과는 있다. 환경부하비율(ELR)은 2.46으로 수력발전의 3.3과 Bioethanol의 7.7보다 낮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머지 지속가능성지수(ESI)는 0.52로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와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의 이용효율이 높으며 환경면에서 깨끗한 기술인 연료전지는 에너지 여건이 악화되고 지 구환경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21세기의 중요 에너지 기술로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연 료전지는 30여 년의 기술개발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도심지의 전기와 열의 공급수단으로써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도심지운행 시내버스의 동력원으로의 이용도 매우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천연가스의 도 입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 천연가스를 주연료로 하는 고효율의 새로운 발전기술인 연료 전지 기술은 에너지절약과 환경측면에서 매우 유망한 기술이 될 것이다. 도입에 의한 이용과 에너지기술 자립측면에서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에너지 해외의존도 97%, 무역의존도 70%인대한민국. 우리는하루220만배럴, 연간8억배럴이상을소비한다. 부존자원이 극도로 빈약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자명하다. 에너지 자원을 거의수입해 의존하다보니 이를고부가화 해 내수에 돌리면서 최우선으로 수출을 통해 온나라가 먹고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아니다. 해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유가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절박한현실에서안정적인 에너지자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외자원분야 정책 및 민관전략이 올들어 의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정부는 자원개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1과1팀의 자원개발조직을 보강하 고유전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모두3개팀으로 늘린다. 나아가 해외 자원확보에주력 산업 동반진출도 착착진행하고 있다. 국내 자원 개발 기업과 에너지관련기업, 해외진출기관등 14곳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도 최근 출범시켰다. 유전을탐사하거나 개발하는데 개인들도간접투자할수있는 ‘유전개발펀드’도 7월에 첫 선을 보인다. 약2000억원규모의이 시범펀드 도입 등을 통해 자원개발을 가속화,2013년까지원유-가스자주개발률을18%(원유15%, 가스3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여기에16조원 신규투자가 소요 될 것으로보고있다. 이같은 일련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돈을 주고 자원을 사오는 기존방식을 앞으로는과감히탈피,자원부국이 원하는 산업인프라등을 수주해제 공한뒤 그 대가로자원을 확보하는 총체적 자원확보전략에 무게를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 여기에 다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있다.석유공사는 민간기업들과 함께 지난해에만 예멘2곳 등 전세계 5개국9곳의 석유 및 천연가스 광구계약을체결, 올들어 최근참여사들과 함께 주주간계약 서명식을 갖고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업진흥공사역시 SK네트웍스와제휴, 최근 전체 매장량이650만t으로 추정되는 중국 후난성의 아연광 탐사권을 획득, 합작 사설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해외자원분야진출이 활발하다.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도 늘어 올해38개 해외 자원개발기업이 32개국 211개 사업에 모두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본지는 올해 들어서도 고유가의 지속으로 속증하고 있는에너지수입동향과 해외 자원 개발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방향, 나아가 최근 안전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동향을 진단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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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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