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원유시장 수급과, 원유수급에 영향을 주는 석유제품별 수급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원유와 석유제품수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안보의 의미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준다. 2006년 동북아 3국의 석유시장에서는 1,060만 배럴/일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였고, 2030년에는 1,550~2,200만 배럴/일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수급불균형은 국가간 교역으로 해결되고 있다. 원유소비는 다양한 석유제품의 수요로 나타나는데, 2005년 중국은 경유>휘발유>연료유>LPG>나프타>등 항공유, 일본은 경유>휘발유>나프타>등 항공유>연료유>LPG, 한국은 나프타>경유>연료유>LPG>등 항공유>휘발유 순의 수요패턴을 보였다. 수요가 주어진 경우, 석유제품의 공급을 담당하는 각국의 주어진 정제시설규모는 공급 측면에서 석유제품의 수불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관련하여 3국의 상압증류시설과 이용률에 관해서 함께 살펴본다. 본 연구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급, 그리고 정제설비시장의 국가별 분포와 계획 등과 석유안보의 개념이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 자료를 통해 평가해 보고, 석유안보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에 대해 논의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에너지수요전망(2001~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수요는 향후 5년간 과거의 높은 증가세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안정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낮은 수준의 에너지가격 지속과 경제성장 및 생활양식 변화를 배경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향후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둔화되고, 에너지안보 및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해 짐에 따라 에너지수요는 안정적인 증가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에너지 흐름의 공간을 지정학적 및 지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정치생태학과 정치경제학을 통합시킨 분석 틀에 근거하며, 이는 사회와 자연 간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흐름의 공간이 국제정치의 헤게모니적 지배와 자본축적의 선도적 위상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다시 사회와 자연이 재구조화된다는 점을 함의한다. 동북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투입량의 증가와 유가 폭등 및 석유시장 불안정으로 에너지안보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정학적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흐름의 공간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의 개발과 이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의 건설 노선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 갈등관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제 원유가의 급등으로 경제침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각국의 지정학적 전략과 에너지 흐름의 공간 재편은 이 지역 국가들에서 새로운 대규모 민영화된 석유기업들의 등장과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자본 축적을 지속시키고 있다.
최근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터키, 싱가포르 등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들이 에너지 자원의 물류중심지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리적, 제도적인 요인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기간 석유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의 석유제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지역내 경제적 석유확보와 석유안보 도모 및 유리한 개발 이익을 거두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석유물류 중심지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항만 여건을 포함한 지리적 요건과 전반적 기반 시설은 중국, 일본과 같은 동북아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석유중심지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아시아 석유중심지로 역할을 해온 싱가포르를 대신하여 동북아의 석유물류중심지로의 큰 잠재력과 기회를 갖고 있다. 동시에 충분한 상업적 저장 시설, 항만 배후지를 포함한 제한된 항만시설, 석유거래시장의 미발달, 비즈니스 친화적이지 못한 환경으로 인한 외국기업 활동의 어려움 등의 약점과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탱크터미널 회사로는 독일 함부르크(Hamburg)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독일계 오일탱크(Oiltanking), 로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네덜란드계 보팍(Vopak), 그리고 오드펠(Odfjell)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국의 석유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이들 기업의 유치 전략 등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주로 화석 연료 인프라 위에 구축된 화석 연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에너지 도전문제(예: 화석 연료의 자원 고갈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에너지 안보 문제)로 지속가능 발전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도전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석유-기반 리파이너리, 즉 석유 정제(ORF) 역할을 대체할 바이오에너지(예: 바이오연료, 전기, 열) 및 바이오케미컬 (예: C5 계열, C6 계열) 동시-생산 시스템으로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바이오리파이너리(BRF) 개념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이는 석유 경제에서 바이오경제로 패러다임 천이(shift)가 진행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지표(indicator)가 된다. 이러한 바이오매스-기반 경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ORF 인프라를 거의 변경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호환성, 적은 폐기물 발생량, 이산화탄소 중성적 친환경성, 지역 농업/임업 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매력적인 강점들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석유 자원 빈곤국이 고 석유 수입국이며 ORF 인프라를 이미 구축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고가치 BRF 시스템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사업화에 국가적 차원에서 아낌없이 투자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바이오에너지/바이오케미컬 동시-생산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BRF 기술의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981년부터 해외석유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의 총투자비 약 24억 달러 중 에너지특별회계에 의한 정부지원금은 약 6억 달러로 전체 투자비의 2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의 개발수입량은 13.6백만 배럴로 국내 원유소비량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까지 국내 소요원유의 10%를 자주개발 원유로 공급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최근 IMF사태와 구조조정 여파로 기업들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성공불 융자의 사전적(事前的) 지원제도 대신 국내기업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해 그 결과 국내에 도입하는 개발원유에 대해 단위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후적(事後的) 지원제도를 대안(代案)으로 선택해, 이 제도하에서 개발수입률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리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수입목표율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석탄을 합성석유로 전환시키는 석탄액화(CTL) 공장은 2차 세계대전시 독일 및 영국에서 가동되어 대량의 연료를 공급한 바 있다. 전후 대형 유전이 발견되어 값싼 석유가 공급되면서 CTL 공장의 운전은 중단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sol사만이 유일하게 1955년에 CTL공장의 조업을 시작하여 현재 하루 15만배럴의 석탄합성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고 석유공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개의 석탄액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석탄합성석유를 연간 3천만톤(60만배렬/일) 생산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2만배럴/일 규모의 석탄직접액화공장이 2008년 완공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8개의 CTL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도 석탄액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CTL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석탄 기준 10톤/일급 석탄 합성석유 생산 공정 설계, 설비 시공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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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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