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원유시장 수급과, 원유수급에 영향을 주는 석유제품별 수급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원유와 석유제품수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안보의 의미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준다. 2006년 동북아 3국의 석유시장에서는 1,060만 배럴/일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였고, 2030년에는 1,550~2,200만 배럴/일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수급불균형은 국가간 교역으로 해결되고 있다. 원유소비는 다양한 석유제품의 수요로 나타나는데, 2005년 중국은 경유>휘발유>연료유>LPG>나프타>등 항공유, 일본은 경유>휘발유>나프타>등 항공유>연료유>LPG, 한국은 나프타>경유>연료유>LPG>등 항공유>휘발유 순의 수요패턴을 보였다. 수요가 주어진 경우, 석유제품의 공급을 담당하는 각국의 주어진 정제시설규모는 공급 측면에서 석유제품의 수불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관련하여 3국의 상압증류시설과 이용률에 관해서 함께 살펴본다. 본 연구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급, 그리고 정제설비시장의 국가별 분포와 계획 등과 석유안보의 개념이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 자료를 통해 평가해 보고, 석유안보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에 대해 논의한다.
90년대 중반에 원유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95년 위기설에 대체하는 새로운 통설이 등장했다. 90년대를 통해 원유가격은 배럴당 15~20달러 범위안에서 변화할 것이라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시장기구를 중시하는 이 견해가 맞는다면 금세기중 제3차 석유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설은 자기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도이찌쯔도무 연구실장의 논문을 통해 새로운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최근 국제원유시장의 구조는 원유시장이 성립된 이래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연료수급균형을 둘러싸고 예측할 수 없는 수 많은 변화 요인과 관련, 업계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최대의 상품거래소중의 하나인 NYMEX(뉴욕상품거래소)가 지난 10월 23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NYMEX중동원유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내년초 중동산 원유인 오만ㆍ두바이의 신규상장을 앞두고 원유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제도를 알리기 위해 대한석유협회에서 후원하고 NYMEX가 주최하는 것으로 업계, 협회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약 80여명이 참가했다. 다음은 이 세미나에 앞서 22일 석유협회에 내방한 NYMEX의 John Howlet 마케팅부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터키, 싱가포르 등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들이 에너지 자원의 물류중심지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리적, 제도적인 요인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기간 석유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의 석유제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지역내 경제적 석유확보와 석유안보 도모 및 유리한 개발 이익을 거두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석유물류 중심지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항만 여건을 포함한 지리적 요건과 전반적 기반 시설은 중국, 일본과 같은 동북아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석유중심지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아시아 석유중심지로 역할을 해온 싱가포르를 대신하여 동북아의 석유물류중심지로의 큰 잠재력과 기회를 갖고 있다. 동시에 충분한 상업적 저장 시설, 항만 배후지를 포함한 제한된 항만시설, 석유거래시장의 미발달, 비즈니스 친화적이지 못한 환경으로 인한 외국기업 활동의 어려움 등의 약점과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탱크터미널 회사로는 독일 함부르크(Hamburg)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독일계 오일탱크(Oiltanking), 로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네덜란드계 보팍(Vopak), 그리고 오드펠(Odfjell)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국의 석유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이들 기업의 유치 전략 등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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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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