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s.288
• /
• pp.53-68
• /
• 2013

지난 호에 일제 강점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미군정 및 한미석유협정시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소개한다. 한미석유협정은 한미경제원조협정중 석유에 관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1949.1.4 최초로 체결된 이후 1949.10.1, 1955.8.6, 1964.5.12의 3차례 체결되어 모두 4개의 협정시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석유제품 공급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1964.4월부터 대한석유공사의 정제시설 준공으로 석유제품의 생산 및 공급이 대한석유공사법 및 대한석유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1970.2월부터는 석유사업법이 시행되는데, 이 때까지의 변천내용을 정리하였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9 s.19
• /
• pp.82-88
• /
• 1982

대한 석유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을 통해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석유협회는 1)석유산업 시책운영에 도움이 되는 석유업계의 의견을 집약 ,조정, 건의하고 2)국내외 석유산업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 보급하며 3)석유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 그 주요기능을 하고 있다. 석유협회가 발족된지 2년이 되고 있다 과연 석유협회는 「할 일」을 다 하고 있는가. 창립2년을 맞아 석유협회에 대한 솔직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알아본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s.289
• /
• pp.48-59
• /
• 2013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정유사업자의 복수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집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한 "석유사업법", 1970.1.1 제정되어 같은 해 2.7.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13.6.7.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5.7.25.의 1차 전면개정은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995.12.29의 2차 전면개정은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4.10.22.의 제3차 전면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1970년 제정이후 1975.7.25. 1차 전면개정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8 s.54
• /
• pp.24-29
• /
• 1985

일본 석유연맹은 최근 석유제세에 관한 현행법률의 개선점을 지적, 86년도 세제개정시 반영시켜 줄 것을 통산성에 요청했다. 석유연맹의 석유세제 개선안 전문을 그대로 옮겨 싣는다. <편집자 주>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11 s.245
• /
• pp.87-96
• /
• 2004

본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 홈페이지(www.oil.or.kr)에서 연재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3 s.241
• /
• pp.68-72
• /
• 2004

본고는 대한석유협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건의한 「한ㆍ싱가포르 FTA 체결에 따른 석유ㆍ석유화학산업의 협상전략과 과제」중 석유산업관련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7 s.77
• /
• pp.103-110
• /
• 1987

이 자료는 최근 일본통산성의 자문기관인 석유심의회의 석유산업기본문제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일본석유산업 및 석유정책의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긴급 입수,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9 s.244
• /
• pp.83-90
• /
• 2004

본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 홈페이지(www.oil.or.kr)에서 연재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6 s.52
• /
• pp.111-115
• /
• 1985

해마다 3월말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일본자원에너지청의 석유심의회는 석유업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석유공급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금년도 회의에서는 작년의 라이온즈 휘발유도입사건을 계기로 한 석유제품의 수입 시비 논쟁을 방치할 수 없어 85년대 석유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폭넓게 검토할 소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이 소위원회에서는 휘발유 ㆍ등유의 수입금지 해제와 제품수출의 탄력화, 원유의 「엔」화 베이스 거래의 추진 등을 중심으로 한 석유산업의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석유제품 수입의 확대에 대해서는 86년도 석유공급계획 중에 포함시킬 방침을 세웠다. 석유심의회는 석유공급 계획을 우선 85년도 상반기 운용지침으로서 결정하고, 중장기에 걸친 제문제는 보류하고 석유수급의 안정화를 목적으로한 단기적인 운용지침을 밝혔다. 한편 석유제품 중의 하나인 윤활유에 대해서도 이번 석유심의회의 석유공급계획 결정에 포함됨으로써 그 수요전망이 통산성에 의해 밝혀졌다. 이 수요전망은 윤활유 관련업계가 수급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의 가이드 라인으로서 매년 발표되는 것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최근의 일본의 수요동향 및 윤활유 업계의 동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6 s.64
• /
• pp.139-141
• /
• 1986

70년대의 석유에 대한 경제의 기초적 조건은 석유의 양적 다과와 수급등 이른바 하드웨어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경제와 그 정책의 변화, 석유의 정치이탈, 석유의 금융상품화와 석유의 주변관련정보등 이른바 소프트웨어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산업도 정보화 ㆍ지식 집약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