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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이창범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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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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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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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Mobile GIS Engine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Mobile GIS Engine for Location Based Service)

  • 신진호;송재주;이봉재;강주영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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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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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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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무선 컴퓨팅 기술 및 이동 객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GPS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물류 차량 관리, 항공 교통 통제 등과 같은 실시간 환경의 위치 정보 응용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와 위치정보를 이용한 현장업무처리 시스템과 차량의 위치를 관제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인 응용 시스템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동성을 지원하는 무선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Mobile GIS 환경에서의 위치 정보 활용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 (LBS:Location Based Service)의 기술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설비 고장복구업무에 LBS를 적용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하는 MDT에서 국가기본도와 전력설비도 지리정보 서비스가 가능한 Mobile GIS Engine을 설계하고 구현한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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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 기반의 단일인증 시스템 설계 (Design of A PKI-Based Single Sign-On System)

  • 강형자;채수환;유일선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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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2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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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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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공개키 기반 기술의 인기와 웹 기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는 기존 단일인증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인증의 편의성과 통합적인 사용자관리 이외에 공개키 기반 구조와의 연계를 통해 강력한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단일인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 쉽게 적용 가능한 유연성 있는 구조를 가지며 X.509에서 제시된 PMI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서 이기종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분산환경에서 통합된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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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서비스 환경에서의 사용자 접근 통제 및 인증시스템 (User Access Control and Authentication System in VoIP Service Environment)

  • 양호경;차현종;한인성;유황빈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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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7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4 No.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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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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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인터넷 상에서 음성데이터를 전달하는 VoIP는 기존의 PSTN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환영받고 있다. 음성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여 데이터가 일반 IP망에서 전달이 가능하게 해주어 기존 일반 전화망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VoIP서비스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보안의 취약점 및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줄이기 위해 본 논문은 기존의 VoIP에 AA(Attribute Authority) Server를 추가하여서 보안성 및 사용자 접근에 차등을 줄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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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509기반 PKI의 영역간 상호인증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ross Certification between Realms in Public Key Infrastructure based on X.509)

  • 신광철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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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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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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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인터넷의 전자상거래, 응용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중요문서나 주문정보 등 개인정보가 네트워크상에서 교환되면서 송ㆍ수신자의 적법성과 정보의 무결성을 위해 허락된 사용자만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서버자원에 접근하는 사용자를 통제하고 클라이언트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특히 분산환경에서는 공개키 암호시스템을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여러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KI기반의 X.509와 DNS를 연관하여 디렉토리 인증을 통한 영역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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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보호를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 방안 연구 (A Study on Streaming Service for Content Protection)

  • 박지현;윤기송;전경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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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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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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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인터넷 및 네트웍의 환경 변화는 고품질, 고용량의 컨텐츠의 실시간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디지털 콘텐츠의 편리성은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자유로운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 때문에 보안과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콘텐츠의 저장을 막음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하지만 스트리밍되는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몇가지 툴이 등장하면서 스트리밍 컨텐츠도 더 이상 불법사용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접근제어 위주의 보안대책과 함께 콘텐츠의 사용권한 제어 및 통제를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며, 그 해결책의 하나가 DRM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리밍 컨텐츠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Microsoft의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인 ASF를 기반으로한 스트리밍 시스템에 DRM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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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위험도 측정 방법 (Measuring method of personal information leaking risk factor to prevent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in SNS)

  • 천명호;최종석;신용태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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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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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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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NS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SNS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어 개인정보 공개 및 유통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SNS에서의 개인정보 자산가치와 관계를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가능영역의 개인정보별 노출빈도율과 접근율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위험도 측정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SNS 사용자에게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CAS를 통한 클라우드 가상화 내부 환경 보안성 강화 연구 (A Study on ACAS for Enhanced Security in Cloud Virtualization Internal Environment)

  • 박태성;최도현;도경화;전문석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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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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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5-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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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활용도가 증가됨에 따라 가상화 기술이 급부상 하면서 가상화 영역의 접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등 보안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하이퍼바이저는 복수의 운영체제를 탑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상화 계층에 접근이 가능하면 모든 Agent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통제권 상실이나 권한탈취 등 여러 공격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가상화 내부 환경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Agent에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정의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접근통제 Agent를 통하여 클라우드 가상화 내부 환경 보안성 강화 방안을 연구한다.

전산망 취약점 원격 진단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System Vulnerability Scanner Through Networks)

  • 변경근;심영철;김상정;김우년;정윤종;신훈;박정현;임휘성;임채호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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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1997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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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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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인터넷 등의 전산망을 통한 정보관련 서비스는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어 해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특히 WWW 관련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접근 통제방식으로 어려움이 많고,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화벽이나 기타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보안 수준을 높일 수가 없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해커들이 공격 가능한 취약점들을 분석하여 해커들의 공격을 사전 방지하고, 올바른 해킹방지 대책를 수립할 수 있는 전산망 취약점 원격 진단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구현내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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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대한 쟁점과 동향 (Issues and Trends for Spectrum Auction)

  • 조병선;하영욱;윤영석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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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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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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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무선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주파수 수요의 폭발적 증대는 명령 통제에 의한 주파수 할당체계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고, 전세계적으로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 자원에 대해서는 시장기반의 할당방식인 경매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파수 할당시 시장기반의 할당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2008년 하반기 공청회와 2009년 상반기 입법 과정 등을 거쳐 기존 심사할당, 대가할당 방식에 가격경쟁 방식을 추가해 경매제 도입 근거를 만드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경매제는 빠르면 2009년부터라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 도입 관련한 논의가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며, 해외의 실증 사례에서도 경매제 도입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매제 도입의 장점을 적극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외의 주요 경매제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경매제 도입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