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regulated cross-border supply in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ased on GATS exception rule for telecommunications because of anti-competition behavior control, domestic consumer protection, tax levy, national security, etc. Korea partially regulates cross-border supply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 through the WTO and the domestic law and regulation. However, WTO and FTA negotiations, cross-border supply regulation are strongly demanded to deregula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cross-border supply regulation to prepare the counter plan for that regulation. Thus, the major countries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s regulation regarding the cross-border supply are reviewed. In addition, it is retrieved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regulation policy by reviewing the actual regulation of many countries cases.
최근 WTO 체제의 출범에 의한 국가간의 자유무역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통신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어떤 국가 또는 기관이 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원하는 국가나 기관에게 인정해 주는 역량을 가짐으로써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인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NSI(미국)의 정보통신표준 인증 프로그램의 인정을 위한 근간이 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기준을 분석한 것이다.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자유무역 강화 추이 및 시장개방에 따른 시장 경쟁강화와 더불어 오늘날 정보통신표준화는 그 동안 개발자 중심의 '기술 지향형 표준화'동으로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시장 선점을 노리는 소위 '시장 지향형 표준화'동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과 표준화기구에서는 '정보통신표준이 과연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시킬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 및 제정되었는가'는 차원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 국가 및 표준화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표준의 상호운용성 관련 시험인증 정책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연구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월드컵 4강의 꿈(★)을 이뤄냈던 대한민국 축구. 그 중심에는 자랑스런 24인의 태극전사가 있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목이 터져라 응원전을 펼친 4000만 국민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우뚝 자리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거스 히딩크 감독일 것이다.그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련하여 여러 포지션을 소화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창조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멀티플레이어는 푸른 그라운드뿐 아니라 벤처업계도 존재한다. 1994년 국내 최초로 컴퓨터와 전화를 통합시킨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를 도입하여 국내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면서 부동의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콜센터 전문기업 로커스의 김형순 대표, 그가 바로 멀티플레이형 벤처기업인이다. 무역업을 시작으로 사업에 뛰어든 김 대표는 팩스 뉴스 자동검색 서비스, 통신솔루션 그리고 엔트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준 멀티플레이어 벤처인이다.
'200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에너지전시회'에서'대한민국 에너지대전'으로 명칭을 바꾼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태평양홀에서 열렸고 방문객만 2만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1975년 시작해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일본.중국.영국.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총 17개국 192업체가 참가했고 코트라와 업무 협약을 맺어 다양한 해외 바이어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 에너지 이벤트 브랜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대책, 에너지효율, 에너지기술 등 4개 분야에서 87개 주제로 약 90회에 걸친 세미나가 열려 새로운 정보에 대한 관람객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원스톱 서비스와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시회 통합 운영시스템(ExpoOffice)도입을 통해 출품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모든 업무과정을 간소화해 처리할 수 있었던 점도 참여 기업들의 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에너지 종합 무역전시회인'200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의 현장을 스케치해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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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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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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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인터넷을 통한 제품 소개와 더찰어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주문을 받고 물건을 파는 상거래 행위도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교통난, 주차난 등 현대 사회의 여러 제약 조건에 의해 야간 쇼핑 및 통신을 통한 홈쇼핑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3] 홈쇼핑에 있어 상대방과의 신용확인 및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단순 상품진열보다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한 서로간의 활동적인 거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인터넷기반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적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대화 및 거래를 어떻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약형 면단 시스템은 단순 직무의 감축으로 인한 소형거래 상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으며 국제 무역에서 전문적 상품의 거래서비스나 유통서비스 등에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다.
Park, Ji-Sun;Lee, Hu-Eon;Chang, Yoon-Seok;Song, Byeong-Jun;Kim, You-Seon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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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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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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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가 간 무역 활성화로 인하여, 국제 물류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보세창고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세창고 프로세스 중 검수 및 장치화물관리 프로세스는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발생률이 높아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세창고에 RFID 기술을 적용하여 검수작업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IFD 기술 도입은 검수 작업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향후 실시간 장치화물관리, 창고 내 Resource 관리 등 창고관리의 제 분야에 활용되어 보세창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결과 2005년까지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논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국내 의료계는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치협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구강보건에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치협은 치과의사들이 현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명제 앞에서, 얼마나 처해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 가를 알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치협이 지난 4월에 회원 및 치대생 등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모아진 회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게재한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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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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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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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987년 최초의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패밀리 규격이 발행된 이래, 기업의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의 핵심이 되는 MS 규격으로서 QMS(ISO 9001), EMS(ISO 14001), ISMS (ISO/IEC 27001) 등이 발행 또는 개정되어 왔다. 또 QMS 섹터 규격인 항공 우주 (AS/EN 9100), 의료기기 (ISO 13485), 정보통신 (TL 9000), ITSMS(ISO 20000), FSMS (ISO 22000), SCSMS (ISO 28000) 등이나 새로운 MS 규격이 되는 GHG(ISO 14064), IPOCM(ISO/PAS 22399), SR(ISO/CD 26000) 등 ISO 또는 비ISO 의 MS 규격이 차례차례로 발행 또는 개발 중에 있어 경영시스템 인증은 더욱 더 광범위해지면서 다방면화, 섹터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 무역의 글로벌화, 조달 및 투자의 비 지역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철폐, 소비자 및 환경보호에 대한 공적인 요구, 테러리즘 전염병 자연적인 재앙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 책임에 대한 필요성,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전개 등이 경영 시스템 인증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전제로서 세계적 규모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구조의 확립 및 활동 결과의 신뢰가 보증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3자 인증제도는 세계경제의 원활한 발전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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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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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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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제 무역에 있어 한 중 일 삼국은 동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물류 흐름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물류 정보시스템이 각각 다르고, 관리 체제나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연계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중 일 삼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동북아 물류정보 서비스 네트워크(이하 NEAL-NET)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EAL-NET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과 의의를 살펴보고, 추후 국제 물류정보 공유 협력을 위한 표준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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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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