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trade network of Water transport service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for defining the status of Korean Water transport industry. This study use World Input-Output Table of Asian Development Bank from 2000 to 2020 and build the International trade matrix of Water transport service from tha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Out-degree centrality, In-degree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of Korea and other main countries in the matrix of World Water transport industry. As a result, Korea rank above 10th in the all centralities and the total output also rank 8th in the world, therefore, this study show the importance of Korean Water transport industry in the world. However, Singapore has the highest centrality in the world, even though China has the largest Total output among 63 countries.
무역 분야의 혁신 정보기술인 uTradeHub는 국가 전자무역 통합서비스로서 중소무역업체를 포함한 무역거래당사자들이 추가적인 투자 없이 인터넷을 통해 마케팅, 상역, 외환, 통관, 물류,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무역 업무를 단절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불만이나 외면으로 방치되거나 지속적인 사용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TradeHub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합기술수용이론에서 사용된 변인(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기반)을 uTradeHub의 지속적 사용에도 적용가능한지 이론적 틀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에서 사용자 만족(매개효과)과 CEO지원(상호작용효과)의 역할을 규명해 봄으로써 uTradeHub 운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된 응답지 총101부를 실증분석(SPSS 24.0)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기술수용요인이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H1)에서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만이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촉진기반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사용자 만족이 uTradeHub의 지속적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관계(H2)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사용자 만족의 매개효과 검증(H3)에서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이 사용자 만족을 거쳐 지속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넷째, CEO지원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H4)에서는 성과기대와 사회적 영향이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만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무역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무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무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수출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물류기업의 역량과 자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물류기업의 역량이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었다. 이에, 물류기업의 역량이 수출성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절회귀분석을 통해 물류기업의 역량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물류기업이 보유한 자원수준이 높을수록 수출기업의 해외지향성과 수출성과 간의 정(+)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류기업이 보유한 자원수준이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물류기업이 수출제조기업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물류서비스역량이 수출기업이 가진 역량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서비스가 수출기업의 역량과 수출성과와의 정(+)의 관계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물류기업과 수출기업 모두, 물류서비스와 물류기업의 자원이 수출기업의 역량과 함께 수출성과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그 요금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수준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서는 로밍요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향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경우 로밍 이용요금 상한선 등에 대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OECD의 경우 강제적인 규제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높은 로밍 요금 원인분석 및 이러한 요금에 대한 해결책의 회원국에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WTO는 서비스 무역 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서비스무역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ITU에서도 요금에 대한 권고(D.98) 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에 대한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요금인하를 위한 규제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컨버전스 트랜드의 한 모습으로 등장한 RFID/USN의 이용과 이것을 활용한 응용서비스는 다양해질 전망이다. USN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적인 수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응용서비스 활용의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요인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물류/유통에 선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RFID/USN을 이용하여 차세 대 물류1유통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u-물류/유통의 예측모델을 제시하였다. 예측모델를 제시하기 위해 필요성의 분석을 통해서 구도방안을 제시하고 조직적, 기술적인 새로운 예측모델 구조를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전자무역 기술 관련 동향의 흐름은 기능적이고 계층적 측면으로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계층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계층적 분야가 전자무역 확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립되다 보니 기존의 체계는 국제교역 관점의 기술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동향의 정책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 분야의 기업간 통합을 포함하여 내부적 네트워크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무역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제공하는 가능성과 이것이 기업들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전자상거래중 국제간, 기업간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전자무역이 볼레로 서비스의 도입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외 대안으로서의 전자신용장의 도입에 따른 본질을 규명하고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기존무역거래절차의 한계와 글로벌전자무역의 의의를 살펴보았고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거래원칙의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본질을 규명하였으며 전자신용장의 거래원칙으로서 독립 추상성의 원칙, 전자서류거래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고 선적서류의 전자제시로서 기존의 선화증권의 도입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고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과 전자신용장거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IT 혁명으로 전자적인 활동이 전 사회의 중심 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의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기업의 Business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환경하에서 전자상거래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은 전자상거래 모델을 앞다투어 개발하면서 새로운 E-Business 환경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무역업무에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서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채간 사이버 무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국제간 전자결제에 과한 문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무를 실행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결제방안을 제시해 보면 제3자에 의한 결제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S/W 개발업체,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판매자의 제품을 소개하고 일정 시간간격 또는 특정 구매자의 총누적 거래대금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에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액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자결제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거래의 규제를 위한 법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각종 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적관계는 물론 금융관련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사이버 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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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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