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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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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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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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이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는 이른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며 또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또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사회적 과제가 된다. 이에 각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정보주체로서의 일차적 책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과 같이 타인의 정보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자로서 송수신 또는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법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호의무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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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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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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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민간뿐만 아니라 군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및 제공받는 것이 기존 의료수혜의 수준을 벗어난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 의무병과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군이 1984년도 시험평가 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DEPMEDS(전개형의무시설)을 미군야전교범을 토대로 하여 개발배경, 추진경과, 설치운용시 고려사항 및 각 구성품(Component)별 기능과 배치도에 대해 고찰해 보았따. 또한 독일군이 1998년 이후 전력화하여 유럽 각국 및 NATO에서 실전배치하고 있는 EADS Dornier사의 TransHospital 장비 관련자료 등 서방국가 전개형의무시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적 전개형의무시설 개발의 필요성과 차후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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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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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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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케이블망개방(Open Access)은 케이블망사업자가 자사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뿐만 아니라 경쟁 IS도 케이블 모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케이블사업자들은 주된 사업영역인 케이블방송 서비스 이외에 케이블 모뎀망을 이용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모뎀서비스는 비규제 대상인 주간정보서비스(interstate information service)로 규정되어 케이블망개방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통신사업자의 DSL(Digital Subscriber Line) 방식에 기초한 브로드밴드 접속서비스를 기능적으로 전기통신 요소와 결합된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정의하고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DSL 망의 개방의무도 철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케이블모뎀 망과 DSL 망에 대한 비규제 접근은 시장의 수요와 기술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케이블망사업자 및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설비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브로드밴드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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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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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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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article attempt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rules on the service provider's duty to provide his serv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under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in-after DCFR), which are applied to construction, storage, design and factual information contracts. It categorizes such rul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e time when the service provided must b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nd the exemptions of the service provider's duty. On the basis of such categorization, it examines the rules on the service provider's duty in each type of service contract under the DCFR. By doing so, it seeks to figure out how the members of EU compromised on the various issues of the service provider's duty under the DCFR which is regarded as the first uniformed legislation in the area of the service contract. This may provide some guidance to the legislators of domestic law for their amendment or interpretation of their laws. In addition to them, this article also seeks to point out problems in terms of their interpretations and gaps in their rules to cover various aspects of non-conformity and put forward some solutions for such problems and gaps.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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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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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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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정형화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 의료기관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도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구축되고 있는 EMR은 초기에 기대했던 EMR의 도입목적을 중분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EMR의 방향성과 구조에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구축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자료수집원 지향 의무기록 (Source Oriented Medical Record; SOMR) 방식으로 개별 사실을 수집하고 제시하기 위한 관찰자 중심, 서식중심의 시스템이며 차트 이송과 종이를 없애는 것이 주목적이다. SOMR 방식은 EMR의 다양한 도입목적, 특히 임상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충족시킬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향 의무기록 (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POMR) 방식의 EMR과 적절한 혼용전략 (Hybrid Strategy)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SOMR 시스템과 POMR 시스템이 보완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EMR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과 그들간의 상호관계 틀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개발방법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환자 사례를 이용하여 앞서 제시된 개발방법론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EMR 시스템이 SOMR 구조에만 편향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진료의 품질 항상, 임상연구의 활성화,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진료계획의 수립과 같은 소외되어 왔던 EMR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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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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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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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1] 8조3항에서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 송신 재송신할 경우에 대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에서 제정한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의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TTA에서는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관련 모든 방송매체 공통의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표준의 기술을 검증하고 장애인방송 의무 적용에 대한 정부 정책 및 방송사업자 업체 대상 상용화 적용 시험을 지원하고자 장애인방송 수신기 시험환경과 장애인방송을 송신 및 재송신하는 방송매체의 송출스트림의 표준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2]표준의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방송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환경 및 시험도구 개발 내용을 소개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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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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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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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차세대 유무선 통신망이 급속하게 All-IP 기반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기존 유선전화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적절한 규제없이 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고있다. 따라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2005년 5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긴급통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VoIP E911 고시(order)를 제정하였다. VoIP E911 고시는 고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고시의 발표일이후 120일 이내인 2005년 11월 28일까지 E911 서비스 요구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05년 11월 7일에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VoIP E911 고시의 이행현황에 대하여 2005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VoIP E911 고시(order)를 중심으로 미국의 VoIP 긴급통화 정책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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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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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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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formation spill was occurred several times in the country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large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cluding SK Communications, Auction, KT. In order to judge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ISP)'s liability in individual data spill caused by hacking, the violation of existing legislation or general principle of law's good faith principle has to be examined. However, based on current ISP's good faith principle, there is no objective standard for judging liability. Such uncertain range of protection action duty based on good faith principle generates complaint toward companies, therefore presentation of objective judgement range index on how to determine this range is needed. However due to the legal characteristic of above-mentioned law, it is not possible to fix the range of protection action duty and regulate it on law. In order to resolve this, rather than concerning simply on legal system level, fusion approach method is needed. Thus, this research will discuss the measure for objective standard for predicting ISP's range of protection action duty through fusion view dividing in technical, leg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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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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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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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규제당국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의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도매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도매제공 도입 등으로 인해 고용증대효과, 요금인하효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도매제공 및 요금규제를 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같이 도매제공(무선재판매) 의무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규정에 무선재판매 의무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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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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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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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부모-자녀관계의 주된 역할자인 기혼여성과 어머니(시어머니, 친정어미니) 간에 교류되고 있는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제공과 수혜를 조사하여 봄으로써 부모-자녀관 계의 변화를 추론해보고자한다. 본 연구결과 기혼여성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수혜보다 제공을 많이 하였으며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지지의 제공보다 수혜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간의 지지를 비교해 본결과 정서적 지지는 제공과 수혜 모두 시어머니보다 혈연관계인 친정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많이 교류되고 있으며 경제적 서비스 지지는 제공은 시어머니에게 많은 하고 수혜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친정으로부터 지원받고 시가에는 봉사하는 '친정지원,시가봉사'의 이중적인 가족구조는 기혼여성에서 전통적으로 부과되어온 시부모부양의 의무를 계속 가질 뿐 아니라 친정에도 봉사하며 양가관계를 유지해야 이중부담 을 갖게 되는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