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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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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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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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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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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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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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수출 현장의 무역진흥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KOTRA는 해외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기업들에게 맞춤 정보와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74개국 105개 무역관을 통해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사업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발로 뛰는 KOTRA의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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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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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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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근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환율이 오를 때는 환수금이 없고, 환율이 내릴 때는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 및 영세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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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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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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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심화와 고유가 시대에서 물류 경쟁력 향상은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류환경에 따른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의 운송수단 선택요인이 물류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기업의 운송수단 선택요인인 화물특성만이 물류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비스, 시간, 비용은 물류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물류인프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기업은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서비스,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결국 열악한 물류인프라로 물류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물류인프라는 운송거리 대비 과도한 운송시간 소요, 정시 인수 및 인도 불가, 운송비 및 부대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의 전체 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용창출과 산업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과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물류인프라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의 물류인프라 환경이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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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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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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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상거래시장에서 화환신용장의 이용이 감소하고 외상거래와 같은 신용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팩토링은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무역금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는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실질적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는 정부적의 정책적 지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한국의 무역규모에 비하여 국제팩토링시장의 규모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팩토링은 전도금융제공 및 신용담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수출기업에게 더 효용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위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한 채권양도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 국제팩토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이해부족 및 보수적 태도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제팩토링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교하여 한국의 국제팩토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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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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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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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별/품목별로 화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중국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종점 분석 및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해상운송을 이용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입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중국과 해상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항에서 가장 많은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화물이 수입되고 있었으며, 평택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전자상거래 화물이 다시 인천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관 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최종 배송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해상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제품들은 배송대행업체 및 포워더 업체들이 밀집된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입과는 달리, 해상을 통해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품목은 주로 의류와 화장품류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수출 규모 역시 수입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해상을 통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자상거래 환적을 통해 중국으로의 수출 제품 다변화로 수출 화물량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운송에 콜드체인(cold chain)을 구축하여 수출품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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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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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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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에 의해 국가 기본 지형도가 DXF 포맷으로 제작되어 있고, CAD로 작성된 정보들이 풍부하며 스캐너를 이용하여 쉽게 데이터를 획득 가능함으로 기존의 DXF 파일의 수입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 또한, 지형도와 같은 공간 데이터를 GIS를 위한 중간 파일인 PostScript와 같은 포맷으로 변환하여 다른 시스템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DXF 포맷으로 작성된 파일을 MVF로 수입하고, 다시 PostScript로 수출하기 위하여 공간 객체 변환기를 구성하는 3개의 단위 모듈인 파일 처리 모듈, MVF 수입 모듈, 그리고 MVF 수출 모듈들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그리고 DXF 파일로 되어 있는 지형도에 대해서 실제 변환을 검증해 보았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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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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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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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국내 정보보호산업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이버테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협회 128개 모든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이다. 조사분야는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와 제품.서비스 동향 정보보호업체 매출액.종업원 수.자본금.당기순이익 등 일반현황 정보보호업체 해외진출 현황 등이었으며, 조사 결과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는 지난해 881억원에서 앞으로 2년간 연평균 217% 성장해 내년에는 8,8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세계 정보보호시장(올해 110억 달러 예상)의 3% 수준이며 국내 정보통신시장(99년 21조원)의 0.4% 수준이다. 또한 정보보호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침입차단시스템과 바이러스 백신 등 정보보호제품의 99-200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90.3%인 반면, 정보보호컨설팅, 인증서비스 등 정보보호서비스부문은 304.8%로 전망돼 이 분야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해외시장 진출은 지난 해 활발한 편으로, 정보보호제품과 서비스 수출 규모가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에는 10배 넘게 늘어난 22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음은 조사결과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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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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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2-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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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외로 이동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기상정보 및 국제 이슈 등을 고려하여 도착 예상 시간을 계산해 화물의 도착 예정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선박 추적 시스템은 해외 서비스에 의존해왔으며, 선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도가 40%에 미치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해당 서비스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향후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축적될 시스템 상의 데이터와 현장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높은 정확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들은 안전재고를 감축할 수 있게 되어 보관 관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보다 정확한 제조 일정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과잉 생산을 방지할 수 있음을 기대해볼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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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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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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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를 지역 내.외적 요인들의 관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발전전략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과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정책에 힘입어 화학섬유 중심의 대량생산과 수출체제를 수립하였다. 노동력 공급의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업체 특별학급.부설학교와 섬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였고 또한 기혼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생산시설은 대구시 외곽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자동섬유기계의 도입을 증대시키고 기혼여성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본과 생산시설을 경북이나 해외로 이동시키고 있다.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 정책은 섬유업체간에 협력체제의 구축, 노.사공생의 노동제도 확립, 섬유업과 연관된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