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서비스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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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Trade, Changes in Export environment, and Response Strategy (서비스 무역 및 수출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연구)

  • Sung, Hankyoung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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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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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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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paper discusses the types and importance of service trade. The service trade, which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s shaped by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However, the availability of trade data is still low. The servic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value added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o lead the trade enhancement effect beyond the current stagnant commodity trade. Such effects are also confirmed by studies using the OECD Service Trade Restriction Index. Korea's service trade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commodities's, and some items are still in a chronic deficit. In order to overcome such a situation and develop the service industry, it may be considered to pursue active service opening around major industries. It is also possible to suggest a Korea Standard that mediate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 Research on the Activation of Service Trade in FTA (FTA에 있어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Lee, Jae-Young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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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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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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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Service trade is very important in Korea Economy. The world economy is changing with the FTA. Lots of FTAs are going on between countries and economic blocs in the world economy, as the battle field of FTA. Therefore, Service trade should be activated in FTA.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of all, the government quickly create a service-related laws. and establish the principles and criteria for recognition systems. Also, Exports should chang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olicy for attracting investment to expand overseas markets in FTA. The field of service trade is very important for the growth of the Korea Trade. If we neglect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trade, we can not expect the growth of the Korea trade. We should striv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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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News

  • Korea Chicken Council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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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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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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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이 개최됐다. 농림부는 농업 및 SPS(위생 및 검역)분과 협상을 총괄하고, 이 외에도 원산지, 상품, 서비스 분과등 농업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분과의 협상에도 참석했다. 제4차 협상은 10월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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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7월2차 협상 결과 및 9월 3차 협상 전망

  • Korea Feed Ingredients Association
    • Fee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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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8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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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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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이번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대규모 시위와 의약품 분야의 협상 중단 사태 등 파행을 겪으며 14일 종료됐다. 지난 10일부터 5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은 18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고 관세인하 폭과 이행기간이 포함된 상품 양허안 교환에 합의했다. 또 개방제외 분야가 나열된 서비스ㆍ투자 유보안과 정부조달 분야 개방안(양허안)도 상호 교환함으로써 3차 협상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개방 논의도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미국측은 의약품 협상중단과 관련해 협상 나흘째인 13일부터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우리 측도 이에 맞서 이날 개최키로했던 상품과 환경분과 회의를 전면 취소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기본적인 틀을 짜는데 실패한 농업과 섬유는 물론 의약품과 자동차, 쌀개방,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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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설산업정책대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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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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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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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웨어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cdot$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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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설산업정책대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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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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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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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웨어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일본 $\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 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하여 이번 12월호로 최종회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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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설산업정책대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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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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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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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웨어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cdot$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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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설산업정책대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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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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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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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분야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하므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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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Issues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WTO/FTA System : Study of South Korea (WTO/ FTA 체제에서 민간조사업의 법적문제)

  • Ko, Ji-Hoon;Park, Hyeon-Ho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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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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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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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s crimes have increased to an extent that the police cannot cope with, there have been continuous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hereafter PI) in Korea. However, attempts to legislate for the introduction of PI have failed every time PI bills for the introduction of PI were proposed. This was fundamentally because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the introduction of PI were sharply divided depending on the priorities. However, regardless of those clash of views, an apparent need for the legislation of PI service has arisen. As Korea opens its service market to other countries through GATS and FTAs, currently existing domestic PI law has been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GATS and KOREA-US(KORUS) FTA. This paper found that the Act on Usag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which regulates PI service is inconsistent with the Article 12.4(a)(i) and (iii) of KORUS FTA and the Article 7.11 and the Article 7.13 of KOREA-EU FTA. If Korea does not modify the existing laws and establish new laws in relation to PI, such inconsistencies could lead to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which could amount to billions of dollars. In this regard, the passage of the PI bill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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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ired Samples Test on EU Product Price lever of Korean Consumer for Before and After Korea-EU FTA Effectuation (한.EU FTA 발효 전후에 따른 한국소비자 EU제품 가격수준 차이분석)

  • Lee, Je-Hong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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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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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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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Korea-EU FTA will provide korea with a significant advantage in the region both international trade and consumer welfare. Under the Korea-EU FTA, increasing of bilateral trade in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 would become duty and most remaining tariffs would be eliminated. This article studies on EU product price level of Korean consumer for before and after Korea-EU FTA effectuation. The questionnaires are sended 1,000 samples and 780 returns, 283 of them are analyzed for a this study. This paper has there main a parts, A Paired Samples Test result shows that the EU goods price level are positively affected by Flesh-meat, Electronic device & Electric home appliances, Kitchen utensils, Fruit juice(beverage), alcoholic liquors(wine, whisky), Clothes & Fashion. However, The Clothes & Fashion does not affect in EU goods price level, the Clothes & Fashion positively affected price differential more FTA effectuation before than FTA effectuation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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