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은 서민주거안정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그랜저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전 지역의 주택시장은 서민주거안정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격반응은 전 지역에서 부(-)의 반응을 보이며, 서민주거안정정책은 주택시장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짓회귀분석결과 서민주거안정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강남지역을 제외하고 주택시장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이 퇴출된 인천경기지역과 대전충남지역에서 지역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국은행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주거래관계를 맺는데 주저하고 있으며, 전국은행의 주거래기업은 비교적 다수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뚜렷해진 이러한 경향은 주거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에서도 확인되는데, 전국은행의 주거래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크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지역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은행은 윌리암슨형 조직적 불경제에 기인하여 관계적 금융을 취급하기 곤란하다. 지역금융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도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일상공간이며 삶터다. 일상공간은 문화의 총체적 산물이자 재현의 대상이다. 도시의 노후주거지역은 고유의 역사와 함께 서민들의 일상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되는 장소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의 와우산 일대는 도시노후주거지역의 특성과 경관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서, 본 논문은 이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일상문화와 장소성 간의 밀접한 관계, 장소성 형성요소와 과정 그리고 장소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 등 도시노후주거지역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와우산 일대는 조선시대 경양역(景陽驛)을 기반으로 400여년의 역사적 가치와 구릉지 지형의 주거지역 환경, 근현대 서민들의 주거지역으로서 골목과 텃밭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경관보유, 골목을 기반으로 한 서민들의 일상성이 살아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출해낸 장소의 진정성은 도시노후주거지역은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간적 삶과 비정형성의 문화적 다양성이 살아있는 장소, 환경과 인간이 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 거주민의 공동체적 일상성이 살아있는 장소라는 점이다.
This study provides a descriptive and analytical account of major aspects of urban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housing types of Italian Firenze from the 13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It is a typo-morphological depiction of urban spatial structure of the extraordinary city, Firenze, the center of Italian Renaissance. And this study has proceed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volving form of the urban structure and housing types cannot be understood without reference to the larger contex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ife. Based on these backgrou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to provide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urban spatial structure of Firenze, and to explain the process of formation of working-class neighborhoods by constructing new city wall in later 13th century, and to discuss transformation of housing types of the working-class neighborhood with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existence of housing in the newly formed residential neighborhoods. The development of residential neighborhoods was pursued by 'planned' manner through forming square-shaped blocks, and characterized by the subdivision of larger properties into standardized building lots for the construction of houses. On the bases of documentary evidences, several ecclesiastical institutions are identified as the agents of a distinctive type of development. While the institutions did the major role for developing lands, the construction of houses was done by small scale construction agents with moderate amount of properties. The major housing type of working-class neighborhoods of Firenze has been the 'casa a schiera' characterized by the form of narrow front and long depth. The type was generalized by the newly formed middle and working-class of Firenze which grew their body very rapidly, Even though the type assumed very uniform in its fen there were many variations. And through passing time, the casa a schiera developed to be multi-family housing, and the level of variation became deepen. Eventually, transformation of housing type of Firenze was ended by appearance of the 'casa in linea', which was very similar to modern apartment in its spatial organization.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정성에 주목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거비부담능력이 낮은 가구들의 주거불안 경험과 이에 따른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주목해온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공간적 개방성, 커뮤니티 특성 등 지역특성이 거주자들의 주거불안 경험을 완화 또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분석하였다. 대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정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다층로짓모형(Multi-level Logistic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과 같은 가구특성뿐만 아니라 주택 재고, 저렴한 주택 가격, 사회적 관계망 등 지역 특성의 영향력 또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공간적 포용성 증진이 주민들의 주거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거불안정을 도시정책 차원에서 주목하고, 이를 완화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redevelopment project based on analysis of residents' perception on needs and reasons of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type in old settlemen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main findings are follows. First, the study area is short of public space such as road and parks, occupied by old single detached houses with small parcel.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area consist with many 20 years or older two story houses is very poor. Second, most of residents (58.5%) consider economic factors or cheaper rent more serious than other factors such as convenience, amenity, and education facilities. Third, residents want new housing construction even though explanatory power of trash collection, bad smells, privacy is very high in residents' satisfaction. Fourth, most of residents (88.8%) agree redevelopment and show strong preference to high-density apartment construction through demolish-and-development type of redevelopment approach. They are willing to agree the parcellevel redevelopment if governments provides economic supports and temporary settlements. This finding suggests very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current government efforts to improve living environment.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자 특성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통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1)가구특성 및 주택특성요소 회귀분석결과는 주택점유형태 중 월세에 거주하는 거주자, 직업, 전세, 가구원수, 주변 공공임대주택 입지여부, 월평균소득, 자녀학력, 자녀수, 주택유형, 자가 순으로 공동임대주택 입주희망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입지여건특성요소 회귀분석결과는 공공임대비율 상위 5개구(강서 노원 중구 강북 마포), 입지여건 중 주변 공공임대주택 입지여부, 소득, 가구원수, 자녀수, 자녀학력, 직업유무, 주택유형, 자가, 전세, 월세 순으로 공동임대주택 입주희망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서울의 경우 민간주택 매매가격이 높고, 임대료도 높아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희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호도가 낮은 점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결과는 정부관계기관에게 수요자특성 요소를 연구하여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
불과 3년 전까지 조용하고 한적한 농경지였던 고양 원흥지구. 서울 근교에 위치해 바쁜 삶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여유로운 풍경을 선사해 주던 이곳이 최근 서민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형건설사들이 모여 지역 곳곳에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헌데 그중에서도 우수한 안전관리로 남다른 유명세를 타고 있는 현장이 있다. 그곳은 바로 SK건설이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를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고양 원흥 A6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현장'이다. 이곳은 대지면적 7만 $3533m^2$에 지상 1층~10층/22층 규모 아파트 19개동 1,392세대를 조성하는 현장으로, 작업반경이 매우 넓고 하루 출력인원만 600여 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사업규모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지난 2011년 착공 이래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무재해 현장을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 이곳이 우수한 안전현장의 반열에 올라섰는지, 직접 찾아가 그 비법을 살펴봤다.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우리의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Urban Gardening)를 재발견하는 과정으로, 자생적 도심주거지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가꾸기의 이해와 장소적 특성 고찰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도시정원이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삶과 연계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들간 관계 형성을 견고하게 하는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지인 해방촌(解放村)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단독주택지지역으로, 1940년대 후반 도시빈민의 임시 정착지로 형성되었으나 '60년대 주거지 양성화와 '70년대~'90년대 자력 재개발사업에 의한 현지 개량을 거치면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지역은 용산 미군부대와 남산으로 둘러싸여 섬처럼 존재하는 지리적 여건을 지니며 주거지 개발의 붐에서 비켜 있었으므로 다른 도심주거지에 비해 물리적 환경변화가 적고 주민들 역시 오랜 시간동안 지역에서 거주해온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해방촌을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도시 조직과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도시정원가꾸기의 특징과 일상문화를 면밀히 관찰하였다. 서울민의 대중적 삶이 적층되어 있는 해방촌의 도시정원가꾸기는 근 현대 주거사의 변천과 생활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공간과 속성으로 변용, 진화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장소는 고밀화 된 주거지에서 발현된 자연-정원에 대한 주민들에 욕망의 표현이며, 가꾸기를 통해 드러나는 참여의 장, 실천적 행위의 장소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양식이 누적된 독특한 일상생활문화로서 지역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주거와 마당-정원의 원형적 관계가 남아있는 단독주택지에서 도시정원은 반사적 공간의 공공적 공유가 발생하는 특성이 나타나며, 중층적 공간 구조 사이에서 창조적인 공간 사용을 발견한다. 협소한 대지의 효율적 공간 활용으로 나타나는 도시정원은 지역 주민들의 교류를 촉발하는 역할로서 마이크로 규모의 녹지 공간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정원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도시정원에 대한 관심은 도시에서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역할을 넘어 건강과 취미, 교육,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닿아 있다.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는 사소한 다수가 발휘하는 고유한 역량과 독특한 특성에 대한 재발견으로 일상생활문화로서의 공간 활용과 장소에 내재된 가능성,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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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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