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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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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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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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는 비접촉,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타인으로 위장하여 전자문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전자문서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 변조가 용이하고, 문서작성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전송 내용의 비밀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암호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과 인중문제이다. 세계 각국은 전자거래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을 증명하고 거래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199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비록 전자거래법과 갈이 시행초기라서 아직 법규정이 미비하나 전자거래의 시발점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거래에서 전자서명과 인증과 관한 기술적 내용과 일반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최근 제정하여 시행중인 전자거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향후 전자서명 인증관련 주요 과제 및 방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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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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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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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current Korean Arbitration Act (KAA) ${\S}37(2)$ requires that a formal copy of an arbitr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be produced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arbitral award. But as the KAA provides tha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to which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shall be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should be produced instead of a formal copy in that case. The provision on the documents to produc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is set to establish a reasonable and transparent standard and to facilitat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by prohibiting parochial refusal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n the grounds of forma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ose document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standard. It would be desirable to amend KAA ${\S}37(2)$ to require only "the original arbitral award or a copy thereof" without authentication or certification and a translation into Korean without any condition, adopting the 2006 amendment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