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정과 성과를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은 연구자의 중요한 의무이자 덕목이다. 이는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뒷받침해주며, 후학들의 연구에 중요한 초석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연구의 중복을 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원과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연구노트의 가치는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방대한 자료를 가지는 연구결과를 기록하기에는 서면연구노트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문서화 하거나 전자연구노트를 각 분야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 학회지는 지속적으로 국제화를 추구해 왔다. 학회지의 평가 항목 중에서 연구노트의 활용은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사용의 편의성과 개발 및 유지비용 등을 고려한 proto-type의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을 개발해보고자 하였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생활에 적용되는 서비스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서비스하기 사용자 인증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망 환경에서는 비대면 및 비서면의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인증 요소를 통한 보안성 강화를 이루고 있다. 그 중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은 생체정보의 고유성, 불변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강력한 인증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인증 수단을 제공하는 고유성으로 인해 사용자 인증 수단의 변경 불가능이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생체정보의 변경 불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Meta-Biometric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변경 및 재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혁신확산이론의 관점에서 전자저널 구축이 국내 학술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과학, 의학 분야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 학술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인터뷰를 통해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혁신확산 이론 다섯 가지 속성은 전자저널을 구축을 지속하거나 채택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상대적 유익성 및 적합성은 전자저널 구축 확산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속성별 긍정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학술지의 전자저널 구축 확산 및 지속적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method of arbitration agreement, the adoption and contents of the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and the standpoint and problem with reference to the new Convention's application to the method of arbitration agreement in New York Convention. Last year the UN General Assembly and UNCITRAL adopted a new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that makes agreements by electronic communications enforceable, including arbitration agreements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 wards (New York Convention). Aimed at enhancing legal certainty and commercial predictability where electronic communications are used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contracts,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deal with, among other things, determining a party's location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the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he use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for contract formation.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arbitration agreements in international contracts must be reduced to writing before they can be enforced. But under the new Convention, an arbitration agreement made entirely in electronic form would be enforceable. The working group expressed overall support in favor of the inclusion of a reference to the New York Convention in the new Convention. However, one proposal was that the exclusions provided under article 2 of the new Convention might be too broadly worded to adequately accommodate the New York Convention. In conclusion, Korea's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prompt measures to sign and ratify the new Convention, and declare on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Also Korea's arbitration institute should make preparation for the amendment of the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ules in accordance with the new Convention.
이 글의 목적은 20세기 후반기부터 이어져 오는 영어권 철학의 자연주의적 흐름 안에서, 맥도웰의 위치를 가늠하고, 맥도웰의 논의가 보다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맥도웰의 주된 철학적 기획은 전통철학자들을 마음과 세계 사이에서 동요하게 했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다. 세계의 편에 서면 불가해한 '주어진 것'에 호소하게 되고, 마음의 편에 서면 제약 없는 상대주의에 빠져든다. 전통적 철학적 불안을 치유하기 위해, 맥도웰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지각'에 모종의 인식론적 우선성을 부여하는 경험주의적 직관을 도입하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맥도웰의 논의는 전통적인 철학이 직면하는 방법론상의 난점을 피하는 데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판단의 모형으로 지각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주어진 것의 신화'에 빠져든다는 의혹을 불러온다. 필자는 체험주의에 의존하면서, 맥도웰이 이러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지각적 판단과 추상적인 형태의 판단과의 관계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체험주의는 신체화된 경험을 통해 그러한 관계의 해명 가능성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부산의 도시공간 네트워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중심지 변화 및 공간관리의 계획적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방법은 공간구문론의 ASA(Angular Segment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였고 분석 기간은 부산시가지계획이 수립된 1937년부터 2022년까지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포동, 광복동 지역에서 형성된 중심지가 분화하여 서면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서면에서 연산으로 재분화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향후 중심지가 서부권으로 이동할 여지가 있고 정책적으로 설정된 중심지 및 어메니티적 요소로 형성되는 중심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공간구문론의 명료도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구조의 체계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 연구들에서 정성적으로 해석한 것과 공간구문론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서로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관리를 위한 계획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업무처리를 위한 인적정보들이 서면상의 기록 형태로 관리되고 있음으로써 정보갱신 및 이용을 위한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원격지에서의 정보관리 및 공유가 되지 않는 불편 때문에 다양한 정보의 활용 및 운영이 비효율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ASP (Active Server Page)를 이용한 Web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켜 정보를 관리 및 공유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 그리고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제공 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터넷 등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의 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허가수수료와 서면민원의 신청수수료는 전자납부 절차가 없어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인터넷 민원 신청수수료 전자납부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민원수수료의 전자납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허가기관의 민원수수료 관리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불편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는 BIM 데이터와 다른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설계 자동화와 최적화 수행을 목표로 한다. 국내 해저터널 사업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 건설공사 기본설계에서는 터널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3D 공간정보를 이용한 터널설계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여 BIM 기반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터널의 선형설계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법을 사용하여 만 여건 이상의 케이스를 36시간 내에 도출하고, 설계자가 정의한 목적함수의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여 설계자가 요구하는 조건의 최적 선형을 도출했다. AI 기반의 지반분류와 3D Geo Model을 구축하여 최적 선형의 경제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AI 기반의 지반분류는 시추 코어 1공당 약 30종의 지반분류를 수행하여 그 정밀도를 향상시켰고, 3D Geo Model의 경우 시공 중 추가되는 지반 데이터를 누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다. 3D 발파설계의 경우 Dynamo 상에서 노선상의 모든 보안물건을 검토하여 최적 장약량을 5분 만에 도출하고, 직관적이고 편리한 시공관리를 위해 3D 공간상에 설계 결과를 시각화함으로서 시공 중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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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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