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생활 안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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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거주 노인의 통합적 인권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he Integrated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of South Korea)

  • 안준희;김미혜;정순둘;김수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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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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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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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의 노인 인권보장 관련 기준이 제시하는 1) 노인과 발전, 2) 농촌개발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라는 주요 방향과 13개의 세부 과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농촌 노인 인권관련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북, 경기, 충남, 전남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기술통계분석과 T-test 분석을 STATA 13.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과 발전: 경제활동은 참여율과 노동시간이 남성이 높았으며, 일평균 노동시간은 6.2시간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은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무교육의 필요성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상황에서 화재 및 방재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남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개발: 독거노인지원센터 및 취약계층이 받는 보호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았고, 정보기기 기반 서비스 이용률 및 정보기기 통한 교류 여부는 여성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정보기반 서비스 중 금융거래 및 행정/복지서비스 관련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1회성의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의 이용률은 높은 반면 만성질환의 정기적 관리 및 중증질환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 주택안전에서는 주택구조와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위험하다고 응답했으나, 주거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험은 낮게 나타났다. 돌봄 환경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 돌봄에 의지하며, 돌봄에 대한 여성의 걱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서비스는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농촌노인 인권보장상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 지방 간호대학생의 수도권 대학병원 임상실습 경험 (Clinical Practicum Experiences of Local Nursing College Studentsat a University Hospital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조현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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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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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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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일 지방 간호대학생이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를 간호대학생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J시에 소재하는 간호대학 4학년 12명이었고 자료 수집은 면담 질문지를 사용하여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3개의 범주와 9개의 주제묶음으로 나타났다. '질 높은 실습교육'의 범주에는 '수도권 대학병원 실습에 대한 기대감', '체계적인 실습교육에 대한 만족감', '진로결정에 구체적 기준설정 기회'로 나타났다. '독립된 사회생활의 경험'은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혼자 해결해야 함', '주위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음'이며 '체계적 실습생 지원 부족'은 '정보부족으로 인한 실습준비의 어려움', '경제적 지원 부족',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생활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일 지방 간호대학생이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어떤 임상실습을 경험하는가를 파악하여 양질의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동 에이전트의 역할에 기반한 접근제어 프레임워크 설계 및 안전성 평가 (Design and Safety Analysis of a Role-Based Access Control Framework for Mobile Agents in Home Network Environments)

  • 정용우;고광선;김구수;엄영익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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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C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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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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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홈 네트워크 환경은 가정내의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통합한 최첨단 생활환경으로써, 이동 에이전트는 이러한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새로운 컴퓨팅 요소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동 에이전트의 이동성과 비동기적 수행능력은 가정내의 디지털 기기들을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동 에이전트를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동 에이전트에 대한 접근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홈 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접근제어를 수행한다. 홈 서버는 디지털 기기와 사용자의 권한을 명시하는 접근제어 목록을 이용하여 홈 네트워크로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한 접근제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홈 서버는 디지털 기기와 사용자의 권한 간의 최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접근제어 목록을 갱신하는 추가적인 연산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동 에이전트의 역할에 기반한 접근제어 프레임워크(Secure-KAgent)를 보인다. 본 프레임워크는 Role-Based Access Control(RBAC)을 기초한 접근 권한의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롤 티켓(Role ticket)을 이용함으로써 이동 에이전트에게 안전한 역할 분배를 보장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시설 실태조사 리스트 개발연구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ing the List of Actual Condition Research to Improve the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aged men,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 - a focus on public building -)

  • 유석종;양우창;유상완;온순기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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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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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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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조항이 구체화된 1990년도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구의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의 확산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방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즉, 장애인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는 물리적 환경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비장애인으로부터 격리시키게 되고 그들의 차별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 보다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8)'은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으로 확대하였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며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켜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다양한 유형의 차별에 대해 직접 상담을 의뢰,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등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시설의 설치수가 급속히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양적 및 질적으로 기본적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생활반경을 축소시키며 그들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건물을 볼 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활동에 시설적 부적절함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물 이용 시 발생되는 시설적 부적절함을 조사할 수 있는 실태조사리스트를 개발하여 시설 특성에 대한 개선요구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공공건물 편의시설 관리기준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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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굴삭로봇의 운용단위 작업계획수립을 위한 로컬영역설계모듈 개발 (Development of the Local Area Design Module for Planning Automated Excavator Work at Operation Level)

  • 이승수;장준현;윤차웅;서종원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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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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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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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숙련된 굴삭기 운전자의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자원개발 및 새로운 생활공간 창출 등을 목적으로 운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극한환경에서 토공작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토공완전자동화를 위한 무인화 굴삭로봇 개발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 말부터 국토해양부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지능형 굴삭시스템'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굴삭시스템의 작업계획생성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세부요소기술 중, 굴착작업의 위치, 범위, 목표, 순차 등 굴삭로봇의 운용단위 작업명령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화단위를 제공하는 로컬영역설계모듈의 연구개발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로컬영역의 설계는 굴삭로봇의 제원, 작업메커니즘, 휴리스틱 및 구조적안전성 등 여러 영향요소가 고려되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굴착작업을 보장하는 작업계획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로컬영역의 설계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개념적 설계를 수행하고, 상세설계를 통해 설계변수를 도출하였으며, 휴리스틱 및 구조적 해석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내용을 정량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로컬영역설계모듈을 개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개발된 모듈을 검증하였다.

3D Cadastre Data Model in Korea ; based on case studies in Seoul

  • Park, So-Young;Lee, Ji-Yeong;Li, Hyo-Sang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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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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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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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요구 증가, 빠르게 성장하는 건축, 토목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 공간은 지표에서 지상, 지하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2차원 지적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을 인식하여, 3차원 지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유권의 법적 안전 보장이라는 지적의 주요한 목적을 위해 한국의 현황에 적합한 3차원 지적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3차원지적 데이터 모델은 3차원 지적 객체 모델과 3차원 지적 기하학적 모델로 구성되며, 데이터 구축 시 고려될 데이터 구조를 제시하였다. 3차원 지적 객체 모델은 분석된 3차원 권리와 사례 연구로부터 도출된 객체들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3차원 지적 기하학적 모델은 국제 표준인 ISO19107 공간 스키마를 기반으로 한국의 3차원 지적에 맞게 수정되었다. 3차원 지적 데이터 구조는 점, 선, 면, 입체 요소를 기본 요소로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유비쿼터스 입체지적 기반조성" 사업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었으며 전체 연구의 최종 목표는 1) 토지정보의 효율적인 제공 및 관리, 2) 지상 및 지하 공간시설물에 대한 권리 설정 및 범위 표시, 3)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적정보 서비스, 4) 도시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유비쿼터스 지적 기반의 구축, 5) 토지공간의 권리관계 규정과 이에 따른 등록 및 관리 방안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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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지당의 변화과정 연구 - 동궐도를 기준으로 -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Jidang in Changdeok-Place - Based on the Donggwoldo -)

  • 강기래;이기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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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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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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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왕조시대의 궁궐은 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집합체이며, 궁궐은 왕과 그 일가족들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과 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그들의 사상적 배경인 성리학을 건국이념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 사상을 되새기고자 방지와 원도 등을 조성하였고, 이 방지는 조선시대 궁궐조경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이러한 조선궁궐 내 지당(池塘)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원형의 복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당조성에 깃든 철학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궁궐 중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창덕궁(昌德宮)을 대상으로 이전의 특정기록을 시점으로 하여 원형이 보존된 지당, 변형이 된 지당, 그리고 멸실된 지당을 찾거나 그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리고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 지당, 형태가 변형된 지당, 멸실된 지당의 위치추정, 후대에 발견된 지당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동궐도(東闕圖)상에 나타난 지당의 총 개수는 17개소이며,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 지당은 4개소, 형태가 변형된 지당은 5개소, 멸실된 지당은 8개소이며, 새로 나타난 지당은 2개소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로 복원 및 복구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늘날처럼 지식과 정보가 순간 이동되고 문화와 국경의 구분까지도 모호하게 혼합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이어지는 전통 문화의 하나인 방형 지당을 현 시점에서 점검하고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의 급식 운영현황과 학부모대상 품질 만족도 (Parents' Opinions on Foodservices in Daycare Centers of Korea'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Institute)

  • 김지헌;이영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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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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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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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식에 대한 이용실태, 인식 및 급식에 대한 요구도와 수행도를 조사함으로써 보육시설 급식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운영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학부모의 연령대는 30대가 85.8%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 직업은 직장인이 75.1%, 전업주부가 22.7%로 나타났고,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350만원 이상이 23.7%, 200~250만원이 18.6%이었다. 재원 중인 유아의 연령은 만 2세가 20.4%, 만 3세가 29.4%, 만 4세가 23.2%이었고, 재원기간은 1년 미만이 37.5%이었다. 영양사가 배치된 곳이 73.9%이었으며, 배치되지 않은 곳이 26.1%이었고 영양사는 모두 상근직이었다. 원아의 식사 장소는 교실이 50.0%, 전용식당과 교실을 동시에 이용하는 곳이 36.4%이었다. 1일 급식인원은 평균 133.3명이었고, 1인당 급식 단가는 평균 1745.43원으로 조사되었다. 급식에서의 식사로 인해 변화된 식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맛이 없거나 처음 보는 음식도 먹게 됨이 44.8%, 편식이 없어짐이 36.1%, 식사예절이 좋아짐이 29.9%이었다. 급식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평균 4.70점(필요하다)으로 보육시설에서의 급식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급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향상을 위해서가 56.8%, 어린이집 종일제 프로그램 때문이 23.4%,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가 18.2%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한 식재료가 43.6%, 위생이 35.9%, 간식비 지원확대가 10.2%이었다. 보육시설 식사급식에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기농 식품 및 국산재료 사용이 60.9%, 제철재료사용이 9.2%, 조미료 사용 절제가 9.0%이었다. 간식급식에 대한 요구사항은 유기농 친환경 식재료 사용이 40.0%, 오전 간식으로 죽 제공이 35.1%, 오전 간식으로 제철과일 우유 제공이 13.4%이었으며 보육시설급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간식급식의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확대가 필요하겠다. 원아의 급식분량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66.4%)는 원아가 일정량을 다 먹도록 지도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급식에 만족하게 되는 판단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기농 국산 식재료 사용이 62.3%, 제철 식품 이용이 54.3%, 위생관리가 52.5%, 편이 식품의 사용제한이 48.4%이었다. 급식 품질특성 32개 속성들을 축소된 영역으로 구분한 것에 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식단, 급식효과, 시설, 위생, 식재료, 급식서비스 각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0.893~0.945로 문항의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타당하게 구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급식 품질특성에 대한 학부모의 중요도와 수행도 점수를 분석결과 속성과 영역 모두에서 중요도가 수행도보다 높게 평가되어 모든 품질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적절한 1인 분량' 속성만을 제외한 31개 속성에서 4점 이상(요구한다)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위생영역과 식재료 영역에 속하는 속성들의 중요도 점수가 높았다. 현재의 급식 품질을 평가한 수행도 역시 '적절한 1인 분량 제공' 속성만을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4점 이상(그렇다)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시설영역에 속한 속성들의 수행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요도와 수행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메뉴영역의 '영양적 균형', '간식의 영양적 균형'(p<0.01), '간식 종류의 다양성' (p<0.05), '식사하는 장소의 분위기'(p<0.01), '식탁 및 의자의 위생'(p<0.001)과 위생영역의 '위생 및 소독시설 보유'(p<0.01), '음식의 위생', '식수의 위생', '조리실 내부의 청결', '급식종사자의 위생'과 식재료 영역의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 '신선한 식재료의 사용'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속성이었고 영역 중에는 위생영역과 식재료 영역(p<0.001)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요도 점수가 수행도 점수보다 높아 개선이 요구되는 속성과 영역이었다.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식사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평균 4.33점(5점 만점), 간식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03점이었다. 또한 32개의 급식 서비스의 품질속성 중 '영양적 균형(p<0.05)', '간식의 종류의 다양성(p<0.001)', '급식 시 교사와의 의사소통(p<0.05)'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과 다양한 제철음식 사용을 위한 급식 단가의 인상과 균형 잡힌 간식 및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식습관 교정 및 바른 위생습관을 위해 보육시설에서의 영양사에 의한 정기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전문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 영양사 배치기준 현실화가 필요하겠다. 또한 유기농 식품 및 국산재료 사용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급식 식재료 질 관리가 요구된다. 중요도 점수와 수행도 점수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급식의 영양적 균형과 조화의 수행도 개선을 위해 식단 작성 시 영양소의 균형과 영유아 발달에 따른 기호도를 반영하여 개선시키도록 해야 하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요구되며 식탁 및 의자의 안전성과 위생의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전용식당이 없는 보육시설은 영유아기는 면역력이 약하여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보육시설에서 장시간 아동들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급식이 각 반에서의 급식 실시 시 위생 관리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별도의 식당이 설치되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생, 청결,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용식당 확보를 위한 개 보수 지원이 필요하다. 식단관리에서 식재료의 양 및 질의 관리, 영양가 분석, 맛, 비용관리와 조리원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 레시피에 의한 식단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 특성에 맞는 표준 레시피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은 저소득 기혼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여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보장하고자 영세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에 설치되므로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며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평가인증지표 중 조리실과 식자재 관리 및 급식과 잔반관련항목이 3~4 항목으로만 되어 있고 그 항목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급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급식품질 속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가 척도로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호주 민간경비산업 고품질 규제수단 검토 및 시사점 (Australian Case Study in Regulatory Techniques to the Security Industry Reform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대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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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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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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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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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아 보호자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 (Quality of Life and Related Factors in Caregivers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atients)

  • 정종현;홍승철;한진희;이성필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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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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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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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질병이 환자에 끼치는 주관적인 영향을 반영하고, 환자의 전반적인 경과와 예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삶의 질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때 질병은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아동이 질병에 이환 되었을 경우 이러한 영향은 더욱 커지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환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의 정도를 알아보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DSM-IV 진단기준에 의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된 아동 38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나이와 성별을 맞춘 정상아동 16명의 보호자를 건강대조군으로 하였다. 환아 보호자군과 건강대조군에 대하여 자체 제작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대한 설문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를 사용하여 각각 변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1) 한국판 WHOQOL-BREF 척도에서 전체 삶의 질 총점과 전반적인 삶의 질, 척도내의 4개의 영역인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영역에서 환아 보호자군과 대조군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신체적 건강 영역의 하부척도인 일상생활수행능력 척도$(3.0{\pm}0.7\;vs.\;3.6{\pm}0.7)(p=0.008)$와 심리적 영역에 해당되는 자존감척도$(2.8{\pm}0.7\;vs.\;3.3{\pm}0.7)(p=0.049)$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2) 전체 삶의 질 총점은 교육년수가 길수록 높았다(r=0.437, p=0.007). 3) 신체적 건강 영역 (영역 1)은 교육년수가 길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고(r=0.370, p=0.024), 하부 척도 중에서는 수면과 휴식 척도가 교육연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429, p=0.008). 4) 심리적 영역(영역 2)과 관련 있는 요인은 없었으나, 하부 척도인 긍정적사고 척도는 교육년수가 길수록 점수가 높았으며 (r=0.346, p=0.036), 자존감 척도(r=-0.337, p=0.039)와 사고 학습 기억능력 척도(r=-.341, p=0.036)는 보호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았다. 5) 사회적 관계 영역(영역 3)과 관련 있는 요인은 없었으나, 하부척도 중 성적활동 척도는 교육년수가 길수록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r=0.344, p=0.037). 6) 환경 영역(영역 4)은 교육년수가 길수록 점수가 높았지만(r=0.482, p=0.003), 환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삶의 질 수준을 보고하였다(r=0.328, p=0.044). 한편 하부 척도 중에서는 신체적 안전 척도(r=-0.414, p=0.010), 거주환경 척도(r=-0.429, p=0.007), 새로운 정보나 기술의 취득 척도(r=-0.382, p=0.018), 의료서비스 및 사회보장서비스 척도(r=-0.351, p=0.031)가 환아의 나이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체적 안전척도는 보호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음을 보고하였다(r=-403, p=0.012). 한편, 새로운 정보나 기술의 취득척도(r=0.406, p=0.013), 여가활동 척도(r=0.464, p=0.004), 교통 척도(r=0.363, p=0.027)은 교육연수가 길수록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결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아의 보호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질은 건강대조군에 비해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환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보호자의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의정도가 낮았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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