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2호
• /
• pp.185-192
• /
• 2015

이 연구는 생활임금제가 정책수단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며,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을 바탕으로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이 어떠한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작동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의 관계는 상당한 수준에서 밀접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동자의 생활수준, 소비, 경기, 경제로 이어지는 상호피드백 작용이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둘째,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의 피드백 구조는 크게 세 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생활임금제와 관련된 긍정적 경제변수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생활임금제는 정책수단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생활임금제가 단순히 공공부문의 적용수준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시스템에도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17권1호
• /
• pp.37-70
• /
• 2011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318호
• /
• pp.78-81
• /
• 2017

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인지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재활복지
• /
• 제21권3호
• /
• pp.85-106
• /
• 2017

본 연구는 임금근로를 하는 고령 장애인들의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2016년도 제8차년도의 '장애인고용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상자는 임금근로를 하는 60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 5,092명 중 본 연구에 적합한 296명을 추출하여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적 연금은 임금근로 고령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가 잘된 임금근로 고령 장애인일수록 생활만족도에 높은 영향관계를 입증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공적연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의 미비로 인해 낮아질 수 있는 고령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를 활성화하는 것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매개요인을 찾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재활복지
• /
• 제18권4호
• /
• pp.119-144
• /
• 2014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이 겪는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그들의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우울, 장애수용,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만족도 등의 정신건강 요인들이 그들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임금근로를 하는 장애인 835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와 SPSS Indirect macro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울은 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생활만족도는 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금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4권1호
• /
• pp.117-151
• /
• 2017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장시간 근로가 생활만족도를 낮추고 특정 범주의 생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퇴근시간이 가지는 특정 시점으로서의 의미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어린 자녀를 둔 전일제 임금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일과 후의 범주별 생활시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퇴근시간 집단별 생활시간 구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른 시간에 퇴근한 집단은 추가로 확보한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가사와 돌봄에 사용하였고, 퇴근이 늦어진 근로자 집단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사와 적극적 여가시간을 줄이고, 퇴근이 더 늦어지면 추가로 돌봄과 소극적 여가 관련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퇴근이 빠를수록 일과 후 생활에서 가사와 돌봄, 적극적 여가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야근 후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소극적 여가가, 정시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돌봄이,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가사와 적극적 여가가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더 분명한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조치는 가사와 돌봄에서의 젠더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퇴근시간의 조정은 일-생활 균형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젠더 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제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18권2호
• /
• pp.75-102
• /
• 2014

This study classified the current work-life balance of full-time female paid workers and tested the typology by using the 2009 Korean Time Survey. The categorization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women belonging to each type were comparatively analyzed. It was found that full-time female paid workers used an average of 435.7 minutes for work, 146.4 minutes for family, 104.5 minutes for leisure, and 17.7 minutes for growth. On the basis of times used in each area of work and life, individuals were classified into family-oriented type, work-leisure parallel type, work-oriented type, work-growth parallel type, and work-family parallel typ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by type. The work-oriented type women experienced feelings of lack of time and fatigue the most compared with women of other types. From examining the influence that the amount of time used in each area of work and life had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t was shown that the activity time relevant to leisure influenc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most. Lastly,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future assignments are discussed.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86년도 한국자동제어학술회의논문집; 한국과학기술대학, 충남; 17-18 Oct. 1986
• /
• pp.514-517
• /
• 1986

계속적인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한 전반적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은 기술자의 노동임금을 상승시키고, 고급기술자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자국의 원자재를 보호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은 원자재의 값을 상승시켜서, 생산가공 공정에서 원자재를 절약 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제인자는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자동화가 실현되면, 위에 열거한 제문제들의 해결은 물론, 제품의 품질의 고급화및 균일화, 제품의 재고를 줄일수 있고, 또한 작업자의 안전도 증가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제 이유로 인하여 자동화의 개념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제품의 경쟁적 강화를 위하여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많은 기계공학교육 담당자들에 의하여 제의되어 온 기계공학교육 방법의 개선의 일환으로서, 본 고에서는 한국과학기술대학에서 1986년도 1학기 부터 개설되어 온 '자동화 기초' 교과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인구학
• /
• 제21권2호
• /
• pp.58-82
• /
• 1998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6권4호
• /
• pp.281-306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한 장애인 3,4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중증을 제외하고 결혼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부분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