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을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산호의 경우 해양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생물군 중 하나이며, 해양생물에게는 서식지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산호는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시급하다. 따라서 산호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해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산호의 지속적인 관리의 혜택을 입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국내 대표 산호군락지인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대중의 지불의사를 평가하였다. 질문법으로 1.5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0의 WTP를 처리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 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3,016원이었으며,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값을 모집단 전체로 확장하면,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가 연간 589억원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는 산호군락지 보전을 위해 국민들이 상당한 금액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 및 지식의 가치가 물질적인 재화의 가치보다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직 및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지식생태계란 다양한 지식의 창출, 활용, 유통 및 확산과정을 포괄하는 지식의 장이며, 지식생태계 내에 참여하는 사람, 집단 및 이들 간의 협력적 경쟁관계 등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실천의 장이다. 이렇듯 자연의 생태계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지식생태계 이론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생태계는 우선 지식의 순환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과 조직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즉,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 둘째, 지식생태계 이론은 지식의 다양성을 중요시한다. 셋째, 지식생태계는 가치 있는 지식을 선별하고 필요로 하는 적합한 지식을 적응시키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 연구는 국내 인문사회분야의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지식생태계 연구내용 및 방법 등 일반적인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된 지식생태계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생태계 연구경향을 토대로 향후 지식생태계 연구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선호불확실성을 고려한 다항선택형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태화들 생태공원조성사업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로짓모형을 이용한 4개의 지불의사 함수의 추정결과 4개 모형 모두에서 소득과 제시금액이 가장 중요한 지불의사의 경쟁요인으로 나타났고 태화들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1차 사업 만즉도가 높을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불의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TP 추정 효율성이 가장 높은 MBYES모형의 추정결과 절단평균 WTP는 가구 당 월 2,409.4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된 태화들 생태공원의 울산시 가구의 연간 편익은 112.6억원이며 5%의 할인율을 적용한 총편익의 현재가지는 2,364.6억원으로 추정되어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태화들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직접비용인 1,133억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4개 모형중 가장 엄격한 편익추정인 DFYES모형의 경우에도 5% 할인율 적용 시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평균 1,173.9억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나타났다.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목적으로서 환경의 효과적 보호와 신중한 자연자원의 이용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경관 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경우, 도시화는 전통적인 농촌 경관 변화, 산림 손실과 단편화 등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산림이 높은 생물 다양성 가치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산림 손실과 단편화는 생태관점에서 보면 아주 치명적이다. 현재 개인 또는 공공 부분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의 일부분으로 시각 경관 영향 평가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런 시각 경관 영향 평가는 단지 전체 경관의 일부분의 경관 정보만을 제공하고, 특히 현재 경관 평가에서는 경관의 생물 다양성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경관 계획을 위한 필수적인 종합 경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관 특성과 생물 다양성 가치 평가를 위한 생태 이질성 지수를 결합한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방법론을 통해 경관 특성 평가에서 12가지 경관 특성 유형(type)을 분류하였고 그것의 분포, 경관 특성적 형태, 경관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압력 등을 분석하고 서술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과 산업 단지 개발, 농지 형질 패턴 변경, 수변 공간 개발 등이 주요 개발 압력으로 나타났다. 경관 생태 이질성 평가 결과에서는 도시근교 지역과 농촌 경관 특성 유형 지역에서 잠재적 생물 다양성 가치가 높았다. 산림 지역 경관 특성 유형에서는 잠재적 생물 다양성 가치가 중간 수치로 나온 반면 도시 경관 특성 유형에서의 잠재적 생물 다양성 가치는 아주 낮았다. 비록 제한된 데이터와 경관 생태 이질성 지수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스케일 종속적, 변화 패턴이 예측하기 힘든 지수, 자의적인 분류시 다른 결과 발생, 더 종합적인 생물 다양성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른 경관 생태 지수 필요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경관 정보가 지속가능한 경관계획을 할 때 어떻게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예로써 증명하였다. 그 결과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이 지속가능한 경관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생태·자연도의작성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도시생태계에 적합한 생태적 보전가치 평가모형의 개발이 시도되었으며, 서울시 소재 관악산을 대상지로 하여 생물종 현황자료 및 자연환경 GIS자료를 이용한 보전가치 평가결과를 토대로 생태·자연도가 시험적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 생태·자연도 등급기준의 문제점은 전국규모의 우수생태계 중심의 등급기준으로서 도시생태계의 보전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며, 등급기준이 모두 정상적이다. 그리고 법정 생태·자여도 상의 별도관리지역 체계는 효과적인 도시생태계 관리에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둘째, 앞으로 생태·자연도 등급기준의 개선방향은 1 등급의 경우 복원대상지역과 시관리야생동·식물 및 서식지를 포함하고, 2등급에 생태통로지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생태·자연도 평가과정은 순수 보존가치 평가에 의한 생태등급 평가와 행위규제를 포함하는 생태·자연도 작성과정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모형 개발에서는 위계분석기법에 의한 평가인자선정과 쌍체비교기법에 의한 가중치 선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평가모형의 객관성 논란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시생태·자연도는 도시생태계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구역별 행위규제기준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통의 규범적 의미에 대한 재해석과 범주화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행위의 규정 근거로서 전통은 규범적 의미를 지니며, 도덕의 중요한 원천이다. 통시적 맥락에서 볼 때, 생태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전통적 가치는 그 연원이 있고,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변용과 왜곡의 모습을 지니기도 한다. 전통적 가치가 민주시민으로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재해석과 범주화가 필요하다.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 전망 속에 유효한 전통의 규범적 의미는 그 연원으로부터 재해석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 본고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태문화적 관점에서 전통적 가치의 동적인 변화상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전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전통적 가치인 충효의 현대적 재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끝으로 서구적 가치와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포괄하는 한국적 가치의 맥락 속에서 전통적 가치의 범주화와 그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는 오픈스페이스의 감소, 환경 훼손, 교통체증, 무분별한 도시성장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가 되지 않아 다양한 사회갈등이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자와 정부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미래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기능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추계 인구수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도시성장확률지도를 작성하여 2010~2060년의 토지피복 변화를 예측하였고, Costanza의 계수를 이용하여 생태계 용역가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나리오 1의 생태계 용역가치는 6,783~7,092백만 USD로 나타났고,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에 비하여 2.9~7.6백만 USD가 감소한 6,775~7,089백만 USD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시나리오 2의 경우 개발관점에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지역과 습지지역의 많은 면적이 훼손되어 생태계 용역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환경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정책수행에 따른 환경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입안자 및 도시개발자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확한 도시성장 수요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성장예측모델링을 수행하여 보다 정밀한 도시성장예측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은 생태적인 공간구조와 인간에 의산 시각상의 두 개의 다른 측면을 가진다. 따라서 경관평가는 그 양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등산도립공원에 대하여 생태 및 시각 특성의 양면에서 경관평가를 시도하고, 이것과 현재의 용도지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보존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된 지역이 자연환경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존가치가 낮게 평가된 지역이 자연보존지구내에 존재하는 등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 자연공원의 관리계획상, 생태평가와 시각평가에 기초한 경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보존위주의 보다 합리적인 용도지구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설계는 우리 사회의 생태적, 미적, 사회적 가치들의 조율을 추구하지만, 생태적 가치와 미적 가치는 쉽게 조율되기에는 복잡한 관계를 지닌다. 생태미학이라는 분야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미적으로도 매력적인 경관설계를 그 목표로 경관의 지속가능성과 미학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다루는 학문 영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연구들이 생태미학과 관련된 주제를 경험적 방법을 통해 연구했다. 본 연구는 생태미학의 기존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연구방법론과 연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경관과 대중의 인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적 틀을 생태 미학적 관점에서 재정의했다. 이 관계에서 특히 디자인 및 정보가 개입하여 나타나는 조절 효과에 대해 보여준다. 이 틀로부터 도출되는 세 가지 하위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적 기능과 경관 선호도의 상호관계, (2) 경관중재: 생태적 기능도 보호하고, 미적 가치도 확보할 수 있는 절충된 디자인 전략, (3) 정보중재: 생태에 대한 정보가 미적 경험에 미치는 중재 효과가 그것이다. 세 가지 주제는 개념적 틀에서 보여지듯,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며, 각 영역의 연구 시 다른 영역의 고려가 필요하다. 세 가지 하위 주제에 따라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한계를 지적하며, 보완 가능한 방법론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해석적이고 이론적인 담론에 그쳐왔던 생태미학을 개념적 틀을 통해 정리하고, 각 영역을 넘어선 방법론적 고려를 제시함으로써 생태미학의 방법론을 보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존과 현행 수자원 관련 의사결정은 법, 정책 및 규정의 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는 물의 사회적 현안과 갈등들을 생각할 때 이들 의사결정을 위한 틀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물 의사결정과 행동을 주도하기 위한 기존 틀의 보완책 또는 새로운 대안으로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 사례를 통하여 물 윤리의 도입과 제도화를 제안한다. 물 윤리(water ethics)는 물 정책, 관리 및 실무 등 실제행동의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의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 채택하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 윤리적 행동선택은 여러 개의 상충되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원칙이 필요하며, 존중할 가치와 무시할 가치를 선택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 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물 갈등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 윤리의 가치 영역은 환경, 사회, 경제, 문화, 거버넌스 등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섬진강 유역에는 1960년 이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동화댐 등 6개의 댐이 건설되었고, 이들 댐에서 확보한 수량의 60%는 섬진강 유역 외의 생·공용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로 도수되고 있다. 송정지점을 기준으로 연평균 유출량은 댐건설 전·후에 40%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이들 정책은 1960년 정부가 추구했던 경제 가치에 최우선하는 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 관리는 하류로 흘러가는 수량의 부족을 초래하여 하구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였다. 특히 하구 기수역에서 상류 유입량 감소로 인한 염수의 유입으로 재첩의 생태환경이 악화되어 전통적인 재첩채취 어업문화를 이루어 왔던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섬진강의 물 관리는 경제와 함께 환경, 사회, 문화 및 거버넌스 가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하구의 환경생태 가치 보전에 필요한 환경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재이용, 절약, 경제성), 생활용수의 수요관리, 공급시설의 최적 운영 전략을 물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해야한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환경유량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그동안 물 관리에서 소외되었던 어민을 포한한 지자체, 수공·농어촌공사·한수원 물 관리기관,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기관의 거버넌스 가치를 높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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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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