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EPR 제도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포장재 재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지난 16일 국회의원 황주홍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국대학교 김윤두 교수가 생산자의 역할과 생산자단체 정의 대해 발표를 했으며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이홍재 부회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과장, 한국낙농육우협회 홍순철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정선현 전무, 전국한우협회 김영원 국장, 한국육계협회 박상연 부회장,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본지는 이날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이 논문은 진주지역을 사례로 생산자 서비스와 제조업의 지역적 연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서비스경제화 과정에 있는 한국경제에서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이다.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은 일반화된 생산자서비스는 가까운 진주지역에서 구입하고 있으나 고차계층의 서비스일수록 대도시 특히 서울로의 지향이 강하다. 제조업 업종별 생산자서비스의 연계패턴은 유사하며, 진주와 경남지역 출신 제조업체 경영자들이 타 시도 출신자보다 강한 지역연계를 보였다. 진주지역 생산자서비스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적 생산자서비스는 현 단계에서는 지역의 수출기반산업의 역할보다 지역내의 제조업들에게 각종 생산기술관련정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진주지역의 대기업은 고차서비스를 지역외부로부터 조달하며 소규모 기업은 지역내 생산자서비스 이용상태가 저조하다. 지역에서 공급되는 생산자서비스가 지역내 제조업체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높거나 아니면 기업활동에 크게 도움되지 못한다는 적실성의 문제로부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적절한 생산자서비스 육성이라는 지역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83. 1. 31부로 간이도계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제까지 시장에서 산 닭은 잡아팔 수 있는 마지막 법적근거가 없어지고 이제는 일반도계장에서 도계한 닭을 팔거나 전업해야 한다. 정부는 밀도살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해 도계유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펴 나갈 것이다. 생산자는 잊을만하면 단속을 통해 닭상인 철시, 닭값 하락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해 무언가 변화되기를 생산자는 주시하고 있다.
단일 기업의 내부적인 공급 사슬 환경이 아닌 정보의 공유가 없는 일정한 수의 생산자들과 수요자들로 이루어진 경쟁적인 공급 사슬환경에서는 각각의 생산자와 수요자들은 상대방의 가격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공급 사슬 환경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며, 경쟁적인 상대방과의 협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수리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수요자의 경우, 시장 판매 가격은 제품의 구매 원가와 관련이 있으며 제품의 구매원가는 제품의 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제품 수요의 변화는 수요자가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경제적인 주문량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또한 생산자의 경우, 생산 공정의 변화가 생산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요자가 주문하는 경제적인 주문량의 변화에 따른 정확한 생산 원가의 산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자와 수요자의 측면에서 각각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리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경쟁 시장환경 기반의 수요량과 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주문량 및 가격을 결정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수요자의 주문량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생산시스템의 성능 요소를 반영산 생산 원가 산출 모델을 이용하여 납기일 내데 수요자의 주문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적 생산 원가를 산출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한 두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생산자와 수요자는 제품에 대한 가격 협상을 통해 각각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사결절이 가능하다.
생산자서비스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치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성장을 경험한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적 입지 특성을 국가적 수준 그리고 대도시내수준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생산자서비스의 차별적 성장이 가져오는 공간변화를 서울시를 사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하에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자서비스는 매우 대도시지향적인데, 특히 서울로의 집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년간 국가적 수준에서 나타난 생산자서비스의 공간변화의 주요 특징은 수도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자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서울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서울의 위상이 강화된 이유는 생산자서비스의 집적을 비롯한 도시경제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적 이점을 갖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내부에서의 생산자서비스의 차별적 성장에 따른 공간변화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영동지역의 성장으로. 도심지역 보다 생산자서비스가 급속히 발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자서비스의 차별적 성장이 이루어진 이유로는 부분적으로 도심지역의 '도시의 비경제'를 들 수 있으나. 이 보다는 영동지역의 양호한 사회적 및 물리적 기반시설에 기초한 도시경제의 이점과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산업들이 집중되면서 형성된 집적경제의 이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FDA와 FSIS는 제약회사에서 설정한 잔류 검사 방법의 유효성과 실용성에 대하여 합의한다. 2. FSIS는 식용동물에서 약물이나 살충제, 환경오염물질의 잔류를 조사한다. 3. FSIS에서 불법적인 약물잔류를 발견하면 FDA와 가축생산자 그리고 적절한 주정부기관에 통보한다. 4. FDA나 적절한 주 정부기관은 의심되는 생산자의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불법적인 잔류가 반복된 경우 생산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5. 유죄로 판결된 동물약품남용자는 죄과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6. 출고 보류된 가축에서 불법적인 잔류가 발견되면 FSIS에 의해 폐기되며 이러한 가축의 생산자는 그들이 생산하는 가축이 잔류허용한계에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출하를 금지 당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ot-for-lot 정책으로 운영되는 불균등한 bargaining power를 갖는 단일 생산자와 단일 수요가로 구성된 공급망 시스템에서 생산자와 수요가의 생산량(또는 주문량)의 결정을 위한 통합 모델과 이에 따르는 통합효과의 적정 배분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Quantity incentive라는 개념을 고안하여 공급망 시스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생산자(또는 수요가)에게 수요가(또는 생산자)가 현재의 운영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 효과의 적정 배분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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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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