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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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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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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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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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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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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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대학생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C군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회수된 자료 중 최종 21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감사성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감사성향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감사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감사성향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감사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을 위하여 감사성향이 심리적 자원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감사성향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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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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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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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총설은 음식윤리의 개요를 식품과학과 산업 분야의 전문인에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음식윤리는 음식과 관련된 윤리 또는 윤리적 고려이고, 음식윤리의 핵심어는 생명, 행복, 지혜이다. 음식윤리의 제1원리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공생, 인간과의 공생, 그리고 음식의 본질적 요소의 충족이 필요하다. 그 필요로부터 생명존중, 자연보전, 속임수나 가짜가 없는 분배의 정의, 소비자 최우선 고려, 절제와 균형, 그리고 안전성 확보의 여섯 가지 정언명령이 산출된다. 정언명령에 상응하는 핵심원리는 생명존중, 환경보전, 정의, 소비자 최우선, 동적 평형, 안전성 최우선이다. 핵심원리 접근법은 윤리문제의 해결에 간단하고 명료하며 실질적인 방법이다. 음식윤리강령 역시 핵심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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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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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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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기 사생관의 전체적 구조를 밝히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즉, 자살, 임신중절, 장기기증 등의 청년기와 관련이 깊은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그 배경에 있는 내세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밝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종합적인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새로운 사생관 척도 제작을 시도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내세관 특성(내세지향성, 현세회귀성), 죽음의 의미(해방, 자연, 집대성, 좌절, 충격, 허무), 죽음불안, 죽음관여도(죽음수용, 죽음관심), 생명존중의지(자살억제의지, 중절억제의지, 장기기증의도) 등의 개념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를 재정립하였다. 이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생관의 내부구조를 밝힐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일부 요소(예컨대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등)와의 관계만이 연구가 가능했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적응 및 심리 사회적 발달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사생관 전반에 걸쳐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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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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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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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자살은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살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성경의 자살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다룬 다음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자살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견해는 대략적으로 생물학적 원인, 정신과적 원인, 그리고 사회학적 원인 세 부류로 나눠진다. 논자의 주요 논지는 자살을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경의 생명존중을 기초로 한 세 가지 사실을 제시한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다. 둘째, 인간은 궁극적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희망의 미래를 조망해야 할 존재이다. 셋째, 자살은 범죄행위라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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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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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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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influencing values on life-respec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26 students from S middle school and Y middle school, both located in Gyeongnam province.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40 students from S middle school, Control group-Iconsisted of 39 students from S middle school, and Control group-II consisted of 47 students from Y middle school. The experimental group was provided with 12 incidences of the life-respect education program from April 1st to June 29th. One period took 45 minutes and proceeded according to a structure of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consolidation.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a life-respect education program, Control group-I received health teaching, but Control group-II didn't receive any special education except what was regularly part of their curriculum. The content of the life-respect education program included the following topics: value of life-respect, respect for human life and ethics, life-respect campaign, having a healthy mind, suicide prevention, dealing with crisis,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bortion and life-respect, social weak minority consideration, death, brain death, euthanasia, life cycle and task, and forest activities.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as pre and post-tests which consisted of questions regarding death anxiety, suicide risk, and values on life-respect. The pre and post-tests were analyzed with t-tests, paired t-tests, ANOVAs, and factor analyses using SPSS 18.0. Results: 1.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experimental group(p<.0001) and control group-I(p<0.05) in value and attitude about life-respect. On the other hand, it was shown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test in control group-II. 2. The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tests after education on values and attitudes toward life-respect using ANCOVA showe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among the three groups. Conclusion: the life-respect education program which was conducted over 12 meeting with middle school students had an positive effect, which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fostering values on life-respec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life-respect education program this study used is effective for fostering value of life-respect and decreasing suicide risk.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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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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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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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8차년도 조사(2018)에 참여한 청소년 1,197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들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다문화 수용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본 연구의 함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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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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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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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국 시 도회는 지난 해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 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설비 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 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이연풍 광주 전남도회 회장으로부터 광주 전남도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날카로움과 자상함, 겸손과 풍류 등을 두루 갖춘 균형적인 감각으로 광주 전남도회를 이끌고 있는 이연풍 회장은 제8대에 이어 제9대까지 연임 중이다. 이연풍 회장은 인권 문화 경제를 삼각축으로 한 사람존중 생명도시 광주 전남지역의 힘찬 비상을 위해 회원사의 경쟁력 제고와 재도약 발판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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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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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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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의 목적은 생명윤리에 대한 이론 윤리학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는데 있다. 첫 번째로 싱어가 제시하고 있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과 선호공리주의가 생명윤리 분야 내에서 어떠한 의미와 한계점을 갖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로 칸트 윤리학이 생명윤리 분야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해 보고, 그럼에도 부족했던 관점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가 생명윤리로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인간 삶의 의미를 제언하고자 한다. 싱어의 주장은 기존 윤리학사(倫理學史)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진화한 생명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져준다. 그는 당연시 되었던 인간 존엄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명 존중 대상에 대한 범위 확장을 합리적으로 이루었다고 평가할만하다. 이와 구분하여, 칸트 윤리학은 인간 존엄의 의미를 형이상학적 의미를 근거하여 설명한다. 더 나아가 인간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들의 주장을 수용함에도 결핍되었던 삶의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의 적용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듯하다. 인간을 비롯한 존재자의 삶의 의미는 생명, 더 나아가 존재 자체에 내재된 것일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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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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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8-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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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인공유산에 대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생명윤리 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였으며 40개의 진술문으로 된 Q표본을 응급구조학과 3학년 학생 29명에게 적용하여 QUANL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류된 3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61.3%를 설명하고, 각 유형별 설명력은 유형 1(15명)이 47.4%, 유형 2(9명)가 8.0%, 유형 3(5명)이 5.0%로 나타났다. 1유형은 '태아 중심 판단형', 제 2유형은 '모성중심 능동적 판단형', 제 3유형은 '모성 중심 수동적 판단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가지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포함된 제1유형은 태아생명을 존중하였지만 나머지 두 유형은 태아생명보다는 자신의 삶에 더 가치를 두는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미래에 생명체를 다루게 될 응급구조사로서 상황에 따라서는 생명체를 경시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 대한 인공유산에 대한 가치관 정립하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