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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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과제

  • Yun, Jong-Min;Han, Gap-Un;Kim, Hyeon-Su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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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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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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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생명공학은 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등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년에 4,273억달러(연평균 5.7% 성장)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산업 성장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 지원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여 생명공학 분야에 기술개발, 투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지원, 기술의 사업화 등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미비하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의 일반법이라 볼 수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은 R&D 중심의 규정들이 대부분이며, 목적과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생명공학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과 생명공학 분야 사업화를 위한 창업, 기술이전 등의 규정, 그리고 인력양성 등과 같은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R&D에서 산업화까지 전(全)단계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들의 현황을 파악 진단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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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生命工學)에 의한 국내(國內) 산업구조변화(産業構造變化) 분석(分析) - 산업연관표(産業聯關表)를 중심으로 -

  • Kim, Heon-Gu;Hyeon, Byeong-Hwa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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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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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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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생명공학은 기술의 특성상 보건 의료, 농업, 자원 환경, 에너지 등 광범위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두뇌기술집약형, 탈공해형, 자원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21세기 미래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명공학기술이 1980년과 1990년 사이의 산업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생명공학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명공학 관련산업의 지원에 따른 국내 제반산업의 생산변화율을 측정하였다. 정부의 지원이나 금리 및 세제의 혜택을 통해 생명공학 산업 관련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이에 따른 가격변화가 국내 산업발전과 고용의 증가를 갖는 것으로 믿어진다. 고정계수 아닌 변화계수를 특징으로 하는 본 모형의 접근방법은 생명공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 인센티브 등을 외생변수로 처리하여 산업구조 변화의 추이와 고용유발 등을 예측하였다. 본 논문의 가설은 생명공학의 영역이 점차 증대되어 나아가기 때문에 1980년의 제반산업의 영향은 1990년의 영향보다는 적어야 한다. 즉 생명공학 관련비용 하락이 전체산업에 미치는 1980년의 생산율 증가보다 1990년의 생산율 증가가 커야 할 것이다. 본 가설에 대한 검증의 과정에서 얻은 통계치를 통해 생명공학산업이 한국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10년 동안에 그 차이가 거의 없어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결론을 짓게 되었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 및 민간기업 투자확대와 연구개발 지원체제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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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Learning Contents Related to Biotechnology in Life Science II and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15 개정 교육과정 생명과학II와 공학일반에 제시된 생명공학기술 관련 학습 내용 분석)

  • Hwa-Jung Han;Kew-Cheol Shim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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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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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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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learning contents related to biotechnology in life science II and general engineering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discuss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biotechnology education.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learning topics of life science II focused on the ethical aspects related to biotechnology, the learning topics of general engineering focused on the industrial aspects of biotechnology. Second, there were types of overlapping biotechnologies in the life science II textbooks and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However, the life science II textbooks provided more scientific and professional descriptions of biotechnology principles than the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Also, the life science II textbooks provided more specific overall explanations than the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There was a lack of ethical considerations concerning biotechnology in the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biotechnology content based on each school's curriculum and student characteristics.

의약품개발을 위한 생명공학의 활용 <생명공학의 약학적 응용>

  • 이상섭
    • YAKHAK HO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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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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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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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약학, 의학쪽의 의약품, 진단시약, 새로운 의료법의 개발등을 다루는 biotechnology는 생명공학이라 하여도 별로 어색한 표현은 아닐것이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전적으로 life science의 진흥에 있었으므로 life science의 진흥배경을 살피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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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생명공학 심포지움:추진배경 및 진행

  • 이상기
    • The Microorganisms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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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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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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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제 1회 한.중 생명공학 심포지움, 공식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상호교차 개최합의에 따라 이번에는 "China-Korea applied biotechnology conference I"으로 명명된 공동 심포지움이 지난 4월 2일부터 3일간에 걸쳐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었다. 개최장소 및 주관기관은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 소속의 상해 생물공학 중심(Shanghai research center of biotechnology, SRCB)으로 이름 그대로 상해지역의 생명공학 연구 수준 및 시설, 연구의욕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992년 11월 역시 상해에서 개최되었던 제 6차 FAOB대회 개최를 계기로 생명공학연구에 관여하는 많은 회원들이 중국 방문의 기회를 가졌으나 그 당시에는 대부분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로 일정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중국의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탐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심포지움의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여러가지 우여곡절과 학기초라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제 1회 한.중 생명공학 심포지움에는 한국측에서 제한된 인원만이 참석하였으나 중국 생명공학의 실체를 파악하고 앞으로 양국 생명공학연구자간의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제 1회 한.중 심포지움을 추진배경 및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중심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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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D paradigm for the Materials Technologies involving Environmental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

  • 현병환;조성복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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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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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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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보건·의료, 농업, 환경, 자원분야에서의 급격한 산업적 응용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 한 국가의 기술능력이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래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에서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뒤 선진국의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동향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생명공학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조망한 뒤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계의 연구투자비 및 연구인력의 꾸준한 증대와 아울러 생명공학 제품도 수적으로나 판매규모면에서 큰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뒤져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역량이 부족하고, 산업계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IMF체제까지 당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정부의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지원정책으로 연구자금, 시설 등 직접적인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비롯한 기술혁신 주체간 상호작용과 기술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중심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점 개선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벤쳐기업형 생명공학기업의 육성, 기술하부구조의 구축, 산업계·학계·연구소간 연계·교류 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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