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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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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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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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productivity of housework empirically by analyzing the newspaper articles during the financial aid from the IMF. During this period, Korean Households expenses. And Korea government also wanted to share the burden of overcoming the currency crisis with households. Theoretically, Home economists has approved the productivity of housework as it increases the worth of wage by reducing cost of labor reproduction. So this article try to verify the productivity of housework by analyzing if there was public demand of housework as a means of reducing expenses during the IMF regime, based on newspaper articles. The major findings that are deriv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during the IMF regime, Households and housewives were described as an agent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in newspaper articles. Second, households were required to substitute money expenses for housework to cut expenses. These results show that housework has worth as a productive labor and contribute to society and households as it increases the worth of wage and deceases the cost of living.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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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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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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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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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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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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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 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sorkers)효과로 인하여 실업률은 낮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 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나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생산적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가구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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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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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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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각 사회에서 진행되는 생산적 노년 논의가 사회적 생산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부담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노인의 활동성과 독립성에의 강한 가치부여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서 노인집단 내부에 나타나는 생산적 활동의 복합적인 양상을 조명한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 중 유급노동활동과 사회지원활동 두 영역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제적 기반과 자발성,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복합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노인의 생활만족도 분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연구 결과, 대표적 생산적 활동인 유급노동의 경우 경제적 기반이 양호한 상태이고 참여 동기가 노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과 비교하여 생활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생산적 활동 영역인 사회지원활동 중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의 경우, 참여노인의 경제적 상황과 지원대상인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나누어 생활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가족관계에 불만족하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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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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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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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업은 현재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 관련 문제들로 인해 신규인력의 진입 기피와 기존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인력의 유입 증가와 기존 기능인력의 유지를 위해, 현행 임금산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노동강도가 높은 건설업 최저임금 수준을 산업별, 직종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휴일근로 및 시간외 수당 등과 같은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임금산정기준의 정립이 필요하고, 현재의 퇴직공제부금의 금액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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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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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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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여성 자영업자의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함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의 규모의 변화추세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은 196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자영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남성 자영자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다. 셋째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19.3%로 매우 낮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35.6%로 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자영업의 비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성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연령의 저학력의 특성을 보인다. 자영업주 내에서 이질성을 보면 고용주는 자영자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고학력이어서 자영자 중성과가 좋은 집단이 고용주로 진입하기보다는 두 집단의 진입경로가 처음부터 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영자의 학력은 다른 종사상의 지위와 비교할 때 일용직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 자영자들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진입하지 못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일 확률이 높다. 혼인상의 특징을 보면 다른 집단보다 기혼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가장 높은 유배우율을 보이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가장 대조되는 점이다. 반면 일용근로자 역시 사별의 비율이 자영자 다음으로 높아 이 두 집단의 경우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에서 진입이 용이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취업력을 분석하면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거칠 때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것은 물론 종사사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해서 상용고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상승한다. 이와 같이 30대 이후, 결혼과 울산 이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자영자로의 진입비율이 높은 이유가 상용직에의 진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 개인의 저능력 등으로 진일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요인인지 흑은 자영업자의 높은 수익성과 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선호하여 선택한 자발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