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부여체계는 도로에 따른 기초구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새주소 부여체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도형데이터 수정에 따른 기초구간 관리가 일관성과 편의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와 기초구간 관리의 관계성을 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관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도로와 기초구간의 관계성을 갖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성이 고려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로와 기초구간의 관계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제시하고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실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주시를 사례로 새주소 체계의 도로명에 대해 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에 도로에 부여된 183개의 도로명에 부여된 사유를 대상으로 도로명의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분류와 세분류 유형으로 나누고 각 분류별 유형의 지리적 특성과 공간적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새주소체계의 도로명은 지역과의 밀접한 관련속에서 정해져야 하는 중요한 지리적 실체이며,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지명인 동시에 지역적 특성의 공간 분포와 패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본적인 지리정보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의 확산과 안정적 사용을 위해 지리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도로명 사용이 필요하며 도로명 변경 및 제정 과정에서도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새주소 체계에서의 도로명은 지명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공간분석까지 다양한 지리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지리적 실체이다.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한 지번체계로서, 개발 사업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변화되어 온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합리한 주소체계로 인하여 방문 통신 택배 관광 유통 교통 등 사회복지 및 산업구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제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선진국과 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소제도 개선문제를 1996년부터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이 만들어지고 도로방식에 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청주시 새주소사업에 따른 청주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체계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그에 따른 새주소관리시스템의 구현 과정에 대해 평가하였다.
우편물량 처리에서 병목현상의 원인이 되고있는 수작업에 의한 순로구분 작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집배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동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된 순로구분기의 개발에 있어 순로구분에 필요한 주소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배달지점에 대한 고유한 ID 부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한국 주소의 배달점 코드 설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해외 각국의 배달점 코드할당 방법을 알아보고, 배달점 코드의 기본 정의 및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각 주소의 고유한 배달점 코드를 설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별 장단점 및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적합한 설계 방안을 선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주소체계뿐만 아니라 도입 예정인 새주소 체계와의 적합성도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우편번호 앞 3자리와 6자리의 일련번호를 연결한 배달점 코드가 현재의 한국 주소체계 뿐만 아니라 새주소 체계에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적용 사례를 통한 제안한 방안들을 검증해 보았다.
수치지도의 효율적 갱신방안이 필요한 이유는 수치지도가 지자체 및 여러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본도로 활용되고 있어 수치지도의 수정갱신 이슈가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도의 건물레이어를 중심으로 그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갱신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두 자료의 건물간 연계가 일대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대장과 수치지도의 건물도형에 새주소사업의 건물번호를 공통으로 부여하여 일대일로 연계함으로서 ID 기반의 건물레이어 속성정보의 수정갱신 모델을 수립하였다.
현행 주소는 지번 주소체계로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주소 체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도로 중심체계의 도입으로 사용자의 편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고자 한다. 새주소 관리 시스템은 돌 중심 주소체계에 따른 건물, 도로, 도로명판, 이력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했는데 특히 건물관리를 중점으로 본 논문에서 서술하였다.
지적은 국가 차원의 토지관리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등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국가는 토지의 정보를 조사한 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갱신을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KLIS 도로구역선을 이용하여 수작업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토지이동 대상필지가 많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대해 GIS 공간중첩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지적도와 KLIS 도로구역선을 기반으로 GIS 공간중첩을 통해 지목 및 소유구분에 따른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서,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둘째, 대상지역의 모든 도로를 고려하기 위해 새주소 실폭도로를 활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분석함으로서, KLIS 도로구역선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의 업무를 개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GIS 버퍼링 기법을 통해 3m, 5m, 10m 등 다양한 접도구역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지목 및 소유구분별로 분석함으로서, 지자체의 도로 여건에 맞는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적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지역별 피해가 속출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비용의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재해연보에 의하면 10년간 전체 종목 중 공공시설물들의 피해액이 매년 비교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중에서도 하천과 소하천의 피해가 최근 5년(2010~2014년)간 평균 32.91%로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국외에서는 미국(HAZUS-MH), 일본(피해경제조사메뉴얼), 영국(MCM) 등 공공자산의 홍수피해 예측방법을 개발하여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재난손실에 대한 추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와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피해율과 피해액 추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미국의 HAZUS-MH와 피해복구지침, 새주소 시스템 DB, 건축법 내 용도별 건축물 종류 등을 활용하여 국내 공공자산 인벤토리(안)을 제시하고 이 중 소하천에 대한 2010~2014년 5개년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재해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손상함수를 개발하였다. 함수개발은 강원도 일부 시군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과거 피해자료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군단위의 재해로 인한 소하천 피해 정도를 산정하고 한국형 피해예측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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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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