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융합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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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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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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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1년 방조제 착공과 함께 시작된 새만금간척사업. 농업용지확보를 위해 진행되었던 사업이 새만금종합개발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방조제는 올해 말 완공된다고 하니, 그 광활한 모습을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새만금방조제가 시작되는 군산 비응항을 찾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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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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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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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새만금 인근지역인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400가구 및 새만금 인근지역 외 전국 600가구 등 총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해양환경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판단하는 공공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열프로빗 모형을 적용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식조사 결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해양환경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새만금 인근지역조사 및 전국조사 응답자의 70 % 이상이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90 % 이상이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의 해양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 환경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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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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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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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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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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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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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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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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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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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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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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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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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초 작성할 당시는 갯벌의 가치를 사업의 편익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후 환경단체에서는 새롭게 부각된 갯벌의 기능과 가치를 포함시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갯벌과 논의 가치 비교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였다. 갯벌의 가치에 대하여 금전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게 되므로 여전히 학자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경제성 분석에 포함할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일반인에게는 매우 혼란스럽기만 한다.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공동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의 정화능력 실험과 설문조사를 통한 갯벌의 가치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검토한 결과 새만금사업 편익 총액의 51%를 차지하는 국토확장효과가 과대하게 평가되고 농산물 증산액과 논의 공익가치 역시 과대하게 평가되어 경제성 평가를 왜곡시켰다고 판단된다. 갯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의존해야 하며 환경학계의 검증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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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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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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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새만금간척사업은 1991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그 중 수질은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매월 수질조사가 진행되어 왔고, 축적된 수질자료를 이용하여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해 왔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수질자료는 연평균, 월평균 단위로만 이용되어 왔고, 2006년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2011년 새만금호 수위 낮춤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에 따라 수질변화의 경계를 구분짓는 수준에 그쳐왔다. 이에 따라 새만금호 수질이 연중 변화를 일으키는 양상과 연중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였기에 상류 유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대책들 위주로 수질대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질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수질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자료들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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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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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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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삶의 터전이 부족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쓸모없는 땅을 개척하고, 다리를 놓고, 둑을 막는 등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좀더 풍요로운 삶으로 발전시켜왔다. 그 중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쌓고 육지를 만드는 간척은 좁은 땅덩어리를 넓힘으로써 삶의 터전을 좀더 확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에 갯벌이 발달하여 간척에 유리하다. 간척은 삼국시대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조선시대까지는 작은 갯고랑이나 해변을 막는 정도였으나 일제 강점기 때 주로 군량미 조달 등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간척이 이루어졌다. 해방 후에도 간척은 계속되었고 1980년대 이후 중장비가 등장하면서 수천 미터의 제방 길이와 거대한 물목을 틀어막는 대규모 공사로 발전하였다. 근대의 간척사업이 군량미 확보와 미곡 증산 중심이었다면 최근의 간척사업은 생태환경 복원, 관광 등 다목적 용도로 쓰임새가 변화하는 추세이다. 서해안에서는 지금 국토를 넓히는 역사적인 사업이자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간척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중국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큐슈를 잇는 환황해권이 세계 최대 경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환황해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새만금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장 33km의 방조제와 $401km^2$의 땅을 매립하여 농업 산업단지, 복합도시, 21세기 동북아 관광레저의 허브 등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지는 바닷내음 물씬 풍기는 광활한 새만금 벌판에서 새만금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를 시공 중인 (주)정호이앤씨(대표 최호선) 양석동 현장소장과 원도급 업체인 두산중공업 용환윤 소장을 만났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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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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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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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 간척사업의 역사와 갈등을 소개하고 행정소송과정을 서술하였다. 세계 최대의 간척공사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국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환경이슈로 여겨진다. 1996년에 발생한 시화호 오염사건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의 인공 담수호수 수질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와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재판부가 개입한 것이 시화호와 다른 새만금 사업의 특징이다. 1, 2차 재판부가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생태계 가치, 토지이용, 수질에 대한 상이한 판결을 내린 것은 복잡한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법률적 제도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최종판결 직후 지역주민과 국회의원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새만금 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9년에는 이 법에 근거한 새로운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시화호와는 전혀 다른 진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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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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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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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새만금 사업은 대체 농지조성 및 쾌적한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거점을 개발하는 한편 친환경적 개발 계획 및 기술에 바탕을 둔 녹색 도시로 성장하도록 하는 글로벌 명품 사업이다. 이러한 새만금 사업을 친환경 간척 모델의 하나로 개발하기 위하여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친환경적 순차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다. 현재는 방수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새만금호의 적정 수질 유지 및 환경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호 내 환경은 상류 오염부하량 및 배수갑문 조작 현황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로부터 방수제 공사 이후까지의 새만금호 관리수위 결정에 미치는 전반적인 요인들을 파악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방수제 공사와 관련된 수치 모델링 및 지속적인 해수 유통이 미치는 환경적 문제를 함께 고찰하였다. 새만금호 관리수위는 배후지 침수 분석, 끝막이 시공 여건과 비산먼지 등 환경대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여러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방수제 축조 후가 축조 전에 비하여 염분 농도 뿐 아니라 해수 유입 범위가 갑문 방향으로 1.2 km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