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은 1987년부터 30년간 정부가 농업, 경제와 관광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책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화력에 의존하던 전력원을 탄소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관사업으로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4.6조원을 투자하여 2.1GW의 수상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상태양광사업의 변동성 요소들(건설비용, 전기판매가격, 발전량과 유지관리비용)을 정의하고, 20년간 운영하는 동안 수익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불확실성으로 수익이 악화가 예상될 때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포기옵션을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옵션가치를 구했다. NPV분석에 의하면 투자가 어려운 프로젝트가 옵션분석에 의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투자사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실물옵션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프로젝트의 경제성분석에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1991년에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주변 어촌마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새만금 사업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논리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적절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종류의 해양생물자원들이 사라졌으며 어부들은 이로인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로활동 제약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것이다. 어부들에게 수산자원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보물상자이고 예금통장이다. 간척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어부들의 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의 결과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간척사업의 목적이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2009년 7월 23일에 새만금 신개발계획이 발표됐다. 신계획은 구계획과는 달리 산업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어촌주민들의 삶은 이미 상당히 피폐된 상태다. 대부분 어촌마을은 더 이상 어로활동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어부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어촌에서 어로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은 지난 1990년대 초반 이래로 국책사업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하류에 조성될 새만금호의 수질에 대한 일반의 우려가 높아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 유통을 허용하고 있고, 원래 목적인 담수호 조성이 지체되고 있다. 농업비점오염부하가 담수호의 주요 오염원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담수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농업비점 저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염도 새만금 간척지 밭을 대상으로 비종에 따른 비점오염 배출부하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량적 평가를 하는 데 있다. 계화방조제 전면의 간석지에 간척농지 시험포장을 조성하였다. 비종으로 축분퇴비와 화학비료를 적용하고, 무시비 대조구와 비교하여 동계 청보리, 하계에 콩과 수수 작물 재배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포장의 수문, 수질, 토양, 지하수 모니터링을 통하여 간척지 밭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기작을 규명하고 비점부하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염도가 높은 간척농지에서 밭작물 재배에 따른 비점부하 배출기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농업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영농개선 기법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격적인 새만금시대를 맞이하여 군산 비응항은 복합관광어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개발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응항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비응항의 여건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고, 개발사업의 효과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의 고급화와 해양레포츠시설의 개발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비응해수욕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해안 데크 조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 종합리조트 조성과 해양레저 스포츠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비응항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행정적 노력과 상인들의 건전한 상가문화 조성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5년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정책과 거래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간척지의 성공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대운하 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현안들이 눈앞에 있다.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실행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2003년 6월 말 현재 시화호의 조력 발전 사업이 이미 턴키방식으로 공개 입찰 단계로 들어갔으며 실질적인 건설 사업은 2004년부터 착수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30여 년에 걸친 타당성 조사가 수행된 바 있으며 1965년의 프랑스 Rance 조력발전소 건설에 이어 의의 깊은 조력에너지 개발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서, 남해안을 2000년대를 향한 신 산업지대로 개발 육성하여 경제성장에 따른 공업용지 및 주거용지와 공항, 항만 등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해안매립을 통한 부지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영종도 신공항, 새만금 간척사업, 율촌공단, 아산공업단지, 광양 컨테이너부두, 부산 신항 개발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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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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