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경에 대한 고려는 영업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회계변경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그 정당성의 판정기준과 주석공시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상당한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며, 단기적 사안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현실적 상황의 적용에 있어서 많은 주의를 요구한다.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간의 협정이 법률상 명백하게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의 법률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규제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카르텔의 성립요건 중 확인할 사항은 충분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법리에 보다 충실하게 적용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모를 직접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당해 시장에서의 공동행위 참여자의 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제한성과 참여자 상호간의 경쟁제한성만의 요건 충족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종래의 위법성 판단방법이었으나 시장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학적인 요소를 계량화한 법적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자표기동음이철어의 어휘접근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두개의 실험들이 수행되었다. 피험자들은 한자표기 동음이철어(점화어)의 표기상 관련된 의미나 음운상 관련된 의미 각각의 연상어(한글표기표적어)에 대해 어휘판단을 하였다. 실험 I 은 200ms SOA 와 1000ms SOA 에서 두 의미들의 활성화의 시간경로를 탐색했는데, 그 결과 두 의미들이 동시에 인출 되며 어휘의미에 대한 접근이 음운표상에 의해 매개됨이 밝혀졌다. 실험 II 에 따르면 주의할당에 의한 손실이 음운상 관련된 의미에 있어서만 가능하였다. 긴 SOA에서는 통제처리가 작용하지만 철자상 관련된 의미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볼링 선수의 상해 경험과 유형에 따라 상 하지 근력과 좌우 비대칭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상지 상해 경험 집단(upper body injury group, [UG], n=16)과 하지 상해 경험 집단(low body injury group, [LG], n=8), 상해 미경험 집단(non injury group, [NG], n=15)으로 선정하였다. 볼링 선수의 상 하지 근력은 Manual Muscle Tester 01165 (Lafayette Instrument Company, USA)로 등척성 최대 근력(Isometric strength)을 측정하였으며, 비대칭 지수(symmetry index, [SI])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지 근력의 좌우 비대칭 지수는 엉덩관절의 신전과 외측회전 최대근력에서 상해 무경험 집단이 하지 상해 경험 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p<.05). 위 결과를 통하여 하지 근력의 좌우 대칭이 하지 상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해 예방을 위해 하지 근력의 좌우 대칭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화사회에서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간주되고 있는 지리정보체계는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재해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 국토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환경적 가치의 확산에 따라 산림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체계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사진측량 방법을 이용하여 수치임상도의 효율적인 수정 및 갱신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제작업에 적용함으로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지역의 항공사진 영상과 IKONOS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수치임상도를 갱신함으로서 임상의 판독정확도, 임상의 위치 정확도, 에피폴라영상 제작과정에서 소요되는 제작시간 및 제작 숙련도, 제작비용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사용되는 수치영상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위성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이나 항공사진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임을 판단할 수 있었으며,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임상도 제작 및 갱신방법이 항공사진이 갖는 판독상의 문제점과 제작과정의 복잡함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대면 강의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 작품을 고안했다. 이 작품은 학습하는 사용자의 모습을 웹캠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찰하여 얼굴인식을 통해 학습지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졸음이 감지되거나 화면이 아닌 다른 곳을 응시했을 때 사용자에게 화면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이다. 졸음의 판단 근거는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곳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화면 상의 동공의 위치 좌표가 눈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판단한다.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 python 언어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했다. face-recognition library를 이용해 얼굴을 인식했고 dlib library를 이용해 얼굴에서 눈의 landmark를 검출해 학습자가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지 파악했다.
Nano 결정립 N $d_2$F $e_{l4}$B+F $e_3$B 복합상 자성 리본은 Extractive melt spinner의 wheel speed를 달리하여 제조하였다. 초기 조성은 N $d_4$F $e_{77.5}$$B_{18.5}$이고, 이후 제조한 자성 리본의 자기특성은 VSM 및 AGM(Alternating gradient magnetometer)으로 측정하였다. wheel speed 1500rpm, $650^{\circ}C$에서 10분간 열처리한 자성 리본에서 $B_{r}$ = 11.73 kG, $_{i}$$H_{c}$ = 3.082 kOe, (BH)$_{max}$ = 12.28 MGOe의 자기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특성 원인 규명을 위해 $\delta$M plot과 뫼스바우어 분광학을 사용하였다. $\delta$M plot을 통해 exchange coupling은 초미세립 복합상의 잔류자속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뫼스바우어 분광학을 통해 경자성상(N $d_2$F $e_{l4}$B)과 연자성상 F $e_3$B의 부피분율비가 7:3 정도일 때 가장 최적의 자기특성을 발현하였다. 이 경우에 초미세립 복합상의 상호작용력이 가장 크게 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단된다..된다..된다..
1969년 7월 20일 달 표면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에 의해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딴 천체에서 지구를 전망할 수 있었다. "브란트란드" 보고서는 이 외계에서의 지구의 전망은 "코펠닉스"의 지동설 이상으로 우리의 세계관, 우주관에 충격을 준 것으로 후세의 사가가 판단할 것으로 측정하고 있다.(중략)판단할 것으로 측정하고 있다.(중략)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긴급정보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호우, 강풍의 기상관측 극값을 산출하고 현재 기상특보의 기준과 비교하였다. 최근 11년간의 기상극값의 분포에서 호우 주의보와 강풍 주의보는 관측된 219개 지점의 상위 0.5%에 해당하는 극값과 유의했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시간 극값만으로 기상기급상황을 판단하는 현재의 특보 운영체계에서 지역적인 위험성의 노출과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기상긴급판단의 기준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악기상 현상이나, 시급한 판단이 필요한 기상현상을 판단하여 대국민에게 위험기상의 심각성과 시급한 경보를 전파하는데 활용하여 국민을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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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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