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호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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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 질적(質的) 수준(水準)의 결정요인(決定要因)과 과제(課題) (Factors Determining the Quality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Korea)

  • 원창희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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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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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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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노사관계 시스템이론을 기초로 하여 노사관계의 유형 또는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식별한 결과 외부환경요소와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의식과 전략으로 표현되는 주체요소 그리고 교섭, 협의 참여와 노사 상호채널로 표현되는 과정요소로 구성됨을 발견하였다. 기존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나라 노사관계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사 당사자의 의식과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노사간 대화와 협의 및 성실한 교섭이 중요하며 환경요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실천적 과제로서 노사간 상호신뢰와 존중, 경영정보 공유, 상호 충분한 대화와 협의, 노사공동 작업장혁신, 그리고 산업 업종 단위의 노사협의 채널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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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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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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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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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서면계약서에는 대금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다. 원사업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더라고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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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이익의 보장과 Tip-off 정보를 이용한 다중 속성 협상 시스템 (A Multi-Attribute Negotiation System with Tip-off information for Reciprocity)

  • 유한청;양성봉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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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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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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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신하는 협상 에이전트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ip-off 정보를 이용해 상호 이익을 보장하며 협상 결과 및 협상 수행 시간을 동시에 고려한 다중 속성 협상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시스템으로써 양자간 모든 정보를 가지고 최적 협의를 도출할 수 있는 중개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협상시스템과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적의 협의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하였고. 협상 수행시간에 있어서는 매우 빠른 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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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영향 계층분석방법을 통한 Win-Win 협의 모델 (Win-Win Negotiation Model Based on Stakeholder Hierarchy Process)

  • 김도훈;이택;인호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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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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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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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요구공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해당사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이를 적절히 설계 및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성공하는데 있어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렴된 요구사항들은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이끄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해당사자 상호간의 영향력을 분석(정준상관분석)하여, 중요도 평가를 위한 척도를 만들고, 이를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의 초기 단계에 적용하여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마지막으로는 위의 과정을 WinWin 협의 모델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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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해제 -일본(日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1989. 2. 9. 판결(判決)을 소재로 하여-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and Legal Rescission -focusing on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February 9, 1989-)

  • 정구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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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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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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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연구대상판결은, (1)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후에는 그 협의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그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2)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인정할 경우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1)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교환 양도 포기에 상당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2)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분할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부담부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대한 법정해제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시 상속인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도 그 일방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역할기반 접근제어 기반에서의 중복 및 협의에 의한 권한 위임 모델 (Duplication and Deliberation Delegation Model in Role based Access Control)

  • 강병헌;전준철;유기영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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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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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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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는 기업, 정부, 은행 등의 계층적 역할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체계에서 보안관리의 비용이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접근통제 메커니즘으로 기존의 임의적 접근제어(DAC)나 강제적 접근제어 기능을 포괄하는 접근제어 기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RBAC은 기업의 관리규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위임과 철회 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RBAC에서의 위임 정책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완벽한 위임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 조직체계에서 위임받은 사용자가 부재일 경우 이는 업무공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업무 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업무의 경우 사용자 단독 권한 위임은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업무의 공백 최소화와 강시감독 기능의 강화를 위한 중복 권한 위임 모델과 상호공유가 필요한 업무와 중요한 사안의 결정에 적용 가능한 협의에 의한 권한 위임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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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 활성화의 국제적 고찰

  • 허진;김주항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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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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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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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한국기술사회와 일본기술사회가 자매결연을 맺은지 30여 년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상호간의 정보교환으로 도움을 받고 또 주고 있는 가운데 격년별로 양국간을 왕래하면서 개최되는 한일 Symposium은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술사회가 主管하고 있는 FEISEAP 관계를 일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일본기술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APEC HRD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호협조에 대한 협의사항과 일본기술사회의 기술사 자격시험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간추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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