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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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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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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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유럽 및 제외국의 상호접속 정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국가들은 상호접속에 대한 경험에 따라 접속정책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에 따라 각 국가별로 몇 개의 정책항목으로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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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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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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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으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ISP에게는 망투자비용의 회수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망투자 비용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인터넷망 중립성 논란과 관련하여 ISP와 CP간 사업자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ISP와 CP간 망대가 산정을 인터넷망간 상호접속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망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인터넷망 사업자간에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개선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예상되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각 이슈에 대해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과 해외동향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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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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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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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유선망에서 이동망으로 상호접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선망사업자와 무선망사업자 간의 공정한 상호접속 관계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동전화보급률이 90%를 넘어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동망 사업자간 상호접속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에는 인터넷 전화, LTE,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상호접속의 대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동망착신(LM) 접속료가 유선 및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들간의 경쟁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이동망착신 접속료의 수준을 36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접속료 수준에 대한 각 국가별 인구, 1인당 GDP,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여부, 요금부과 방식, 유선전화보급율, 무선전화보급률 등의 변수가 이동망착신 접속료 수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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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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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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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지난 3월 19일에 개최된 제61회 TTC 이사회에서 ''상호접속기술기준'' 과제검토위원회의 최종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검토위원회는 전기통신심의회 답신 ''접속의 기본규칙 형태에 대해''(1996년 12월 19일)의 주요 취지를 토대로 작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 영미의 동향조사를 포함하여 12번의 회의를 통해 사업자간 상호접속에 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심의를 했습니다. 최종보고의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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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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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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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NGN은 기존의 회선교환망이 가지는 높은 신뢰성과 IP 망의 유연성을 양립시킨다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IP 기술을 활용한 통신망이다. 상호접속은 서로 다른 통신망의 가입자간 통신을 가능하도록 통신설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사업자간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후생을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NGN에서는 사용대역차이와 QoS의 유무 및 수준 등 성격이나 품질이 다양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로 기존 상호접속체계에 비해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NGN 기반 서비스가 상용화 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호접속체계를 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 NGN 상호접속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NGN 서비스 및 설비 기능 세분화, 설비 비용 산정방법, 서비스 비용 산정기준에 관하여 살펴보고 상호접속체계 검토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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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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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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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1월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을 통해 인터넷망의 상호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의 용량 기준 정액제에서 사용 트래픽량 기준의 종량제로 변경하고 접속요금의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대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통해 주요 쟁점을 탐색하고 이에 대해 AHP 방법론을 적용,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대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와 관련된 핵심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대안 선택 기준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과금'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제도의 일부 개정'으로 평가하였다.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접속료 산정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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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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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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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이 공기업 독점체제에서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변화하면서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국민의 기본용구충족 및 국제경쟁력 확보,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WTO 기본통신협상(Basic Telecommunications Agreement)에 의해 외곽의 사업자들에게도 동등한 접속제공 및 접속료 산정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상호접속 기술의 개념 및 접속기준을 고찰한다. 또한 상호접속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접속료의 산정방식인 대표원가 계산방식을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대표원가 계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장기증분원가 (LRIC : Long Run incremental Cost)개념의 도입이 필요성을 언급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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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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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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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일본은 TTC에 의해 제정된 표준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전기통신장비 또는 시스템의 상호접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도 통신시스템 상호접속 추진회의(Promotion Conference of Harmonization of Advanced Telecommunication System: HATS Conference)' 를 설립하였다. HATS Conference에는 전기통신사업자, 표준화기관, 제조업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접속성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기술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6개의 실무그룹과 디지털전화, 터미널 어댑터, 디지털 PBX, G4 팩스 등과 같은 장비 또는 시스템간의 실제적인 시험을 위해 상호 접속성 '시험구현연락회(Test Implementation Liaison Committee: TILC)' 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HATS Conference가 주관하고 있는 전기통신장비 또는 시스템간의 상호접속성 시험체계를 분석한 것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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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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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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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상호접송망은 병렬처리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다단상호 접속망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회선스위칭 다단상호접속망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확장하여 분할된 ADM/IADM 접속망의 성능 평가를 하였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의하여, 적용된 분할 방법에 의한 접속망 성능과 접속망에서 사용된 저지처리방식에 의한 접속망 성능 간의 관계를 보였다. 분석 결과, hold 방식을 사용하는 IADM 접속망이 RST 면에서 가장 나은 접속망 동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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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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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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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비대칭적 규모를 가진 인터넷망사업자간의 인터넷망 접속대가 정산모형에 관한 분석적 모형을 통해 중계접속료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사업자간 상업적인 계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사전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ICT생태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사전규제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 심화로 사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05년 인터넷 상호접속에 직접적 규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자간 네트워크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계위간 일방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인터넷 정산모형하에서 네트워크 규모가 큰 사업자의 가격압착 행위 및 이에 따른 시장쏠림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 중계접속료 규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정책에 대한 학술적, 실무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