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제도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정부의 고유한 통제와 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통신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신환경을 반영한 단말장치의 통신망 접속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새로운 대내.외의 경쟁적 환경 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고려하면서 전기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 및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형식승인 적용 분류체계를 재조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장치의 범위와 기능 및 용도별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항목별로 선정되고 있는 국내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 장치의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기능 및 용도별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 교량공법은 품질확보에 효과적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교량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공법에 의해 시공되는 교량의 상부단면은 시공 중에 지간의 중앙부와 지점부에 일시적이나마 모두 위치하게 된다. 앞선 연구에서 압출 중인 ILM 교량의 상부단면에 발생하는 단면력의 변화를 간편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해석식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해석식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의 영향을 분석하여 많은 대안들이 검토되는 초기 설계단계에 유용한 설계식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압출중인 ILM 교량의 상부단면에 발생하는 단면력을 효과적으로 제어위해 유도된 해석식을 이용하여 현재 국내 공용중인 ILM 교량의 설계수준을 검토하였고, 상부구조의 최적설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소프트웨어 재사용과 생산성, 시스템 품질관리 둥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품화와 재사용의 특징을 가지는 컴포넌트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다. 경험이 많은 개발자에 의해 개발된 컴포넌트는 소프트웨어 재사용이 뛰어나고,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 중이므로 안정성 및 신뢰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컴포넌트는 하나의 컴포넌트 미들웨어 프레임워크에서 개발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컴포넌트 미들웨어 프레임워크에서 개발된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사용하기 위해 HTTP와 XML를 이용하여 이종의 컴포넌트 미들웨어 프레임워크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With the lanuch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system, National and international trends toward more liberalized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s drive the globaliz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Despite of such trends, most countries have long viewed the type approval system as a major hindrance to overseas maketing because of a hodgepodge of diverse type approval system of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s in each country. But, recently, many countries under these situations try to make a better understanding of respective requeirements of each country's many countries under these situations try to make a better understanding of respective requirements of each country'stype approval system, and where possible to strengthen commonalities, through referred to as "multual recognitio" system for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procedures for hamonization oftype approval system in "one world, one market". Thus, this paper covers the definition, considerations and the case studies of mutual recognition between countries. Also, this paper suggests the desirable and general model of mutual recognition to be applied all the countries, which are being preparing and processing it.g and processing it.
위성이동개인휴대통신은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벗어나면 사용이 어려운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의 지역적 한계를 해소한 글로벌 통신수단이다. GMPCS(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도입에 따른 단말기 자유이동에 관한 국제 양해 각서안이 ITU에서 채택되었다. GMPCS 기술이전의 중요성과 GMPCS 범위를 모든 종류의 위성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GMPCS의 조기실현, 국제협력, 범세계 서비스, 규제, 투자참여, 불법사용, 단말기의 자유이동, 보편적 접근, 상호접속, 추가적 협력 등에 대한 각국의 주권 및 국제적 의무사항 등을 설명한다. GMPCS 단말기의 자유 이동에 대한 양해각서 채택에 관한 내용으로 형식승인, 사용승인, 단말기 표시, 관세, MOU 검토, 통화 자료의 이용 등이 언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롭게 국경선을 횡단하여 그들의 휴대를 수월하게 할 GMPCS 단말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설비승인처리에 대한 표준규격과 국제간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술적 조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Mutual Recognition Agreement(MRA) between national metrology institutes is started on October 1999 and International Key Comparison is essentially to be used as technical basis for the agreement. High resistance is one of the Key Comparison and high resistance measurement system is established in KRISS for the purpose of the Key Comparison. Total combined uncertainty of the system is about 4ppm in $10M{\Omega}$ and 8ppm in $1G{\Omega}$. With the system, the difference of comparison results for $10M{\Omega}$ and $1G{\Omega}$ among KRISS, VNIIM in Russia and NIM in China is agreed about 6ppm within total combined uncertainty of three institutes.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WTO 체제 이후 단일화 된 정보통신 시장에서 기술적 장벽 없는 국가간 무역 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인정 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국가간에 통용될 수 있는 효율적 시험인증제도를 구축, 운영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권고 표준 분야에 있어서 아직까지 범 국가적 차원의 시험인증제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공식적인 시험인증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 표준 분야에 있어서 국가간 무역 교류상의 기술적 장벽 제거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무역 교류 확대의 발판이 될 효율적 시험인증제도를 구축 및 운영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ntroduces the framework of the mutual recognition project of APEC Engineer and also tries to find out what we, Korean engineers have to do with this project. The mutual recognition framework consists of 2 main frameworks ; the substantial equivalence framework and the mutual exemption framework. The participating Economies have discussed and agreed on the framework of the substantial equivalency and have been producing APEC Engineers from the 1st, Nov 2000 based on this agreement. However, more discussions will be required from now on in order to finalize the mutual exemption agreement, even though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including the workshop for the regulatory authority for the last 5 years. Here we have to study and find out what we have to do with this project and prepare for the bilateral agreements and the Coordinating Committee meeting to be held in Hongkong in Oct this year.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기준권고안에 관한 협정' 즉,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국제표준안(세부내용은 본지 9903, 9904월호 참조)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건축사연맹(UIA) 대회 및 총회에서 정식 채택됐다. 특히 이번 UIA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국제기준권고안' 가운데 '건축사의 기본요건'에 관한 부분은 지난 1985년 유럽공동체(EC, 현 유럽연합 EU)에서 채택된 내용을 토대로한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의 보고서 내용 그대로 채택됐고, 이러한 기본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건축교육으로서, 최소 5년이상의 인가된 대학의 인증된 전일제 건축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게 된 것은 물론 지금껏 생소했던 교육인증프로그램 등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UIA베이징대회를 다녀온 본협회 국제위원들의 참가보고를 통해 이번 제21차 총회의 주요 의결내용과 전반적인 대회 분위기 등을 살펴본다.
토양산도가 대두품종의 생육 및 수량과 근상착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동시에 내산성의 품종간 차이를 추구하고자 황금콩외 15품종을 공시하여 토양산도를 pH 5, 6, 7의 3수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간다. 1. 경장 및 절수로 본 개화기의 생육정도는 대부분의 품종에서 토양 pH가 낮을수록 감소되었으나 장백콩, 장엽콩, 및 Williams등은 토양산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2. 개화기에 있어서의 근상착생정도는 단엽콩, 장백콩 및 동북태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에서 토양 pH가 낮을수록 적은 경향이었고 특히 pH5 수준에서 감소정도가 현저하였다. 3. 성숙기의 경장은 Williams, Clark 및 힐콩 등 장간종에서, 분지수는 외알콩, 장단백목, LC 7601, 봉의. 광교 및 황금콩 등에서, 개체당 협수 및 종실수는 봉의, 단엽콩 및 LC7601 등에서, 100입중은 장백중, 봉의, 외알콩, Clark 및 LC7601 등에서 각각 토양 pH가 낮을수록 감소되는 경향이었으나 장단백목, 외알콩 및 위산 등은 토양 pH가 낮은 경우에 경장이 오히려 다소 증대되는 경향이었다. 4. 수량은 품종, 토양산도 및 이들의 백호작용에 모두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대체로 토양 pH가 낮을수록 감수되는 경향이었으나 장백콩은 토양산도에 따른 안정성이 가장 높았고 봉의 및 위산 등도 안정성이 높은 편이었으며 토양산도에 따른 안정성도 비교적 높으면서 다수성인 품종은 황금콩 및 LC 7852 등이었다. 5. 토양산도와 수량간에 유의적 상관을 나타낸 품종은 황금콩, 광교, Williams, 단엽콩, LC 7601, 함안 및 장단백목 등이었다. 6. 수량은 토양 pH 5 수준에서 분지수 및 개체당협수와 유의적 상관이 인정되었고 개체당 종자수와는 모든 pH수준에서. 그리고 100입중과는 pH 6 및 7수준에서 고도의 유의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7. 조단백함량은 품종과 토양산도 및 이들의 상호작용 등에 모두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광교, Clark, LC7852, 함안 및 외알콩 등에서는 토양산도와 조단백함량간에 유의적 상관이 인정되었으나 장백콩, 장엽콩, 동북태, Williams 및 LC7601 등에서는 토양산도에 따르는 차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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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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