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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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기본형 건축비" 산정 시행 정책-정부 아파트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VS 건설업계의 아파트사업은 어떻게? (Apartment "A sale in lots price upper limit system","Basic building cost" policy-How the governmental apartment policy is changing?)

  • 정무용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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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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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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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apartment sale in lots price upper limit system was propelled from this month for stabilization of the residential policy that will lower the apartment sale in lots price. the private constructive industry presents how make activated the apartment enterprise, presents what kind of problems it has and points the complementary problems when the government enforc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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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분양 제도 변화에 따른 주택 시장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Korean Housing Market Mechanisms and Housing Sales Policies Using System Dynamics)

  • 박문서;안창범;이현수;황성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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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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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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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수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주기적인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의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주택 정책 결정자는 시장 안정화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의 주택가격 버블화 현상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편으로 후분양제도 도입 및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대표되는 분양 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는 분양제도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주택시장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를 이용하여 주택시장 기본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분양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후 주택 시장 모형에 적용, 모형의 작동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분양제도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효율적인 학부제 운영 방안

  • 김형철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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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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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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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효율적인 학부제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전공지도를 철저히 하고, 제한된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전공학생수의 상한선을 두며, 기초학문 전공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학부 1, 2학년에게는 기초학문 과목만 개설한다. 또한 기초-응용학문의 연계전공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응용학문 분야의 대학원생 선발 시 동계 진학률을 제한하여 타전공자, 특히 기초학문 전공자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기초-응용학문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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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하위법령의 제.개정안에 대한 업계 입장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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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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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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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공포되었다. 택지비 산정,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 주택법시행령'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예고된 주택법 하위법령에 대해 주택업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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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정보 DB구축을 통한 원가정보 활용방안 (An Application Plan of Cost Information through Actual Date Information DB Construction)

  • 김승직;김태희;민경석;김옥규;김찬규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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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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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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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cdot}$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건설 사업비에 대한 사회각층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cdot}$ 분양가 상한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가체계(구성항목)가 상이하여 혼선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원가관리 및 비용 산정 등에 관련된 많은 연구결과물이 제시되었으나, 지속적인 DB축적 불가 ${\cdot}$ 원가체계의 표준화 미비 ${\cdot}$ 활용방안 제시 미비 등으로 연구개발 이후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공사의 실적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건설생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 형태로 가공한 후 DB구축을 통하여 원가정보 활용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발주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한 사업수주능력을 극대화하고, 차후 원가관리 업무에 유용한 도구개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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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傷寒論)"에 나온 치자(梔子)의 용토(涌吐)효능에 대한 고찰(考察)

  • 이광재;방정균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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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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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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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ulcorner}$상한론(傷寒論)${\lrcorner}$시동한시기장기적저작(是東漢時期張機的著作), 시한의학제일부임상의학전저(是韓醫學第一部臨床醫學傳著), 저부서용리법방약어일로(這部書熔理法方藥於一爐), 개변증론치지선하(開辨證論治之先河), 시고대의학이론적존기지작(是古代醫學理論的尊基之作). ${\ulcorner}$상한론(傷寒論)${\lrcorner}$당중사용치자적처방유8종(當中使用梔子的處方有8種). 저사처방당중(這些處方當中), 치자시탕, 치자건강탕(梔子乾薑湯), 치자후박탕(梔子厚朴湯), 치자감초시탕, 치자생강시적하면도유일구' 득토자('得吐者) 지후복(止後服)'. 저개구자가해석위'(복용해탕후(服用該湯后))토자정지계속복용(吐者停止繼續服用)'. 거차가이인위사용치자적이상5개처방구유용토공능. 대우저개관점, 력대의가유사지긍정성태도(歷代醫家有些持肯定性態度), 유사인위시와전(有些認爲是訛傳), 지부정태도(持否定態度). 대차필자근거여하삼개방면, 즉(卽): 제일(第一), ${\ulcorner}$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lrcorner}$화(和)${\ulcorner}$명의별록(名醫別錄)${\lrcorner}$당중미제도치자구유용토공능(當中未提到梔子具有涌吐功能). 제이(第二), 사용치자적기타삼개방제, 미제도(未提到)‘토(吐)’. 제삼(第三), 종제도저5개처방적조문내용래간, 시불능사용토법적(是不能使用吐法的). 인위(認爲)‘득토자(得吐者), 지후복(止後服)’ 시후인오첨적구자(是後人誤添的句子), 병차인위치자무용토공능(幷且認爲梔子無涌吐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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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 시장의 회복은 정부의 지원이 선결돼야

  • 김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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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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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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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금 지방의 주택 시장에서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는 대규모 미분양이 누적돼 건설업체들의 지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올 9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현실인식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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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아파트 마케팅

  • 하유정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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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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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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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분양 시장이 침체되면서 고객의 특성을 파악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수익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이 쌓여 있는 업체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는가 하면, 또 일부 업체는 신규 분양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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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이용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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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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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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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2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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