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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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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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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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국의 농업경영, 특히 축산업으로 인한 잠재적인 환경피해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축산업간에도 종별로 생산과정과 축산폐수관리 과정 등이 다르고 특히 각기 다른 산업별 구조변화로 환경정책의 영향은 각각 다를 것이다. 비육우의 경우 전통적으로 강한 주들이 지금도 주요한 생산지이지만 양돈의 경우에는 규모별 입지가 급격히 변해왔고 이 과정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반영이 비육우의 경우보다 더욱 능동적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가정 하에 양돈업이 축산규제로부터 더 강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결과를 보면 주 정부의 집행의사가 없는 규제정책은 큰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행의지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양돈업과 같이 내부적인 구조변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양돈업의 규모와 입지선정에 보다 민감함을 보였다. 환경순응비는 전체 생산비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육우산업의 경우에는 높은 고정비 때문에 환경순응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반면 양돈업의 경우에는 구조변화 과정에서 환경순응비를 고려한 위치와 규모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양돈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이를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