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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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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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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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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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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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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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Since water quality protection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health and survival of the people, various policy efforts are being made to prevent water pollution in any country. This paper seeks to find policy alternatives for Korea's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 by examining policies related to water resource protec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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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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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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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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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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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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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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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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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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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conflict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regions is a representative social conflict in Korea. It is important issues in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related to interests of property rights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studies on the economic damage and benefit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by policy. We studied validity for drinking water protect zone, one of the major water conflict in Korea, by comparison between social loss by property rights restriction in the upstream and social benefits in the downstream and we propos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in basin level.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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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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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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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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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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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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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sed on the combined results of field surveys and analyses of the road structure and traffic flow, we propose a new plan for reducing roadside non-point pollution in the Paldang Water Source Protection Zone. The results show that the soil surrounding the roads in Paldang is highly permeable, which mitigates the need for filtration facilities. Roads flanked by steep slopes are found to facilitate the reduction of non-point roadside pollution through vegetation and soils along road slopes without the need for pollution reduction facilitie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a flexible roadside non-point pollution reduction plan for roadside non-point pollution, which can be tailored to compliment relevant regulations and design standards afte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road.

•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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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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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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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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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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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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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주암호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약 1,180,000톤/일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이다. 상수원수계의 생활하수, 축산폐수, 숙박업소, 식당 등 점오염원과 주거지, 농경지, 산림지역에서 우수와 함께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으로 이들 상수원의 수질은 점점 악화되어 3급수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상수원의 수질관리에 있어 중요한 인자의 파악과 인자들간 상호작용의 이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수계수질관리 부분생태계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지리정보체계를 응용하여 수계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법, 오염부하량 산출방법, 점원 및 비점오염원의 공간분석,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완충구역분석, 위성자료 분석을통한 상수원 수계 토지이용분석과 비점오염원 부하량산출 응용 방법등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주암호수계의 BOD 부하량은 주거지. 생활하수, 축산폐수, 경작지, 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총질소 부하량은 경작지, 산림, 생활하수, 추간폐수가 높으며 그리고 총인 부하량은 생활하수, 축산폐수, 경작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오염원인 생활하수, 축산폐수, 식당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인 경작지도 수질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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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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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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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