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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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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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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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이 상속할 순위에 있지만 그 자가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 혹은 피상속인의 유언행위에 대해 고의로 위법한 침해를 한 경우에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인자격을 상실한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한다. 즉 윤리적 경제적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과의 정당한 상속관계를 파괴하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 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유언장을 위조한 상속인은 제1004조 5호 규정에 의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되는데, 상속결격은 일신전속권인 효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습상속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속결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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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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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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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즉 빚도 상속이 된다는 것은 이제 누구라도 알고 있다. 따라서 빚을 상속받는 것이 싫으면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데 상속인 본인만 포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본인만 상속포기를 했다가는 나중에 자식에게 빚이 상속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는 자기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상속순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해야 한다. 예로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부인과 자식이 있었다고 할 때 부인과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면 자식의 아들, 즉 손자에게도 상속이 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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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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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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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동안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이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 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선택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상속인과 이해당사자들 간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인지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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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지과학회 2000년도 춘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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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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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객체지향 패러다임의 상속성은 코드 재사용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하여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상속을 남용하여 상속 계층구조(class inheritance hierarchy)의 상속 깊이가 깊게 되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속성의 이용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상속 계층구조의 상속 깊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인지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객체지향의 특성 중 상속성의 장점을 잘 이용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을 돕는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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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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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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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배우자상속에 있어서 독일 등 다수 선진국들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부부재산제에 따른 청산을 통하여 생존배우자를 고정적으로 배우자상속분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만을 인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4 배우자의 선취분 조항과 제1008조의5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있어서 회복청구권에 대한 조항신설이 논의 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는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의 유동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상향조정되는 입법안이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생존배우자의 효율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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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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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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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에서는 SR DEVS 모델에서 자식 객체에 대한 부모 객체의 내부 상속을 고려한다. 내부 상속 함수는 상속 부모 객체가 지정될 경우 함수의 상속 처리를 수행한다. 내부 상속의 경우 부모 객체의 자산 특성에 따라 순수 상속과 부분 분열 상속으로 구분된다. 또한 상속에서 여러 자산에 대한 상속 선택이 발생할 경우 함수 처리를 요구한다. 내부 상속에 대해 선택 함수의 결정 방식을 통하여 자식 객체는 부모 객체로부터 자산을 넘겨받는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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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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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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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다음 모델 상속을 수행한다면 상속 수행에 대해 부모 모델과 자식 모델은 상속 연결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모델의 상속은 상속의 특징에 따라 전체 상속과 부분 상속으로 나누어진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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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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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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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SR DEVS에서 부모 객체가 자식 개체로의 상속에서 입력 함수와 출력 함수의 상속 형태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고려한다. 히든 상속의 경우 자식 객체는 부모 객체로부터 부모의 자산을 상속받더라도 상속 함수에 대한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 부모에게서 넘겨받은 자산에 대해 상속받지 못한 것은 아니며 단지 숨겨진 상태를 의미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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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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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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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SR DEVS에서 객체간의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 확률 변수에 대해 고려한다. 객체간 상속의 경우 상속 강도는 확률 변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확률 변수로 베르누이 확률 분포를 고려하여 객체 상속에 대한 상속 강도를 고려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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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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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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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병행 객체지향언어에서 상속성과 병행성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하지만, 상속성과 병행성은 상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병행으로 사용할 경우, 객체 내부의 코드 재정의를 요구하는 상속변칙이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캡슐화의 손상 없이 상속변칙을 해결하기 위해 상태 추상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캡슐화된 객체의 내부 상태를 추상형 상태로 사상하였고, 효율적인 상속을 위해 상속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추상형 상태 집합을 가진 상속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소드의 재정의가 발생하더라도 상속 계층 내에 존재하는 클래스들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상속변칙 문제를 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