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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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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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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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산업생산 공정의 많은 과정이 종래에는 주로 기술자와 운전자와 조업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화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공정상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잦은 공정의 변경으로 재구성에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다.물론, 객체 지향언어를 이용하면 좀더 노력을 줄이고 용이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재 컴파일과 재구성에 시간이 필요이상으로 들어간다. 본 논문은 객체지향기술의 한 형태인 OLE 활용기술 중 OCX를 이용하여 구성요소의 변경측면의 유지 보수에서 상당한 효과서을 확보하였다. 이로 인한 생산 산업에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산업생산공정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목표로 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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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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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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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에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텔레포니 또는 VOIP(Voice over IP)기술은 대부분 ITU-T H.323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H.323은 그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오랜 개발 기간이 요구된다. 특히 표준을 따라 개발한 제품간에 상호연동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LFTF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잘 동작할 수 있는 IP 텔레포니용 프로토콜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 본 논문에서는 이들 프로토콜을 분석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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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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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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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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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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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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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저작권법 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18조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상당한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한 문서조회와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한 검색의 중복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기준의 모호성, 저작권등록부와 미분배보상금저작물 및 신탁관리저작물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가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찾기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식별번호에 의한 저작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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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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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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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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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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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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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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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MULTIMEDIA DATABASES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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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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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멀티미디어 정보의 보호를 위한 최종 정착지는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으나, 독창성이 낮아 보호에 한계가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 제작에 상당한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자유 이용 상태에 놓인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고, 그러한 정보의 또다른 독점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또한 정보 선진국의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에 있어서 제작자는 이용하는 저작물이 침해 저작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혹시라도 주어질 수 있는 주의의무 책임을 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용 허락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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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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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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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방산업체 위주의 방산물자 수출 수주활동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가 향후 수출하려는 장갑차, 전차, 초등/고등 훈련기, 신형 자주포, 함정 등과 같은 고가의 시스템 장비는 방산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수주성공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방산물자 수출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차원의 방산물자 수출전담 지원기구가 없으며,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의 미약, 국제 방산 협력의 미흡, 독자적인 수출전략 품목의 부족, 그리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획득 제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군.업체가 공동으로 수출 마케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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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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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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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바야흐로 본격적인 졸업시즌이다. 모두가 졸업을 축하고 새로운 시작에 격려해야 때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돼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고, 이러한 극심한 취업난은 몇 년째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극심한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산업 기술·기능 인력은 부족해 일선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과학기술입국’을 내세웠던 1960년대부터 이공계의 전문 인력 양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런 노력은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이제 본격적인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을 위한 이공계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사회적 중요성을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고 이의 결과는 기술·기능 인력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나타나고 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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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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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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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확정 공포되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를 지지 않는 국가 중 가장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의 자세와 노력 여하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는 위기가 될 수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과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시그널과 함께 합당한 수준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