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CPTED기법의 대부분이 새로이 개발되는 아파트단지에 적용되고 있고, 기 개발 아파트단지는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CPTED기법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거주민의 범죄예방 선호 공간 및 시설을 조사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존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 없이 신규 도입이 가능한 CPTED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기 개발 아파트단지의 CPTED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CPTED 적용의 1순위 공간은 아파트 단지입구, 지하주차장, 공원 및 휴게시설, 엘리베이터, 건물내 계단 및 복도이며, 2순위는 보행로, 담장, 1층 중앙현관, 3순위는 단지내 상가와 공동시설, 지상주차장이다.
The markets are the basic urban facilities for maintaining daily life. Although the urban structure changed rapidly and the population quickly concentrated in the city, the markets remained traditional and backward.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the small excess marke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d pushed ahead with the market modernization plan since 196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market modernization plan and the progress of this project, and to identify the historical meaning of this pl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The market modernization plan aimed to modernize market operation system as well as buildings, and the Government was able to achieve its first goal by enforcing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buildings, as the markets were newly built with the relatively large scaled fireproof structures. Despite its various limitations, these markets were also regarded as the model of the modern market.
대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하여 건물의 고층화 및 복합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도심지에서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망에 대한 욕구가 더 한층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거용 아파트에도 초고층 빌딩 개념이 도입되고,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이 추가되는 주상복합건물의 건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중략)
The study focuses on the problems of store space supply in apartment sites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the problem. Based on the results of field survey and site reconnaissance, this study identifies following problems and policy directions. First, the stores do not meet consumers various demand due to item limitations with small size. Consequently, there are many closed and/or unsold stores with high vacancy rates, Second,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closed store rate becomes higher as apartment size becomes smaller. We suggest some law and regulation amendment that make store supply optional rather than mandatory in the case of small apartment site construction.
오늘날의 도시인들의 생활은 대부분 집이나 아파트, 지하철, 지하상가, 공공건물, 작업장 및 사무실 등의 각종 실내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실내공기는 자연 회석율이 부족하여 오염된 공기가 계속적으로 순환되고 있다. 현대 도시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약 90%)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는 실정이지만,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중략)
1986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대도시지역의 아파트와 상가, 사무실의 순가격증가율을 패널데이타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거시경제변수와 단기이자율, 이자율간의 스프레드 차이, 인플레이션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산가격상승률은 경기상황과 반비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대출 및 신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부동산시장에서 자산 간 수익률 격차를 크게 넓힐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제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급 배수관 노후화, 주차장 부족,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 동 세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 지하주차장 신설, 녹지 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 증축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 배수관/전기 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rightarrow}$계단식 변경) 등이, 세대 내에는 문 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 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하여 주민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가격과 관련된 시사점으로서는 첫째, 미국과 달리 경기 침체시나 경기 회복 시에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경우 통화당국에서 인플레이션율 목표관리에서 참고하여야 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1986년부 터 2002년까지 미국 대도시지역의 아파트와 상가, 사무실의 순가격상승율을 패널데이 타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거시경제변수와 단기이자율, 이자율간의 스프레드 차이, 인플레이션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산가격상승률은 경기상황과 반비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대출 및 신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부동산시장에서 자산 간 수익률 격차를 크게 넓힐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천안지역의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을 분석함에 있어서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구성요소 간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각 구성요소들의 배치 속성을 단지 전체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 대한 예비 연구적 성격으로 진행하였다.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구조라는 관점으로 거주자의 보행에 기반을 두고 각 공간 및 시설로의 출입공간에 대한 접근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총 5시기로 구분하고,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에 위치한 시설 및 공간으로의 출입공간을 단위공간으로 설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지주출입공간, 주동 출입공간, 단지내 상가, 관리사무소/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총 6개의 분석항목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단지주출입공간의 접근성은 거의 모든 시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동 출입공간은 전반적으로 낮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단지내 상가는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주민공동공간으로 볼 수 있는 관리사무소/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중에서 어린이놀이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통합도 순위가 시기별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관리사무소/경로당의 경우는 최근으로 올수록 통합도 순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주로 계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지역의 내수침수피해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반지하와 같은 거주공간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하철, 지하상가 등이 대규모 개발되고 복합네트워크화 되어 지하공간의 침수대책과 대피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2000년 토카이 호우피해 후 통합유출해석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1999년 및 2003년 후쿠오카 침수피해 발생 후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을 제정, 1999 후쿠오카, 2004년 하마마츠, 2008년 카누마 피해 후 일본 방재연구소에서는 실시간 1차원 지표범람모형과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내수침수지도를 개발하였다. 특히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지하공간에 유입하는 범람수가 계단상 보행자게에 주는 위험성에 관한 연구" 등 실험을 바탕으로 각종 지하공간 침수대책 매뉴얼 및 지하시설의 침수시 피난확보계획 지침, 지하공간 침수대책 가이드라인 등 인명피해를 줄이고자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경기도 고양시 3호선 정발산역이 침수되었으며, 2010년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및 4호선이 침수되는 등의 지하철 침수피해와 2010년 서울시 광화문 지하상가, 인천시 부평구 우림라이온스 벨리, 우남플라자, 계양구 농협하나로마트, 서원아파트 등의 지하상가와 지하다층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06년 3호선 정발산역 침수는 17시간이나 지하철이 불통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 체증이 유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인천지역의 지하공간 침수피해를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지하공간 침수피해사례로부터 대표적인 침수피해 원인 및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지하공간 침수의 주요원인은 지상공간의 침수류가 지하공간으로 유입하고, 지하공간의 배수설비 용량부족, 지하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한 방지턱, 차수판, 침수시 비상전원 공급, 침수시 지하공간 대피 매뉴얼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대피 경로지정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하공간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하철역에서 조차 침수에 대한 행동매뉴얼이나 대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하공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센서를 이용한 자동 차수판과 경보기 설치, 지하공간의 사람들이 안전한 대피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상공간 및 지하공간 출입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의 설치, Dry Area를 두어 비상대피 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 등 시설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상공간의 침수 상황을 고려한 지하공간의 대피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재산 및 인명피해를 더욱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실시간 예 경보를 위한 침수해석 모형의 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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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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