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창조경제의 규모와 추진 성과에 대한 실감형 분석체계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 정책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국내외 창조경제 문헌 검토를 통해 문화 콘텐츠, SW 산업 등 외국에서 정의되었던 창조경제의 범위를 협의의 창조산업군으로 정의하고,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고기술 첨단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적으로 포괄하여 광의의 창조산업군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각 산업군 별로 창조경제의 핵심 동인 중 하나인 ICT기반 혁신에 따른 투입-산출의 연도별 증감액을 추정하고 산업 연관분석을 통해 창조산업 내 ICT 기반 혁신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 이후 전반적인 경기 하락세에서도 광의의 창조산업에서의 ICT기반 혁신이 전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협의의 창조산업군에서는 ICT기반 혁신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증가가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첫째로 기존의 창조경제 성과지표가 투입 역량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시적 효과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산출 중심의 성과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로 기존의 창조산업 파급효과가 단순히 해당 산업군의 규모 추정에 그쳐 추상적이고 모호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창조산업의 전체 규모 중에서 ICT기반 혁신활동이 설명하는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효과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혁신의 중요한 원천으로 꼽히지만 소규모의 한계로 인해 독자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선정한 파트너의 유형(공급자, 고객, 경쟁자, 연구기관, 여러 유형의 파트너)이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관계가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의 기술집약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협력 파트너의 유형과 급진적 혁신간 관계가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의 기술집약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의 급진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공급자와의 협력의 경우 저기술 및 중저기술 산업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고객과의 협력은 고기술, 중고기술 및 중저기술 산업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경쟁자와의 협력이 제한적인 범위 즉 중고기술 산업에서만 급진적 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고객,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중소기업의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협력 파트너 유형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관계를 4가지 기술집약도 (저기술, 중저기술, 중고기술, 고기술)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여 급진적 혁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혁신조사를 이용하여 기술체제를 파악하고 기업의 혁신활동 양상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써 지역과 산업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연구는 기술체제의 구성요소에 따라 혁신활동을 판별하고 산업분류별로 이를 집계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고도화되는 환경에서 산업 내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과 산업을 기준으로 기업군을 나눈 뒤 기술체제의 구성요소별 혁신활동 비중에 대한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총 네 개의 혁신유형을 도출하였다.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혁신유형을 분류한 결과 서울, 부산, 인천, 충남/세종/대전을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산업별 편차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지역별 기업 활동을 가중치로 한 산업 혁신활동 집계 결과는 석유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의 혁신활동 수준은 높지만 제조업 내 다른 부문에서의 혁신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1. 학습경제에서의 발전 전략
2. 개발도상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의 역할
3. 전환기를 맞은 한국의 기술혁신시스템
4.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기술혁신시스템
5. 수요기업의 진입과 한국 자본재산업의 발전
6. 계약, 기업능력 그리고 경제발전: 신흥공업국에 대한 함의
7. 인터넷 기반의 국가혁신시스템이 아시아에 주는 의미
8. 국제기술협력과 기업의 동력 :NIEs의 의미
9. 삼성반도체의 동태적 기술경영능력에 대한 사례연구
10. 수평적 기술정책에 대한 학습론적 접근: 진화론적 인식
11. 아시아 신흥공업경제국가들의 효과적인 기술혁신
12. 한국의 산업발전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역할
본 연구는 대구 경북 모바일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 및 연구개발비 그리고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가치사슬 부문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바일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구 경북 모바일산업의 연구개발 인력 지원은 모바일 기기 및 콘텐츠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 부문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네트워크는 모든 가치사슬 부문에서 기업 내부 중심의 폐쇄적인 특성을 보이며, 대학 및 연구 지원기관과의 연계는 미약하다. 따라서 대구 경북 모바일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플랫폼 및 임베디드 SW 그리고 모바일 콘텐츠 부문과 같이 열악한 가치사슬 부문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가치사슬 부문에 있어서는 산 학 연 관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만남의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 개혁을 통한 창의적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었으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현대전의 무기체계는 정밀 고도화되어 첨단기술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복잡도가 높은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방위산업 기업들은 협력을 통하여 다양하게 요구되는 지식정보에 대응하고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을 분산시킨다. 본 논문은 방위산업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요구되는 협력과 기업에서의 혁신성과 및 내부 R&D역량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의 방위산업 관련기업 530개에 대한 협력관계를 조사하여 방위산업 제휴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의 연결, 근접, 매개 중심성을 분석하고, 내부R&D역량에 따른 네트워크 중심성의 특성과 혁신성과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중심성의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내부R&D역량이 높은 기업이 네트워크중심에 위치하나, 연결중심성이 높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성과와는 무관하였으며 기업의 내부R&D역량은 혁신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 간 협력을 매개로 혁신성과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의 방위산업기업 중 내부R&D역량이 높은 기업은 네트워크내의 지식, 정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혁신성과에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방위산업 기업들이 혁신성과의 향상을 위해 내부R&D만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기관들과의 개방형 혁신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1990년대 들어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혁신체제(innovation system)의 중요성이 북미 및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이론 및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혁신체제의 개념 및 프레임웍을 정립하고 기업의 혁신행태, 네트워크 유형,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에 적합한 혁신체제 구축 방향을 모색하였다. 혁신체제는 혁신주제간의 연계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분석체계로서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성하는 기업간 혹은 기업과 지식하부구조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framework condition)을 말한다. 본 연구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과 네트워크 활성화하기 위한 3개 분야의 혁신시설 및 제도를 정비.확충하고, 이들을 지역 여건과 전략산업의 특성에 따라 우선 순위와 운영체계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circled1$ 생산-과학기술 혹은 생산기업지원의 직접적인 연계를 담당할 시스템 연계기관의 확충, $\circled2$ 간접적인 연계 및 기업지원의 단일 창구로서 지역 플랫폼 설립, $\circled3$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지역발전 기구의 설립.
본 연구는 혁신지구의 논의를 종합하고 혁신지구의 거버넌스 대안을 제시한다. 산업특화와 네트워킹, 가치사슬과 산업생태계에 중점을 두었던 클러스터정책은 이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도시혁신의 시대, 산업, 주거, 여가의 융복합시대, 연관다양성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지구는, 다양한 중소규모의 혁신, 공방과 산업의 융복합으로 인한 협력과 대도시지역의 다양한 기반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성과 포용성을 강조한다.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퀸터플 헬릭스의 구축, 장소성과 장소의 위신을 강화하는 물리적, 문화적 환경, 서비스업과의 융합이 중요하다. 산업적 측면을 넘어서 혁신지구는 도시 에메니티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동하고, 창조적 분위기 즉, 다양성, 생활양식, 매력, 개방성 등을 만들어내고, 이벤트, 거리예술, 야간활동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측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회적 활력과 경제적 상호작용을 증진한다. 혁신지구 거버넌스는 기업 간 교환, 조합, 지식과 자원의 창출을 촉진한다. 나아가 기업 간 교환에 의해 지식이 창출되면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어, 경직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체제에서 개방적, 역동적, 유기적 체제로 진화하게 된다. 혁신지구 정책을 통해 기존의 중심업무지구(CBD)는 중심활력지구(CLD)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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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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